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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35조 강행 유력…통합당 "정권 끝나면 막대한 빚 누가 갚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17:25
  • 수정 2020.07.03 19:2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35조 3천억 역대 최대 규모 추경 3일 강행 유력

3일 만에 민주당 독단·졸속 심사에 비판 쏟아져

통합당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켜

文정부, 국민에 엄청난 빚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3일 만에 독단·졸속으로 심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은 "정권이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출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추경 심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회의 제출 절차에 돌입했다.


예결위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필요한 재정 투입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 추경 규모가 당초 35조원보다 3조원 늘어 38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6개 상임위가 35조 3천억원의 혈세를 심사하는 데 평균 2시간도 안 걸리더니 예결위 졸속 심사도 역대급"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야당 없는 예산 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까지 말했는데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긴급히 처리해야 된다면서도 뒤로는 지역구 '쪽지 예산'을 끼워 넣던 여당이 끝내 야당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사흘 만에 35조로 하루에 10조 이상, 청와대가 명령하고 176석 거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졸속 추경에 정의당 의원조차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매년 편성된 추경 가운데 집행 못한 예산이 1조 6천억이 넘으며, 미집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긴급이라면서 내용도 불분명한 불요불급 예산을 남발했다. 특히 쪽지 예산은 본예산 편성 때 엄밀하게 다뤘어야 할 내용들"이라며 "512조 슈퍼 예산과 막대한 예비비로 긴급하게 조정해도 될 일을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고 빠르다는 여당의 발언은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킨 증거"라며 "국가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나라 빚이 1천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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