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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소득 도입 가능성…"국민 수용도 따라 검토"

  • [데일리안] 입력 2020.03.19 18:33
  • 수정 2020.03.19 18:3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관계자 "비상경제회의서 취약계층 지원 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등 고려해 조만간 결론 내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제안되는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내외의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따라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만약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단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가에서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막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이 발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지만 필요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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