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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해"

2020.07.01 01:00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0시30분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의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고, 허위 자료로 승인된 인보사 개발을 앞세워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D-피플라운지] 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코로나 사태, 뒷북 말고 선제 대응을"

2020.06.23 07: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중국인 입국 차단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라는 의료계 조언을 서둘러서 따랐더라면. 메르스 때 경험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이 더 빨리 가동돼 확진자 10인 이하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2일 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을 만났다. 그는 1990년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사,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대응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장 전 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헌법이 보장한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게 대응해야 한다고 수차례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장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의사 출신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제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기침을 하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고, 공항은 모든 감염병의 관문이 된 지 오래다.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3번째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했다. 하지만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을 포함하면 감염병의 유행이 점점 짧은 주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개인 위생관리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식생활 등)과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국가적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질병 예방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어떻다고 느꼈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대만, 몽골, 베트남 등은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후 전파력이 33%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10%가 추가로 줄었다고 보고돼 있다. 위기 단계를 좀더 서둘러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대처해야 했다고 본다. 메르스 때와는 확산 속도나 치명률이 달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이고 코로나 희생자가 280명이다. 메르스 당시 사망자가 나온 것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고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세운 정권에서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근 수도권 감염의 특징은 산발적이면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 형태를 보인다. 이태원, 물류센터, 돌잔치 연회장, 택배회사, 콜센터, 개척교회 등 각각의 연결고리가 정확하지 않다. 그 동안 정부의 대응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 형태의 뒤따라가는(뒷북치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정부 방역이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사전 예방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 직장, 기타 시설 등에 대해 표본을 만들어 감시하고, 학교는 교육청, 직장은 고용노동부, 시설은 지자체 등이 통상 관리해 오던 것처럼 감염에 대해 사전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예방관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너무 빨리 전환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은 생활필수품 빼놓고는 상점 자체가 문을 다 닫아버렸다. 음식물을 파는 곳만 열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그런 조치를 초기에 2~3주 정도 강력하게 시행했더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기에 잡혔을 수도 있지 않나. 느슨한 방역으로는 사태 종결이 어렵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대응이 사태를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독감처럼 상시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최근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코로나19가 퇴치되리라는 기약도 없고, 백신 개발도 회의적이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 토착화돼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뜻한다. 말라리아나 뎅기열이 엔데믹에 해당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S, V, G 그룹과 기타로 나뉜다. S와 V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 G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다. 이를 대륙이나 국가간 전파경로에 따라 S그룹은 A형, V그룹은 B형, G그룹은 C형으로 분류한다. 국내에서는 이 모든 유전자 그룹이 발견됐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유전자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계절독감이나 에이즈처럼 상시 전염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KF마스크보다 얇은 덴탈마스크를 선호하고 있다. 예방이 충분하게 될까.
-마스크는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호흡기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코로나19는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중요한데, 늘상 착용할 필요는 없고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가 중요하다. 실내와 같이 밀폐된 곳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당연히 써야 한다. 덴탈 마스크, 수술 마스크는 95% 비말을 걸러질 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보다 올바르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벗은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벗거나 쓸 때 귀걸이 끈을 잡고 사용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나.
-금연, 절주, 긍정적 사고와 스트레스 줄이기가 중요하다. 또 아침식사는 되도록이면 꼭 먹고, 나트륨 1일 2000mg 이하의 저염식과 1일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생활 속 신체 활동을 1일 30분, 주 5일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햇볕을 하루 20분 정도로 자주 쐬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2020.06.17 15:56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2020.05.22 20:2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 대부분이다. 특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집회 참석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신도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의 이같은 행동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직후 전피연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정부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신천지의 각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A씨는 로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에 따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미향 사태] 검찰, '999 회계장부' 수사 착수…정의연, "회계기관서 검증 받겠다"

2020.05.15 23:1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한 기부금 수혜자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이에대해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 추천받아 검증받을 것""여성가족부 사업 절차 등 따랐다"한편,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 의혹이 제기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15일 정의연이 결산보고서에 정부에서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을 피해자 쉼터 조성 용도로 부동산 구입에 쓴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쉼터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자금이므로 부채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끝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쉼터 매각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에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때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 부고를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어 조문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딱 1명 조사만 남은 ‘삼바 수사’…검찰,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이번 주 소환

2020.05.12 05:00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11일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당시 대표 주관사였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뒤 상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렇듯 삼성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이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하라"

2020.04.29 19:3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성희롱 발언들과 최고위 참석을 막은 업무방해가 불법임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며 승소 판결을 알렸다.

1년 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

2020.04.27 19:18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는 이날 또다시 재판 도중 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13개월만에 출석했다. 법정엔 부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전 씨는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대해 전 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참고용 헬기 사격 동영상과 옛 전남도청 주변 지도를 준비, 재판장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재판이 다소 길어지자 전 씨는 고개를 떨구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에도 5·18 발포명령을 묻는 질문에 버럭 화를 내거나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희 비서실장 김정렴, 기적을 상징하는 이름

2020.04.27 08:20 | 하재근 문화평론가 ()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난 25일에 작고했다. 향년 96세다. 그는 식민지 시절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 입사해, 해방 후 한국은행 소속으로 화폐개혁에 참여했다.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거친 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제안하자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니다”라고 고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라며 비서실장 자리를 맡겼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방 등 다른 분야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렴 회장이 경제를 맡는 비서실장이 됐다.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9년 3개월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이다. 그 기간 종안 박 대통령이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10번 미만이라고 한다. 김정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탈모가 진행됐는데 청와대를 나오자 거짓말처럼 탈모 진행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이후 후임 비서실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렴 같은 사람을 찾기 때문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젊었을 때 접한 김정렴 비서실장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처럼 나라경제를 발전시킬 전문 관료가 아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보위해 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했다.
김정렴 비서실장이 계속 일했다면 차지철 경호실장의 발호도 없었을 것이라고들 평가한다. 차지철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직보하면서 부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김정렴 비서실장 재임시엔 경호실장이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비서실장들은 최순실이나 우병우 수석 등의 기세에 눌려지냈다. 박근혜 정부 이원종 비서실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로 부르지 못해 망신 당한 사건도 있었다. 제대로 일할 관료에게 힘을 실어준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마지막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차지철에게 휘둘렸다.
박정희 정권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해야 한다. 권력 유지를 위해 사찰, 고문을 불사하는 정치적 성향의 조직이 있었고, 경제 개발에 매진하는 전문 관료 조직이 있었다. 김정렴 비서실장은 후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런 관료들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도 경제기획원이 반대했지만 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였다고 김정렴 비서실장이 회고한 바 있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경제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꺼려한다. 요즘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 경제학 전문가들이 중화학공업화를 말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김정렴 비서실과 산업관료들이 밀어붙였다.
이러한 결단과 비상한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김정렴이라는 이름은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조롱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화 역사의 온전한 계승이 힘들다.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산업화를 이어나갈 때 우리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020.04.26 16:39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이어간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웅희 판사 심리로 오후 3시에 열린다. 심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으며, 지난 25일 구속됐다.

DJ 청와대 실장 장성민 "김정은 회복 불가...유고 사태 대비해야"

2020.04.25 08:29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일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23일에 이어 24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의 고위 관리로부터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중국은 의료진을 북한에 급파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로이터 통신이 ‘중국이 23일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했다’고 한 보도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중국 고위관리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심부들은 어제 새벽에 위독상태에 빠진 김정은의 건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사망상태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료진이 비밀리에 급파되었고, 이 의료진이 아직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설사 김정은이 회복이 불가능한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심부에서는 이를 사망상태로 보지 않고, 일말의 회생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장이사장은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문제 자체보다는 그의 사망으로 북한이라는 특수한 나라의 지도력 공백 상태가 초래할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한반도 전체와 주변국에까지 미칠 악영향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의 사망설에 민감해야 하며, 김정은의 지도력 공백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 "중국, 23일 북한에 의료진 파견"

2020.04.25 08:03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관료들을 북한으로 파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상황에 정통한 세 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국제 연락 담당 부서의 고위 관료가 이끄는 사절단은 목요일인 지난 23일 베이징을 떠나 북한으로 출발했다. 해당 부서는 중국에서 북한 관련 현안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이 최근 위중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앞서 북한 전문 데일리NK는 지난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 진료소에서 평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1일에는 미국 CNN이 자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 ‘위중설’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얼마 뒤 김 위원장이 현재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없는 상태라고 밝힌 상태다.
올해 36세인 김 위원장은 지방간,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70cm가 안되는 키에 체중이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엔 그가 당뇨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신년사 도중 숨을 자주 허덕이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면서 북한 노동당 측이 ‘김 위원장은 건강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직 MBC 기자 ‘박사방’에 송금 정황…경찰 수사 중

2020.04.24 18:43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MBC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재 목적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 5000여건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건넨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경찰에 입건된 유료 회원은 총 40여명이다. 이 중에는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

2020.04.09 20:06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또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에게는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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