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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김종인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 확보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3.29 15:33
  • 수정 2020.03.29 17:01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올해 예산 20% 항목 변경해 100조원 확보

소기업·자영업자·근로자 임금보전에 맞춰야

과반 승리해 한달 내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완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인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마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다"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 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이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주는 방안,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민심이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헌국회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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