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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임박한 북한…미국 "북한 모든 미사일 최대 위협 간주"

  • [데일리안] 입력 2020.08.05 14:06
  • 수정 2020.08.05 14:3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美 전략사령관 "北 ICBM, 美 본토 위협 가능"

'본토 위협', 북핵 관련 美 레드라인

韓 레드라인은 '핵탄두 탑재 ICBM 무기화'

전문가 '韓, 이미 북핵 위협에 노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북한의 미사일 발사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유엔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인정한 가운데 미국이 '본토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 개선을 짐작게 하는 군사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니엘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4일(현지시각) "모든 북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블러 사령관은 이날 우주 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같은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이 불법적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미사일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진행해온 ICBM 시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없다"며 선제타격(pre-launch attack)을 포함한 통합적인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 위협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온 만큼 미국이 북한의 ICBM 성능 개선과 핵탄두 소형화를 쉽게 용인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애스펜 안보 포럼(Aspen Security Forum)'에서 북핵 관련 유엔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독자 대북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접촉면을 넓히려는 한국 역시 북한의 핵 개발 수준에 따라 대응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핵 레드라인을 '핵탄두 탑재 ICBM의 무기화'로 규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자료사진). ⓒAP/뉴시스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자료사진). ⓒAP/뉴시스
"美 당국자, 2015년부터 북핵 소형화 역량 언급"
"소형 핵탄두, 韓日 겨냥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몇 해 전부터 북한 핵탄두 소형화 및 미사일 성능 개선 가능성을 피력해왔다며, 유엔 보고서를 통해 높아진 북핵 위험에 대한 전 세계적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4성 장군들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201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유엔이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처음 언급한 건 기존 미국 입장을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미 본토 위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켄 고스 미군 해군분석센터(CAN) 분석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북한은 그것을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ICBM 발사 실험에 나선 적이 없고, ICBM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거리미사일에도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만큼 한국 등 인접국의 북핵 위협은 이미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2014년부터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큰 규모의 ICBM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더 작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수년 전부터 직접적인 북핵 사정권에 포함돼 왔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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