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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토부, 1.3조원 추가 편성…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등 강화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0:20
  • 수정 2020.06.03 10:2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3차 추경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코로나 대비 할 것”

국토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내용.ⓒ국토부국토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내용.ⓒ국토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SOC,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등을 강화하기 위해 1조3522억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했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 등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SOC 분야는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SOC와 첨단기술 결합 3358억원, 스마트시티 사업 26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 140억원 등이다.


물류 인프라 분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던 물류분야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등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연내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돼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4986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을 위해 감축된 부분은 도로분야 3006억원, 철도분야 1457억원, 공항분야 483억원, 이밖에 121억원 등이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 시에는 12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총 10조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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