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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총선 일주일 전 민생대책…진정한 ‘골든타임’ 맞나요

  • [데일리안] 입력 2020.04.09 13:38
  • 수정 2020.04.09 15:16
  • 배군득 정책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선거철에 쏟아낸 대책들 제대로 효과 볼 수 있을지 미지수

백화점식 경기부양책, 단기처방전보다 총선 이후 신중한 전략 아쉬워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시기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시기를 놓고 '총선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설익은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비상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대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경기부양책과는 달리 세금인하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수립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발표시기만 놓고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이 시기에 민생안정 대책을 정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야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은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정확히 일주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 그렇다.


선거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각종 당근책을 담은 대규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을것 같다. 최근 정치권 입김이 강해진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이번 민생안정대책 역시 청와대와 정부가 단독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


만의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이라면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 정부가 수립한 대책도 신뢰가 떨어지는 판국에 정치권과 협의 후 나온 대책, 그것도 총선 일주일을 남기고 서둘러 발표했다면 ‘선심성 대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부족하다.


대책 면면을 보면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충분히 받을 만큼 파격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채발행 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대안도 귀가 솔깃해진다.


더구나 내수시장에는 17조7000억원을 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재원 중 3조3000억원을 공공부문이 선결재, 선구매, 선비축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나머지 약 14조4000억원은 소득세를 납부 유예해주고 연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쓰인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해주는 것”이라며 “비록 하반기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도 지금 상반기에 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수요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말 대로라면 굳이 이날 민생대책을 발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장 집행의 효과를 봐야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총선 이후에 발표했으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 그동안 문 정부가 정책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정책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면 알맹이가 부족하다. 지난 8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확히 80일이 됐다. 이는 정부가 불과 80일 만에 이날 민생대책을 수립했다는 방증이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내놓은 ‘단기부양책’이라는 얘기다.


이 짧은 시기에 나온 대책이 민생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정부가 80일 동안 내놓은 수많은 코로나19 대책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대출은 시작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과연 ‘골든타임’을 언제로 보고 있는가. 여러가지 절차를 따진다면 빠르면 5월 중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이 마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셈이다. 머릿속에 ‘총선용·선심용’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은행은 9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밑으로 진단했다.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다 쓰더라도 성장률 방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이번 정부의 민생대책은 시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보기에 따라 적지않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정부가 총선 일주일 전 선심형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유권자들도 분명 있을게다. 대책을 좀 더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해도 될 사안들도 눈에 띈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급하게 내놓은 정부 정책은 칭찬보다 질타로 돌아서는 사례를 국민들은 종종 봤다.


민생대책이 총선 전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불과 일주일만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모든 의구심을 떠나서 민생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보일지, 그 효과가 과연 정부가 서둘러 발표할 만큼 ‘골든타임’이었는지 모든 지표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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