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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국토부 ‘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유도 울타리 등 설치”

2020.07.05 11: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다.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 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3일부터 38개 시군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

2020.07.02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오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4월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오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누리집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2020.07.01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가 이륙해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전파 등을 이용해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이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대표적으로 레이더·계기착륙시설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소식은 코로나19에 대비해 기관별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비치 및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한다.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돼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700여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 및 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해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10년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20조5495억원 투입

2020.06.30 11: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설정하고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해안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첨단 신소재산업 및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친환경 해양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해운ㆍ물류 환경에 맞춰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글로벌 항만ㆍ물류거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교통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광역 도로ㆍ철도망 구축, 남해안권 국도ㆍ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양안의 우수한 자연 및 전통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4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고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 20조5495억원(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신규기반시설 사업비 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45조71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591억원, 28만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은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해안의 미래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 해당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광여건 및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생활교통 개선 아이디어 공모…“대중교통 정책 적극 활용”

2020.06.30 11: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생활 속에 숨어있는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교통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는 ▲교통안전 ▲도로교통 및 물류 ▲철도교통 ▲항공교통 등 크게 4개 분야이며,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45일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된 생활교통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 체감도,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생활교통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한다.
총 상금은 1000만원 규모이며, 선정결과를 토대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조정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기존의 교통 계획․시설 설치 등 공급자 중심의 교통개선 대책을 벗어나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생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된 생활교통 개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교통환경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공청회서 전문가·국민 의견 청취

2020.06.28 11: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손 소독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 통행요금 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서 특정 시간 또는 차량 등에 적용되는 출퇴근할인(46.6%), 전기·수소차할인(43.4%), 화물차 심야할인(29.5%)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 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출퇴근시간 할인과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62%, 60.6%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시간 축소’를 40%,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를 34.3%로 가장 많은 응답 했다.
여론조사 발표에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1996년)되었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2017년9월~2020년12월)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 이어, 정진혁 연세대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요금을 할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출퇴근 시간 할인은 없애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여건 등과 연계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연비 또는 환경오염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25년간 유지된 경차할인의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며 “고속도로에서 경차 사고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통행요금 할인은 축소하되, 주차비 및 도시 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도시 내 경차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

2020.06.28 11: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10년간 공사를 이어 오던 국도 37호선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와 국도 33호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 도로건설공사’가 마무리돼 30일 오후에 각각 개통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오후 4시에 개통되는 국도 37호선 연천군 청산면 3.5km(4차로) 구간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포천시 영중면을 잇는 국도37호선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3.9km)’의 마지막 구간이다. 이로써 2009년에 착공해 약 10년 동안 총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한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가 모두 완료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 20여 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경기 북부지역 동서축(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km 구간)의 확장 및 개량 사업(5개 사업구간, 총사업비 1억1922억원)이 모두 완료됐다.
이 지역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서 군부대가 많아 군 차량 등 저속 차량의 운행으로 지체가 잦은 구간이었으나,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전 구간이 확장‧개량 되면서 통행시간은 67분(130분→63분), 운행거리는 13km(86km→73km) 단축됐다.
아울러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포천 및 연천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향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오후 3시에 개통되는 국도 33호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시 구평동~거의동 구간(7.0km, 4차로)은 올해 1월에 개통된 우회국도(칠곡군 약목면∼구미시 구평동, 7.4km)와 연계되는 구간이다. 2009년에 착공해 약 10년 동안 총사업비 4487억원을 투입한 ‘구포-덕산 도로건설공사’(14.4km)가 모두 완료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7.0km)은 구미시 시가지와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3호선을 대체하는 우회국도로서, 도시 내부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을 분리하게 되어 도심지 도로의 혼잡을 완화한다.
시·종점 간 운행 거리가 기존 국도 대비 1.4km(8.4→7.0㎞)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대폭 감축(21→8분)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도로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경찰청,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2020.06.28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명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해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공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의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활용해 배달앱에 경고 기능을 구현한다.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000여곳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운영해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경남북, 광주․전남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 추가 모집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지원서 접수 및 선발은 공단 지역본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5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했다.
7∼8월 두 달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배달업계에 대해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했으며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재촉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성숙한 문화”를 강조했다.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 표지 설치

2020.06.24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 12월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읍-신태인 2공구 7.5㎞ 26일 오후5시 개통…26.8㎞ 모든 구간 연결

2020.06.23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면을 잇는 국도 29호선 4차로 신설공사를 마무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지난 2012년 3월 착공 이후 8년여 동안 총 9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폭 20m의 4차로(L=7.5㎞) 도로로 건설했다.
이로써 정읍~김제 구간 전체 거리는 32.7km에서 26.8km로 5.9km 단축됐고, 시간은 39분에서 20분으로 19분 단축됐다.
그간,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신설국도 사업(26.8km, 2982억원)은 백산우회, 신태인-김제, 정읍-신태인 1공구 및 2공구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했다.
백산우회 도로(2.4km)의2009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정읍-신태인 1공구(8.9km)는 2013년 12월, 신태인-김제(8.0km)구간은 2016년 2월에 각각 개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읍-신태인 2공구를 개통함으로서 정읍에서 김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26.8km)을 마무리하게 됐다.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모든 구간이 개통돼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29호선 정읍에서 김제까지 전 구간의 4차로 개통으로 새만금, 변산반도 및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북 서부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2020.06.19 11:3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권칠승 의원(화성시 병),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이하 R&D)도 내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성장)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19년 구축완료)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024년에서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해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Cooperative ITS는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차세대융합 기술원,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 배송 차량(토르드라이브, 여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마스오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부 행사로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행 데이터 수집차량을 기증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쓰이는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차량으로, 국토부가 구성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무상으로 대여되며,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향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말 발족된 협의체로, 6월 현재 40여개 기관 참여 중이다.
착공식 이후에는 김현미 장관이 임시운행차량 100호를 기념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당 기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서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자리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 이외에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자율주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줄 것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2020.06.08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올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내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출장시험장은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으로 연간 약 3000명 수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는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돼 연간 수검 예상인원은 충청전라권(1만1600명), 강원경상권(1만900명) 등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59.9%↑

2020.06.04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로상 주요 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총 3만8584개소 / 5744km로, 전체 도로연장(11만1314km)의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사용연수는 17.3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21개소(4.7%), 392km(7.3%)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821개소(34%), 2151km(59.9%) 증가했다.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는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별로 관리구간 내 교량 및 터널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했다.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량은 3만5902개소,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소(4.7%) /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소(31%) / 1049km(4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도로가 국토교통부 관리도로(고속국도: 3.0%, 일반국도: 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터널은 2682개소,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6개소(4.5%), 180km(9.5%)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1300개소(94%), 1102km(11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3.8%이고, 특별광역시도(20.3%), 시군구도(8.4%) 비율이 국토교통부 관리도로(고속국도: 1.1%, 일반국도: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준공돼 이번 현황조서에 새롭게 포함된 교량 중 케이블 교량은 천사대교(전남 신안)를 포함해 6개소(현수교 1개소, 사장교 5개소)로, 케이블 교량은 총 86개소(현수교 10개소, 사장교 76개소)로 집계됐다. 케이블 교량은 케이블을 이용해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교량으로, 선박 운행 등으로 경간장 길이가 비교적 길어야 하는 해상에 주로 설치되며 이순신대교, 인천대교, 광안대교 등을 말한다.
터널의 경우, 1km 이상 장대터널은 중군터널(전남 광양)을 포함해 18개소가 추가돼 총 568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는 연구소 및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강성습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과장은 “통계자료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 ‘수도권제1순환선’ 고속국도 명칭 변경

2020.06.01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5.29)를 거쳐 최종 결정했으며,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됐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됐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2020.05.25 11: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올 4월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해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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