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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명 어떤 판결 받아도 '정치적 타격' 불가피

  • [데일리안] 입력 2020.07.16 12:10
  • 수정 2020.07.16 12:5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유죄 판결시…야당發 4월 재보선 책임론에 지지율 출렁

무죄땐 대권 교두보 확보…'文 때리기'로 레임덕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 ⓒ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운명의 날'을 맞은 가운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미쳐질 정치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이 항고기각 주문을 내리면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 이 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가에서는 이 지사가 어떤 판결을 받아도 문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지사가 직위를 상실한다면, 4월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이 되면서 야당의 '문재인 때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반대로 대법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지사가 '이낙연 대세론'을 위협할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4월 재보선에 경기도까지 추가되면서 여권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845만명), 부산(295만명), 경기(1003만명)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으로 집계되면서, 귀책사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이 대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야당발(發) '문 대통령·여당 책임론'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동산 대책,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지사가 직위를 박탈 당한다면 4월 재보선은 대선급이 된다. 그 즉시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 기조로 바꿀 것"이라며 "유권자 절반 가량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대법이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는다면, 이 지사는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세론을 꺾을 대항마로 자리매김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지사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인 이 의원과의 격차를 10%p 내로 좁혔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이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각을 세워 진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이 의원과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빠른 대처로 몸집을 키운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의원의 지지율 기반은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인한 것이라 유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지사의 경우 문 대통령처럼 '팬덤'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2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이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같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대권 주자는 본래 대통령 집권 4년차에 대통령과 각을 세울 지, 아닌 지를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기존 주자들과 차별화가 되고 확장성이 갖춰진다"며 "이 경우 문 대통령에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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