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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이견'

  • [데일리안] 입력 2020.07.08 15:32
  • 수정 2020.07.08 15:45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낙연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

김두관 "부동산 폭등 못 잡아…환경만 파괴"

박원순 "미래 세대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으며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모두 올랐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뉴시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으며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모두 올랐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두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창릉,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0%"라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줄곧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오고 있는 박 시장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한편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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