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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부동산 실패 맹공…"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 만들길"

  • [데일리안] 입력 2020.08.10 11:28
  • 수정 2020.08.10 11:28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종인 "국민들 많은 혼돈 겪어"

김미애 "정책 아무도 믿지 않아"

김현아 "국민 실험 대상 삼는 무능 정치"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들라"며 맹공을 가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정부가 주택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많은 혼돈을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은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듣게 됐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주택 정책을 명확히 어떻게 해야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 5인의 집단 사표는 국정의 총체적 실패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시켜준다"며 "정책 실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보완하도록 보좌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님을 집단 사표로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미애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1주일 동안 서울 전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매매가도 0.72% 상승해 전월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아무도 믿지 않고,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비대위원 또한 "지금 전세 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다. 그런데 또 전월세 상한율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을 삼는 무능·무지의 정치로 국민만 피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현아 비대위원은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정책을 발표하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종부세를 높이니까 강남의 금수저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부동산 재벌들이 조세 회피를 증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과 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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