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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게 정상이냐"

  • [데일리안] 입력 2020.07.23 10:40
  • 수정 2020.07.23 10:4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민 원성 높아지니 내놓은 제안이 수도 이전

헌재서 위헌 확정된 사안…정상적인 정부인가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합헌 될 것이라는 건가

文대통령,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비하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와서 참 웃지 못 할 얘기가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확정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겠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단순하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수도가 이전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한지 얼마나 됐나,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유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는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란 것이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상황을 정부가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낸 사안이 마치 지금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합헌이 될 것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당장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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