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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그린뉴딜' 속도…탈원전에 전력 수급 부담 ↑

  • [데일리안] 입력 2020.04.16 11:29
  • 수정 2020.04.16 14:24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원자력보다 2배 비싼 LNG로 친환경 정책 추진

"정부 탈원전에 2030년까지 전기료 23% 오를 것"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진행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진행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의석을 차지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한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싣는 집권 여당의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경제성이 없는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기, 신규 건립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급진적 정책은 전력 수급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은 국산, LNG는 전량 수입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kWh당 93.73원, 액화석유가스(LNG)는 119.13원, 원자력은 65.23원, 유연탄은 87.47원, 무연탄은 102.85원이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신한3, 4호기의 건설과, 월성 1호기를 중단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제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국책연구소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발전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비용이 대부분 소멸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규 원전 대비 약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에 4조원이 투입된 원전의 경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부 가치는 0원에 가깝고, 이 기간부터는 연료비와 운영비만 들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계속 운영되는 게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기존 발전소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 금지 정책은 또 다른 안전성 우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정책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 시 대체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수급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위해선 2040년까지 총 42GW 규모 가스발전소를 추가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국내서 설립된 가스발전 용량의 두 배 규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를 위해 쏟은 비용은 지난해에만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내년까지 인천과 고덕에 연료전지 발전소와, 삼랑진양수 태양광, 새만금수상태양광, 현대자동차태양광 발전소 등 13곳에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10년 후 현재보다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또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분석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3% 인상액의 상당 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은 이번 비용에 대해 그린뉴딜 재원을 마련하고자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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