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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윤미향 방지법' 대표발의…정진석 "기부단체 관리감독 강화"

2020.06.20 06: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회계부정의혹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수령받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업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통보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정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진행한 '안성쉼터' 사업평가를 받은 결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영수증 처리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고성 제재(사업 C등급·회계 F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단체에 대한 사업·회계평가 결과는 외부로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대협에 대한 경고성 제재는 사회복지기금 수령 단체의 관리·감독기관인 외교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2016년 9월 설립된 정의연은 설립 4개월만인 연말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됐다. 정대협도 2018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진석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의2 1항에 모금회가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2항을 신설해 이같은 보고 내용은 단체의 감독기관과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의연 등 비영리단체는 매해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후원금 등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다보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일부 단체들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기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안이하게 관리해서 불신을 쌓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이 연간 6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 보다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웜비어 사망 3주기-하] 웜비어와 '나아갈 길'…"북한 인권·억류 피해자 관심 높여야"

2020.06.15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오는 19일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숨진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웜비어 씨는 북한의 한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7개월 간 억류됐다. 이후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그는 엿새 뒤 세상을 떠났다.
지난 3년 간 웜비어 씨 부모의 투쟁으로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 '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해온 문재인 정부가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대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통화에서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는데 납북자, 국군포로 등 강제송환 문제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 실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실질적 평화 구현의 핵심 요소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꼽으며 "사실상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기 어렵지만, 인권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인권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짚고 가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언급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2500만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얘기하기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정부, 자국민 인권 문제까지 외면"대북전단 금지법으로 기본권 제약北 선원 강제 북송까지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현 집권세력이 탈북민 인권마저 도외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요구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당정이 실제 추진에 나서자 기본권(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이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반인권 국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탈북민 단체들과 협의해 정부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인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는 통화에서 "접경지역 주민을 생각하면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유를 보고 왔는데 자유를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관련해 "탈북민 입장에선 사실상 북한과 똑같은 조치라고 본다"며 "이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조치가 현 정부의 인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통화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추진과 강제 북송 사건을 "한국 정부가 인권침해에 사실상 가담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북한 인권 문제만을 외면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인권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정부가 보호하긴커녕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귀순 의사까지 묵살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건 자국민 인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北 인권 증진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어정부 전향적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좌우가 없어"정부 외면 속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인권이라는 개념적 용어 대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활용해 관련 이슈 주목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특히 눈길을 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 말고 우리 국민이 '우리 일이다' 느끼게 할 만한 용어나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탈북민, 국군포로 등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납북 문제 등 인권 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가 한일 양국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며 갈등 사항과는 별개로 "실리적 공조 채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6.25 전쟁 70주년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납북자 및 억류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좌우가 없다"면서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들의 생사확인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어제 신규확진 34명…리치웨이발 집단감염 지속

2020.06.14 11:02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수도권에 집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지속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어난 총 1만2085명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진된 3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1명, 해외유입이 3명이다.
지역발생 31명 중 서울 12명, 경기 9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대구와 강원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1명이 확진됐고, 입국후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경기와 대구에서 1명씩 총 2명이다. 해외 유입까지 모두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 34명 가운데 30명이 수도권이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30∼5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연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서울(1113명)과 경기(1035명)의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장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집단감염 확산이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치웨이 집단감염은 구로구 중국동포교회 쉼터와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 강남구 역삼동 명성하우징, 성남 방판업체 '엔비에스(NBS) 파트너스' 등 최소 8곳으로 각각 전파됐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 어학원을 거쳐 중랑구 실내스포츠시설까지 감염이 퍼진 상태다.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 전날 낮 12시 기준 누적 100명으로 집계됐고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도 총 16 명이 확진됐다.
특히 인천시는 개척교회 모임이나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7명이 전날 추가로 발생했다. 이중 A씨와 A씨의 딸 B씨 등 연수동 거주자 2명은 지난달 31일 서구 모 개척교회 목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외 C씨 등 개척교회 관련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D씨도 전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
C씨도 지난달 31일 서구 모 개척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인과 계양구 거주자도 인천 외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전날 사망자는 없어 총 277명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일문일답]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와 30년간 충분히 소통 못해"

2020.05.29 15:28 | 정도원 정계성 이유림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의혹에 연루된 혐의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30년의 세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배신자라 느낄만큼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을 뒤늦게 사과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본인·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 30여 년 같이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세월과 달리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할머니가 배신자라 느낄만큼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사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사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70%까지 나온 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으로 사실상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윤 당선인은 당내에서 사퇴 권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당초 이날 회견문만 낭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할 때, 개인 후원 계좌의 신고도 같이 했느냐."내가 가진 현금과 부동산, 또 다른 한편 김복동장례위원회에서 사업 끝나고 남은 내 재산은 다 신고했다."개인 후원 계좌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냐."다 했다."안성쉼터 사업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반환하라고 할 정도로 평가가 좋지 못했다."정의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 할머니들 상황 변화로 더 이상 안성힐링센터에서 진행을 못하게 됐다고 공동모금회에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을 못하면 안성힐링센터를 매각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는가."우선 안성힐링센터에 우리 부친을 고용했다는 것은 이미 정의연에서 해명자료를 통해 사과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주택을 빈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우리 아버지께 부탁드렸고, 인건비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안성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이용수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이용수 할머니에게 내가 배신자가 돼 있다. 1992년부터 이용수 할머니와는 30여 년 같이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세월과 달리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할머니가 배신자라 느낄만큼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 전하고 싶다. 그 뒤에 할머니께 사과 말씀 드리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미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나."아직 받지는 않았으며, 정의연 활동 조사에 임하고 있다."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출마를 막은 이유는 뭔가."내가 특별히 말렸다기보다는 녹취가 있어서 기사로 실렸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다. 며칠 전에 기사를 접했는데,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내게 전화를 했고, 내가 만류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구체적 정황은 사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말했던 것 같다."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할 것인가."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 다른 모든 것에 성실히 임하겠다."개인 계좌의 후원금을 공개할 생각인가."검찰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선관위에 신고한 3억2000만 원 안에 개인계좌에 포함되는 것이 있나."없다."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된다. 지금 알려진 것 외에 본인이 부끄러운 점이 더 있는가."글쎄, 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너무나 많고 충분해서 그외에 내가 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가는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싶다. 계속 반성하고 자성하고 있다."공공 목적인데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전체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는 우리가 단체 명의로 받았다. 장례위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상주였고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탁받은 게 있었다. 장례위는 단체가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계좌를 낸 것이다.
그외에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비즈니스석으로 모시고 가고 싶다는 뜻은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서 내 개인 계좌로 해서 할머니를 편히 모시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 명의로 그렇게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고,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다. 앞으로 소명하겠다."당내에서 사퇴 권유가 있었나."없었다."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이 70%였다. 어떻게 생각하나."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맡을 역할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앞으로 운동 방식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정의기억연대에 사표를 지난 3월 20일에 냈다. 정의연에서 운동방식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며 할머니께서 제안한 말씀을 경청하고 새겨서 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할머니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증오를 키우지 않고 미래세대 역사교육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 말한 것으로 안다.
이용수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등 수많은 할머니들이 수요시위에서 말했던 것은 증오를 키운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겠다는 운동이었다. 또, 자기자신들의 아픔을 넘어서 세계 성폭력 피해자와 무력분쟁지대 피해자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주고 싶어했던 운동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용수 할머니가 말한 미래세대 교육, 한일청소년 교육,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 등은 할머니들의 책임, 한국시민사회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 정부와 국회, 일본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 이뤄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 또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삶 속에서 슬기롭게 지혜를 내서 만들고 싶다."2015년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할머니들에게 받지 말라고 권한 적이 없나."없다. 정대협은 2015년 한일합의가 있고나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면서 한일합의를 설명했다는 것을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느냐 하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서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정부가 보고해서, 단체 활동가들이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돌려 2015년 한일합의의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받는 것은 할머니들의 자유라고 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수요시위에서 시간만 되면 비록 할머니들이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들에게 탓을 돌리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억 원을 받는 것은 결국 2015년 한일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도 10억 엔을 주려는 한국 정부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지금부터는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인권운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 차례 말했다. 수요집회의 영상을 녹화한 분이 있다면 내가 여러 차례 발언한 것을 알 것이다."잠행이 길었는데 사퇴를 고려하지는 않았느냐."이미 입장문을 말했듯이 30년을 되돌아보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다. 하나하나 지난 세월 장부와 통장과 내 기록을 뒤져보고 기억을 찾아내는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었다. 아직도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들을 다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 숙제는 30년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기록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내게 남아 있다.
왜 오늘 하게 됐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래도 이쯤이면 뭔가 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리 오래 잠행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내 치부가, 내 아픈, 내 잘못했던 실수와 오류가 드러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사실은 내게 너무나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긴 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다른 한편 내가 조금 미숙한 점들이 있었다. 나를 뭔가 변호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또다른 오류를 낳게 됐다. 또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나 자신이 뭘할 수 있을까, 어떤 목소리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오후에 하게 된 것도 장소와 시간 등을 내 나름대로 고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내 스스로 조리있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상황이 20일 동안 없었다. 오늘은 정말로 용기를 내고, 국민들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감이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소명해야할 것은 피할 생각이 없다. 내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전문] 윤미향 "개인계좌 크게 문제의식 없었다"

2020.05.29 14:42 | 정도원 이유림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의혹에 연루된 혐의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해 사용해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은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나가겠다"면서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문 낭독을 마칠 때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미향 당선자 입장 발표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 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7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3000만 원이며,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 4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아파트를 7900만 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2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 원 올라 매각금액은 1억8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1000만 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열일곱 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향한 친문 '혐오 발언' …박유하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

2020.05.26 11:4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전 증언을 담아 위안부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용수 할머니를 매도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움직임에 "30년 운동이 종교가 됐다"고 진단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가 이토록 심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이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30년이란 실은 인맥 30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드러나는 것은 윤미향과 정대협이 쌓아온 게 '대의'만이 아니라 돈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돼야 하는 건 인맥"이라며 "(윤미향 세력의) 그 인맥은 정치와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 세계에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아, 위안부란 당시 어떻게 동원됐으며 어떻게 인식됐는지 재구성한 '제국의 위안부'란 학술서를 저술했다.
박 교수는 "당사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학술 연구를 했다. 그러나 저서 중 위안부가 일본 순사나 군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이 아니라 일제 치하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업자나 지인에게 기망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넘어간 사례가 더욱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돼 고초를 겪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유하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서슴없이 내뱉는 이들은 그 인맥적 주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라면서도 "바로 그렇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문제가 언제까지고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를 생각해 온 (것으로 착각한) 이들이 한순간에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들이 지지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인의) 운동 자체"라며 "그 결과로 (윤미향 당선인의) 인맥 역시 글로벌 레벨이 되었지만 할머니들은 그 에너지의 분량만큼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할머니들의 피맺힌 호소가 정작 가 닿아야 할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제된 건, 주변인들이 (윤미향 당선인 등 '운동'의) 중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운동이 종교가 되고 말았다.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보다 소녀상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1차, 2차에 거친 기자회견으로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박유하 교수와 저서 '제국의 위안부'도 재평가를 받을 조짐이 보인다. 결국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며, 진상규명과 역사적 화해를 훼방놓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건으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조리돌림'을 겪어본 적이 있는 박유하 교수는 자신마저 윤 당선인을 향한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다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의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매도와 폄훼에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는 말을 아꼈다"며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약간은 가혹해보였던 공격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용수) 할머니가 공격받아서 나도 이제 제대로 발언하기로 한다"며 "그들이 나처럼 배제되고 억압받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노망난 할망구" 친문 총궐기에…원희룡 "가해자 옹호하는 몰상식"

2020.05.26 09:5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의 중도 성향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인신공격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호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누리꾼들을 향해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이라고 엄히 꾸짖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충격적"이었다며 "겉으로 위안부 운동을 내걸고 속으로 사리사욕과 거짓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윤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기부금과 보조금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여당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당선자를 사퇴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원 지사는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유튜버 등을 향해서도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적반하장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결행하자 '대구 할망구' '친일파 나팔수' '역겨운 얼굴' 등 이 할머니를 겨냥한 인신공격으로 반격에 나섰다. 페이스북 그룹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는 이 할머니를 가리켜 "노망난 대구 할망구"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팔아먹었다"는 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희룡 지사는 '윤미향 사태'를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식과 양심이 걸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위안부 운동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게 떳떳하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친일·반일의 '진영 논리'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몰상식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 "죄 꼭 물어야"…윤미향, 끝내 외면

2020.05.25 17:2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5일 자신에 대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끝내 불참했다.
앞서 19일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당시 이 할머니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을 겨냥해 "생명을 걸고 끌려간 할머니들을 30년간 쭉 이용해왔다"며 "그들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가 펑펑 울어버렸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1992년 6월 처음 모금하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다"며 "왜 모금하는지 그것도 몰랐다. 따라다니면서 보니 농구선수들이 농구하는 곳에 기다렸고, 농구선수가 돈을 모금해 받아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농구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윤 당선인에게) 배가 고프니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래도 무엇인지 모르고 쭉 30년을 함께 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도 언급하면서 "나보다 2살이 많고, 눈 한쪽이 안 보이는 (김복동)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느냐.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그것도 죄"라며 성토했다.
지난 19일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를 갑자기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도 "문을 열어보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더라. 그날 너무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도 인간이다. (윤 당선인이) 찾아와 한 번 안아 달라고 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아줬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사리사욕 챙겨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나한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반면 이 할머니가 지난 3월 30일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을 때는 "윤미향 씨가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회견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93세 고령인 이 할머니는 이날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다. 여러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할머니는 정대협 측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말할 때면 감정이 격해져 여러차례 울컥했고, 숨이 벅찬 듯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장에 불참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10가구 중 9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천만가구 수령 완료

2020.05.24 14:56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2000만가구를 넘어 90% 이상이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2010만가구, 지급 액수는 총 12조679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가운데 92.6%가 지원금을 받았고 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89.0%가 지급 완료됐다.
지난 4일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한 지 20일, 지난 11일 비 취약계층 국민 대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로는 13일 만에 10가구 중 9가구 넘게 지원금을 받아 갔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10만가구·623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11만가구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336억원이다.
이어 현금이 286만가구(13.2%)·1조3009억원, 선불카드가 188만가구(8.6%)·1조2436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25만가구(5.8%)·831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25일부터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용수 할머니 '온수 매트'로 겨울 나는데…'쉼터'에선 일본 과자 곁들인 술자리

2020.05.17 15:5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온수 매트'로 겨울을 나는 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들인 '평화와 치유의 집'에서는 '활동가'들이 일본 과자를 안주로 곁들여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은 지난해 연말 당시 한 기자회견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겨울 날씨가 추운데도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해 싸늘한 방에서 잠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김우철 처장은 그날로 이용수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온수 매트'를 설치해줬다. 이같은 미담을 보도한 기사 속 사진에는 온수 매트를 선물받고 기뻐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겨울 난방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만, 지정 기부금 10억 원 중 7억5000만원으로 사들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은 마치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2016년 5월 페이스북에 '사무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기 안성의 '쉼터'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속의 술자리 안주도 문제삼고 있다. 사진 속 술자리에 곁들여진 안주 중에는 일본 과자들이 있다. '도데카이 라멘 치킨맛'이라고 적힌 과자와 '순수 국내산 켄피'라는 일본 과자다. 켄피(ケンピ)란 막대기 모양의 제과류를 뜻한다.
이외에도 경기 안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과 관련해 당시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가 1~4억원이었는데도 기부금 7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점,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을 관리인으로 삼아 인건비 7580만원을 지급한 점 등 명백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은 부친에게 관리를 맡기고 펜션 관리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회계 조작하고 그 돈을 가족인 아버지에게 빼돌린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며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것은 횡령이자 공사 구분을 못하는 NGO 족벌경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민주당은 '친일 세력의 공세에 불과하다'며 회계부정 두둔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을 친일로 몰아간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전날 공개한 '평화와 치유의 집' 관련 설명자료에서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주 목적 이외에,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세대의 교육과 활동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수요시위 참가, 증언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는 어려웠다"며 "(쉼터에서는) 기지촌 할머니와의 만남의 장, 정대협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7억5천 주고 사들인 '위안부 쉼터'…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이 소개

2020.05.17 15:09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사들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와 관련해 시세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쉼터 매입을 소개한 인사는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또다른 민주당 당선인으로 알려져 의혹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3년 7억5000만 원을 주고 경기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지정 기부금 10억 원 중에서 나왔다.
하지만 쉼터 매입 가격이 당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이 의혹을 낳고 있다. 쉼터는 부지 800㎡(242평)와 건물 195.98㎡(59평)로 이뤄져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2007년 당시의 땅값은 3525만 원에 그쳤다. '스틸하우스'로 지어진 해당 쉼터 건물의 평당 건축비를 최대한으로 잡아 평당 500만 원으로 가산해도 가격은 3억 원 안팎이어야 정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을 살펴봐도 동일년도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의 거래가는 1억 원에서 4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쉼터'를 기부금 7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행태에 비춰볼 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이 쉼터를 매각했는데 매각가는 매입가의 절반을 웃도는 4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 외에 또다른 민주당 당선인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경기도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에 직접 작성한 기사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단체)을 연결해준 것이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라고 기술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이다. 이규민 당선인은 2015년까지 안성신문 대표를 지냈으며,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 건물을 지어올린 건축업자 또한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를 지내던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 김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의연이 경기 안성에 지어진 해당 '쉼터'를 매입하면서 일부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기부금으로 지인들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의) 배우자 김 씨는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으로 제작비를 챙기고, 아버지는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7580만 원을 받아갔다"며 "본인과 남편, 아버지만 챙기면 안되니까 시민단체활동가 25명에게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5000만 원도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를 매수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7억5000만 원이나 주고 사준 것은 '업계약서' 작성이냐"라며 "정대협·정의연을 이용한 윤미향 당선인 주변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쉼터 관리인' 윤미향 부친에게 7천만원…"사려깊지 못했다"

2020.05.17 11:02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 쉼터 용도였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의 관리를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맡기고 7000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해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연은 전날 저녁 "건물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 관리를 요청했다"면서도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힐링센터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부금을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목적으로 건립했다.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은 힐링센터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공간에 머물며 건물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정의연에 따르면, 윤 당선인 부친에게는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75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힐링센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작 거의 머물지 않은 채 마치 펜션처럼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향해서는 "수요시위 참가, 증언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 어려웠다"면서도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목적 외에 미래 세대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작 할머니들은 이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힐링센터에서는 술자리와 삼겹살 파티만이 열렸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금으로 산 쉼터를 '평화와 치유'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걸어두고는 펜션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폭로가 있은 직후, 힐링센터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힐링센터 건물이 매입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되는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 부동산 업소에 건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며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미향 사태] 검찰, '999 회계장부' 수사 착수…정의연, "회계기관서 검증 받겠다"

2020.05.15 23:14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전 이사장 관련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한 기부금 수혜자도 99명, 999명 등으로 일관되게 기재했다. 이에대해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 추천받아 검증받을 것""여성가족부 사업 절차 등 따랐다"한편,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 의혹이 제기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15일 정의연이 결산보고서에 정부에서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공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다.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을 피해자 쉼터 조성 용도로 부동산 구입에 쓴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쉼터를 매각하는 상황이라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자금이므로 부채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끝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 쉼터 매각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에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때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 부고를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어 조문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 입관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아동 치과주치의’ 내년 시범시행…“초등4년 대상”

2020.05.15 18:53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주치의로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아동은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에서 주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주치의는 구강 건강상태와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칫솔질 교육, 치아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10%다.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진료비를 포함해 7천490원을 내면 된다.
충치 예방에 있는 불소도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의료비가 평균적으로 3만원가량 들었지만, 주치의가 있는 아동은 1천500원으로 불소도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부터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만성신부전이나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는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 당화알부민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비는 비급여로 2만3천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면 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도 평균 비용이 8만9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합병원에서 2만4000원가량을 내면 된다.
건정심은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뼈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한국릴리)',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 등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약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효과를 재평가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최근 처방건수와 청구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대책도 정리해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선지급 기간을 6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왜 홍석천이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2020.05.14 08:2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홍석천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박이 인터넷에서 나타났고 결국 홍석천이 입장을 냈다. 압박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나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홍석천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니 이번에도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형평성을 내세운 합리적인 요구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지난 이슈에 입장을 냈다고 해서 이번 이슈에도 입장을 내란 법은 없다. 어떤 말을 하든 자기 자유일 뿐이다. 신천지 감염 사태나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사람은 홍석천 말고도 많다. 누리꾼들이 그들에게 다 이태원 클럽 사태에도 입장 낼 것을 요구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오직 홍석천에게만 그 같은 요구를 했다.
홍석천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리꾼들이 이태원 클럽에서 출발한 최근 감염사태를 성소수자 문제로 단정했기 때문에 유명한 성소수자인 홍석천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성애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감염이 초래된 일이 많았다. 그때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을 비판했지 아무도 이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었다. 논평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성애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당신이 이성애자로서 한 마디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태원 클럽을 무책임하게 방문한 사람들의 사건에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 성적 지향성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게다가 합리적이지도 않다. 성소수자가 많이 가는 클럽이라고 성소수자만 가는 게 아니다. 카라의 박규리도 문제의 클럽에 갔었다. 그럴 정도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간 사람들을 성소수자로 단정 짓고 그러니 성적 지향성이 같아 보이는 홍석천이 한 마디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번 감염사태를 성소수자 이슈로 단정 짓고, 관련자들을 성소수자로 몰아갈수록 접촉자들이 더 숨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홍석천으로 하여금 접촉자들이 빨리 자진 신고하도록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더 성소수자들을 자극해 자진 신고를 꺼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인 접촉자도 이 사건이 성소수자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낙인 찍힐까봐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도 성소수자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었지만 감염사태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확실히 그 범위를 벗어났다. 확진자가 다녀간 최초 업소가 있던 지역이 아닌 이태원의 다른 지역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태원 확진자와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은 타 지역 확진자들도 나왔다. 클럽이 아닌 일반 주점 확진자도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클럽 다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파가 조용히 이뤄지다가 연휴 때 사람들이 유흥가에 밀집한 것을 계기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성소수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사에 혐오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매체들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관련 프레임의 기사를 내보낸다.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업소를 확인 없이 무조건 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이미 감염이 나타난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른 클럽 감염자도 무조건 성소수자 클럽 방문자로 비난 받게 된다.
이렇게 몰아가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가 힘들어지고 접촉자들의 두려움은 커져간다. 그들이 하루이틀 신고를 주저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위험도 커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묻지마 성소수자 프레임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클럽 방문자들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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