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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국민 짜증 돋우는 이해찬, 이낙연이 이이제이(以李制李) 하라

지지, 당선자들의 음모론, 파묘론에 당대표가 신상털이식 의혹 제기로 폄하
몽니 이해찬으론 한계... 이낙연이 더 침묵 말고 1위 대권 주자 면모 보여야

[데일리안] 입력 2020.05.28 08: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해외에서 한국 정치 뉴스를 매일 접하기란 짜증을 사서 자기 가슴에 붓는 백해무익한 행위이다.
방관해도 되는 한 사람의 독자라면 제목만 보고 탄식하고 말든지 아예 안 보면 속 편할 일이지만, 한국 미디어에 정기적인 칼럼을 쓰다 보니 이것이 업무가 돼 짜증을 사서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논쟁적인 사건이 크게 났을 때 국민의 상식 선에서 흘러가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완승이 그들에게 여유와 아량의 마음을 갖도록 해 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예상은 순진한 기대였나 보다.
윤미향 사태에 대처하는 양상이 처음에는 조국 사태 때와는 달리 전개되는가 싶더니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장수 이해찬의 몽니(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로 갈수록 '조국화' 하고 있다. 정말 짜증이 난다.
그제 한국 전역에 생중계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육성 기자회견을 MBC 방송 녹화분 유튜브로 봤다.
화면 오른쪽 옆에 어지럽게 실시간 게시되고 있는, 할머니 조롱과 음해 쓰레기 채팅 커멘트들이 불길한 느낌을 주더니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친정부 방송인 김어준의 음모론이 나왔다. 이 할머니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 음모론은 진보좌파 세력의 전유물이다. 자신들에게 당국과 언론이 불리하게 접근할 때 어김없이 음모론으로 저항해 온 것이 필자의 기억만으로도 30년이 넘는다.
이제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좌지우지,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이 됐음에도 여전히 음모론 타령이다. 자기 편 일부가 잘못했다는 상대 세력과 언론,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짠 친일, 반일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고 있는 꼴이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 전신) 전 이사장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전혀 사실에 입각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 즉각 친일파라고 공격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친일 세력에게 지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전선을 형성해 놓고 있으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와중에 야당복을 탄 민주당 바람으로 한달여 전 서울 동작을 선거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을 꺾고 당선된 판사 출신 이수진이 며칠 전 난데없이 한 기념사업회 행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파묘론을 펴 더 짜증이 난다.
이에 보훈처가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힐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파묘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더해져 더욱 한숨이 나오게 했다. 친일파 낙인은 과거 수많은 학자들과 사회의 존경 받는 인사들에 의해, 그렇게 목록으로 만들어 재단할 수 없는 지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지적돼 온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현대판 '부관참시(剖棺斬屍)' 주장으로 날을 지샐 것인가?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이런 문제점과 국민 여론을 잘 아는 듯 윤미향 의혹과 관련해 '친일'을 입에 올리진 않았다. 대신, 사실 관계와 시시비비를 강조하며 윤을 비호하고 있다. 그의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란, 바꾸어 말하면, '윤미향은 잘못이 크지 않고 그 의혹이란 것들이 대부분 언론과 그 지지 우파가 진보 세력을 흠집내기 위해 벌이는 선동'이라는 것으로서 윤미향을 사퇴 시킬 생각이 없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것에 다름 아니다.
"30여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용수 할머니가 윤을 신상털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하긴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4선의원 우상호는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이 직접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려던 것을 윤미향이 말린 사실을 두고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윤미향 거취 결정에 관한 한 가망이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 의혹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도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버틸지도 모른다. 수사 상황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할 것이다. 조국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여론은 악화되고 대통령 지지도는 또 급전직하할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전 국무총리 이낙연은 어떤가? 명색이 여야를 막론한 대권 주자 1위이고 차기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사람이니 이이제이(以李制李, 이낙연으로 이해찬을 제어함)의 결기로 이 참에 면모를 과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일찌기 20일 전 윤미향 논란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 총선 후 달라진 민주당과 달라진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는 또 침묵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여론은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윤미향 사퇴 편이다. 정답이 제시돼 있는 것이다. 이낙연은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도 못할 선수라면 잠재 후보군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글/정기수 캐나다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한명숙 사건 '재심' 대신 '재조사' 추진...무리인 줄 알지만 포기 못해

[데일리안] 입력 2020.05.28 17:0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법무부,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곧 착수 예정
검찰 수사과정에 강압·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
수사과정 문제 드러날 시 ‘무죄’ 효과 노릴 수 있어
'윤석열 퇴진' 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조사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검찰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이 재조명되면서다. 거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
물론 ‘재심’은 쉽지 않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이거나 원판결을 변경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만호 비망록’은 1심부터 전부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 더구나 비망록 작성자인 한씨는 이미 2018년 사망해 추가 진술이나 증거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심이 어렵다는 사실은 민주당 측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 전 총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린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위에 밝혔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재심을 의도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신 꺼낸 카드가 법무부의 ‘재조사’다. 한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 수사가 있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출정조사 관행이 지난친 검찰의 특권이자 검찰개혁의 과제 중 하나임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 보호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조사’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재심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무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다. 검찰의 수사에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결과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사법부 결정 중 과거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도 있었다”며 한 전 총리 재판을 과거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이슈가 ‘윤석열 퇴진’ 주장과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맞춰진 검찰개혁 초점을 분산시키면서도 동력을 이어갈 수단으로 이번 사건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여권 밖의 시선은 냉랭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관행 문제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며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의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법원이 “의혹 제기 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어떤 이유에선지 민주당은 이 두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대충 섞어서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합당 직전 미적댄 '원유철의 몽니' 미스테리 풀렸다…"김종인 당부 때문"

[데일리안] 입력 2020.05.28 16:2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X파일' 해제한 원유철 "총선 뒤 김종인 만났다"
"김종인, 한국당이 지역주의 타파 역할 맡길 바라"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미적거려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의 미스테리가 풀렸다.
원 대표는 총선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점과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원 대표가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꾀할 사람이 아니다"며 고개를 갸웃대기도 했다.
원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의 X파일-1을 해재한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이날 한국당의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한국당과의 합당을 선포하며 합당 절차를 마무리짓자 그간의 '뒷 이야기'를 풀고 나선 것이다.
원 대표에 따르면, 원 대표와 김 위원장은 4·15 총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찬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 대표에게 "미래한국당의 당선인 가운데 영남 출신은 4명인데, 호남 출신은 5명이나 당선됐다"며 "미래통합당의 지역 취약성이 호남인데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으로 다가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 역할을 앞으로 미래한국당이 당분간 해주면 좋겠다"며 당분간 통합당과의 합당 '유예'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대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래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려보라는 말씀이셨다"고 설명했다.
원 대표는 이후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되는 과정에서 임기 문제로 상임전국위가 무산되자 "이 사실을 공개 못한 채 당무를 이어가며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비대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도 공개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러던 중 21대 국회의 중심이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당선인들이 조기합당을 결의했고,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미래만 걱정했지, 흔히 말하는 꼼수로 상임위원장자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은 관심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오직 통합당의 영남 지역 편중을 타파하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마지막 "새롭게 출범한 김종인 비대위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시 하나가 된 한국당과 통합당이 더욱 분발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PLUS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2%…코로나 악영향 계속"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한은은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춰 잡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예상치였던 2.1%에 비해 대폭 하향된 수치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인해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경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이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 폭 완화됐지만,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TAR

구혜선-안재현 이어 이동건-조윤희까지…'미우새' 또 거론

배우 이동건,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남남이 됐다.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과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밝혔다.
KBS2 '월계수 양복점'에서 만나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조윤희와 이동건은 지난 2017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조윤희가 임신 중이라 5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3년 만에 갈라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둘의 이혼으로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도 의도치 않게 조명을 받고 있다.
'미우새'에는 각자 한 번씩 스페셜 MC로 자리했다. 이동건은 방송에서 "내가 원래 결혼 생각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를 놓치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라며 조윤희를 향한 애정을 표했다. 조윤희도 "자상한데 상남자 스타일이다. 딸이 아빠를 닮아서 너무 예쁘다"며 이동건을 언급했다.
'미우새'가 조명받는 이유는 이들의 이혼 전에도 구혜선과 안재현 커플이 '미우새' 출연 즈음 다툼이 알려졌고,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혼 과정은 다소 다르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결혼의 장점을 알리던 이들의 연이은 이혼 소식은 '미우새'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D-SPORTS

승천하는 엘롯기, 사상 첫 동반 가을야구?

전국구 인기 팀으로 불리는 LG와 롯데, KIA의 올 시즌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금의 순위가 유지된다면 KBO리그 역사상 최초로 ‘엘롯기’의 동반 가을 야구 진출을 볼 수 있다.
LG는 현재 13승 6패(승률 0.684)의 고공비행으로 단독 2위에 올라 선두 NC를 3경기차로 추격하고 있다. LG는 마무리 고우석 등이 빠지는 악재가 발생했으나 이른바 ‘잇몸 야구’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KIA는 확실한 선발진이 돋보인다. 에이스 양현종이 건재한 가운데 두 명의 외국인 투수, 그리고 이민우와 임기영이 뒤를 받쳐주는 구도다. 지난해 불안했던 마운드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KIA는 초반 부진을 딛고 어느새 단독 4위까지 점프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롯데는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유지하며 돌풍의 주인공이 될 심산이다. 아직 불안요소가 있으나 지난해 3할 승률에 그쳤던 팀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성적은 ‘매우 만족’이다.
이들 세 팀이야 말로 KBO리그의 흥행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롯데와 KIA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LG는 수도 서울서 39년째 자리하며 확실한 흥행요소를 등에 업고 있다.
KBO리그는 이들 세 팀의 성적에 따라 관중 동원 숫자가 크게 널뛰기했다. 첫 르네상스 시대였던 90년대에는 엘롯기 3팀이 꾸준한 성적을 내며 흥행에서 큰 재미를 본 반면, 이들이 부진했던 2000년대 초반은 한국 야구의 암흑기로 기억되고 있다.
실제로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4년 연속 엘롯기 중 한 팀은 꼬박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1994년까지 9년 연속 우승을 나눠 갖기도 했다.
2000년대 극심한 성적 부진에 시달렸던 것도 공통점이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연속 엘롯기가 최하위를 찜했는데, 이때 야구팬들로부터 ‘엘롯기 동맹’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엘롯기는 2010년대 들어 흑역사를 청산했으나 90년대와 같은 강력함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KIA가 2017년 우승을 차지했으나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했고 LG와 롯데는 여전히 한국시리즈 진출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KBO리그 역사에서 엘롯기 3팀이 동반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난 1995년 LG-롯데-해태 순으로 정규시즌이 종료됐지만 3경기 차 이상일 경우 준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해태가 자동 탈락한 독특한 역사도 있다.
엘롯기가 주춤한 사이, KBO리그에서는 SK와 삼성 왕조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두산 천하가 수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전통의 인기 구단인 엘롯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법한 대목이다.
사상 첫 엘롯기의 동반 가을 야구 진출이 올 시즌 KBO리그 최대 이슈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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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YS인가-하] 김무성·정병국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의원내각제 적절"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병국(5선) 의원은 곧 국회를 떠난다. 하지만 정계은퇴는 아니다. 수십 년 간 쌓아온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우파 진영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마포에 사무실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친박(친박근혜)계의 전횡 속에서 우파의 위기가 심화된 만큼,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우파 진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야권 재편과 대권주자 발굴을 뒤에서 돕는 '킹 메이커' 역할을 위해서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한 김 의원은 한때 28주 연속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 만큼, 킹 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17년 바른정당 창당과 함께 개교한 청년정치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청년정치학교 법인화를 통해 청년 정치인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또 총선 직전 보수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산파' 역할을 한 만큼, 우파 진영 세대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이끌고 있는 청년정치학교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어,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인 두 사람의 지속적인 교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을 만나 YS 정신을 되짚어보며 3당 합당에 대한 평가, 보수당 계열 인사들이 민주화 투쟁 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통합당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유, 4·15 총선 참패 원인, 개헌 방향, 향후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금 왜 YS인가·하]편에선 현재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 참패한 상황 진단부터 다뤘다.(참고 : [지금 왜 YS인가·상] 김무성·정병국 "우파 뿌리, 3당 합당 이후부터 시작하자")
-보수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김무성 의원(이하 김)="총선 참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수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세상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했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통합당이 41.5%, 민주당이 49.9%였다. 우리가 8.4%P 차이로 졌다. 그런데 우리당 의석수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스윙보터의 표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실패했다.
우선, 보수·진보 용어 게임에서 보수는 이길 수 없다. 백전백패야. 진보라는 말은 더 쌈박하게 들리잖아. 보수·진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좌파·우파라는 용어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좌·우가 아닌 새로운 이념을 설정해서 새로운 길로 가야한다. 이걸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당의 미래가 달렸다. 실용주의로 가야한다. 중도라는 말도 필요 없고, 실용주의."
정병국 의원(이하 정)="총선 직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보수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또, 통합 전 합의된 사항들이 통합 이후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통합당 지도부로) 옮겨왔고, 지도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왜 우리가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자기 진단과 반성이 없었고, 오히려 항변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대변했던 한국당, 그 뒤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당이 막말 파동에 휩싸이고 태극기 부대 이미지랑 섞이면서 '저 사람들, 저 당은 구제 불능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다. 즉, 탄핵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 변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거다. 총선 당시 지원 유세를 다닐 때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면, '그래서 니들은 뭘 잘 했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 그 민심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김="맞다. 탄핵을 극복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거기에 맞는 2가지 조치를 했어야했는데, 안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였던) 조원진·홍문종이가 옥중메시지 호소를 수용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또, 우리당에서 유영하 정도는 비례대표를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말로만 통합한다고 하면 되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공천이다. 역대 선거 공천 과정 중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경우가 있었나.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까지 중간에 사퇴했잖아. 엄청난 잘못이지."
정="형님이 실용주의라는 걸 언급하셨는데, 이제 보수·진보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걸 용납 안한다. 야당이 된 이후 한 번도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는 걸 못 봤다. 그러다보니까 '아 보수는 저런 집단인가보다'라고 규정이 된 거다. 이제는 정책도 타겟별로 정해서 내놓아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스터디가 잘 돼 있더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굉장히 부족하다. 보수 진영에도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다.
보수정당이 여당이고 우위에 있을 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다고 평가받았고, 그런 역할(정책 대안 준비)을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휘두르다보니 이렇게 됐다. 당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연 독립화 작업이 필요하다. 대선이 2년 밖에 안 남았다."
김="여연이 당권자의 전유물이 돼 버렸어. 내가 당 대표가 됐을 땐 여연원장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노'(No)해서 안 됐잖아. 그래서 김종석 (홍익대) 교수를 모셨다. 보통 당 대표가 되면, 여연에 자기 사람들 싹 집어넣고 월급 받아먹게 하는데, 나는 당시 김 원장한테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잘 만들어놨는데, 내 후임 당 대표 홍준표가 다 망쳐놓은 거다."
정="초선 때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정당에 소속된 연구원이 정부 보조금 30%를 쓰도록 하면서 당에 구속받지 않게끔 독립재산제화를 해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여연이 편법으로 운영되면서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지."
-총선 참패,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잘못인가, 황교안 전 대표의 잘못인가.
김="김형오 전 위원장이 처음 공관위원장 맡았을 때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애국심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권력이 붙으면 휘두르는 거야."
정="이때까지 6번의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김형오 공관위'가 잘한 것은 뒤에 검은 손이 없었다는 점이다. 계파 간에 지분 나누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다.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계파 탕평 공천을 하는데 모든 걸 쏟아 붓다보니까 내용면에 있어선 완전히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황 전 대표가 막판에 공천에 개입하면서 오염을 시켰고, 최악의 공천 결과가 됐다."
-김 의원의 경우, 통합당에게 험지 중에 험지인 호남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 전 대표 등 당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좌절됐다.
김="내가 광주에 당선되려고 간다고 했겠나.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 단 2명만 공천 신청을 했더라. 공당의 체면이 말이 되나.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교두보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호남인들에게 할 말도 좀 해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았으니…"
정="나는 형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형님이 호남에 가는 걸 반대했다. 일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호남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불출마 선언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희화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형님의 진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김="아니, 그건 내 개인적인 인연을 몰라서 그래. 광주·여수에서 출마하라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 우리 아버지가 광주·전남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 전남 중·고등학교도 선친이 설립해서 국가에 헌납했다. 또 옛날에는 전라도에 공장이 전남방직 밖에 없었다. 종업원이 5천 명 이상이었다. 거기 거쳐 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있겠나."
김 의원은 1951년 부산에서 사업가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해촌 김용주 선생의 3남으로 태어났다. 김 의원의 선친이 광주에 기반을 둔 전남방직 창업주 김용주 전 회장이었던 만큼, 총선 때 호남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김무성 "황교안, 독선적이라 실패"정병국 "黃, 말해줘도 전혀 실행 안해"-우파 진영에 차기 대선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대권주자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일단 사람을 담을 그릇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과거에는 특출 난 인물이 그릇도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릇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를 담아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김="내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웅의 시대는 갔다'인데, YS·DJ 같은 영웅의 시대는 갔다. 그러나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렇게 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이 보통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 경험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연출을 해서 치고 나와야 한다. 혼자 독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황교안이 실패한 거다. 내가 황교안을 딱 4번 만났다. 만나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줬다. 그런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하더라."
정="나도 통합 후에 황 전 대표랑 둘이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정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줬다. 사람은 진짜 선하고 좋은 분 같더라. 그런데 말해준 걸 전혀 실행을 안 하더라."
-그동안 의정활동 중 베스트·워스트 국회를 꼽는다면.
김="내 베스트 국회는 18대다. 2010년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MB(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야당과 싸우지 않고 다 해줬다. 워스트 국회는 20대 국회지."
김 의원이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을 때 파트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당시 두 사람에게는 '명콤비'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다. 특히 2010년 6월 민주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반대했던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한나라당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는 것을 미루면서, 첨예한 쟁점들을 원만히 처리했다. 당시 국회에선 "오랜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됐다", "역시 YS와 DJ 적자 답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난 20일 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김 의원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베스트는 16대 국회다. 16대 때는 4당 3락(40억 쓰면 당선되고, 30억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또 보존을 받지 않나. 그러한 정치 개혁 입법을 만드는데 당시 소장파들(미래연대)이 주도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다. 워스트는 20대 국회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초선들이 주도했던 '미래연대'(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는 소장파 모임의 전형으로 꼽힌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정 의원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당내 정풍운동과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종 주장해왔는데, 올바른 개헌의 방향은.
김="권력 분산형 개헌."
정="순수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지금 국회는 비판하고 문제제기는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다원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제도는 순수 의원내각제다."
김="나도 동의한다. 의원내각제가 제일 바람직하다."마포 사무실 연 김무성 "제일 중요한 건 정권 창출국정현안 연구·끝장토론해서 당에 대안 제시할 것"정병국 "선배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청년 정치인 양성"
-김 의원의 '마포 사무실'과 정 의원이 이끌고 있는 청년정치학교가 잘 교류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김="정 장관의 청년정치학교에 대해서 잘 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 조직하고 우리하고 연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할 것이다."
정="뭐, 협약식을 체결한다기보다는, 청년들한테 같이 토론하자고 권유를 할 거다. 각종 이슈를 놓고 선배 그룹들하고 토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지."
-마포 사무실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달라.
김="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를 안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 창출이다. 다음 대선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전문가들인데, 임기가 끝나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아까운 경륜들도 다 흩어져 버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해서 만든 게 마포 사무실이다. 국정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할 거다. 일주일에 한번 씩. 현역 의원일 때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 국정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서 대안이 나오면 당에 건의를 하고 그럴 거야. 마음을 비운 우리가 말이지. 사무실은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단, 20대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19대 의원들 중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같이 하고. 현역 의원들은 좀…복잡해지니까."
-정 의원은 청년정치학교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현실 정치판에 들어가더라도 선배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다."
김무성 의원은…▲1951년 부산 ▲한양대 경영학과 ▲동해제강 전무 ▲삼동산업 대표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멤버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총무국장·기획조정실 부실장·국회행정실장 ▲민주자유당 의사국장·의원국장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 ▲제14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 ▲제15대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원내수석부총무·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16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19·20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정병국 의원은…▲1958년 경기 양평 ▲성균관대 사회학과 ▲제13대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통령 후보 홍보담당 전문위원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 ▲김영삼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바른정당 대표 ▲청년정치학교 교장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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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감독, 김남일 감독 도발에 쿨하게 대응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성남FC 김남일 감독과의 맞대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은 오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4라운드 성남FC와 격돌한다.
특히 서울과 성남의 대결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함께 4강 신화를 달성했던 최용수 감독과 김남일 감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두 팀에 이번 대결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1라운드 강원전 패배 이후 2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서울은 3연승에 도전하고, 성남은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를 기록 중이다. 서울과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는 성남의 상승세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28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구리 GS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최용수 감독은 성남에 대해 “아직 패배가 없다. 공수서 조직적으로 잘 짜인 팀이라 생각한다. 이런 팀을 상대로 안방에서 연승 분위기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후배 김남일 감독과의 맞대결에 대한 설렘도 감추지 않았다.
최용수 감독은 “선수 시절 월드컵을 통해 꿈과 희망을 줬고, 추억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후배다”며 “지도자로 언젠간 맞닥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10년 전 내가 감독대행 했을 때 그런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기보다 팀을 잘 꾸려가고 있다. 본인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노력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최 감독은 “승패를 가려야 되는 경기지만 선후배간의 좋은 정을 나누고 싶다. 도전자 입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쏟아내고 싶다. 묘한 기분이 든다”고 전했다.
이미 양 팀 감독의 맞대결에 쏠리는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남일 감독은 성남 취임식에서 꼭 잡고 싶은 팀으로 서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최용수 감독은 호탕하게 받아쳤다.
그는 “특별히 그 친구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항상 오래전부터 서울은 모든 팀들이 꼽는 공공의 적이었다”며 “좀 더 자극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잡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지만 감독으로서 시간과 지내온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주 반포대첩”…반포3주구·신반포21차 시공사 선정

2020.05.28 06: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이번 주 서울시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 두 곳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강남 재건축 사업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반포 지역을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다.◇ 신반포21차, GS “매머드급 자이타운” vs. 포스코 “진정한 후분양”신반포21차 아파트는 1984년 완공된 2개동 108가구 규모의 작은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한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공사비는 1020억원 수준이지만 7호선 반포역 바로 옆에 위치했고, 인근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까워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에게 신반포21차 수주는 간절하다. GS건설은 인근 반포자이와 신반포4차와 연계해 반포역 일대에 ‘자이타운’을 형성할 수 있기에,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주가 강남 재건축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GS건설은 신반포21차가 반포자이-신반포4지구와 생활권을 공유해 소규모 단지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대단지 프리미엄을 더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작게는 신반포4지구와 조경을 공유해 두 개 단지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착공시기를 같이 하면 동시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분양 방식은 '프라임타임 분양제'를 제안했다. 착공 후 준공 기간 내 원하는 기간에 일반분양할 수 있어 선분양과 후분양 모두 가능하다.
신반포21차를 계기로 강남에 입성하겠다는 포스코건설의 각오도 남다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강남에서 ‘신반포18차’ 시공권을 따낸 바 있으나, 한 개 동으로 사업 규모가 작아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수주에 사활을 건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후분양’을 제시했다.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한다.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대출 없이 회사의 보유자금으로 사업 진행을 하기에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이 없는 진정한 후분양”이라며 “신반포21차는 포스코건설에 남다른 프로젝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합은 모두 OS요원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 진흙탕 수주 오명…‘반포3주구’는 누구의 품에‘반포3주구’는 이번 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결과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면서 한강과도 가까운 강남의 요지에 자리했기에 ‘강남 재건축 대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1109번지 일대에 있는 1490가구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의 아파트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공사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개최된 입찰 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에는 이례적으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양 CEO가 참석해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양사는 불법 현수막 제작문제부터 홍보물 발송, OS요원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가 반포3주구를 ‘클린수주 시범사업장 1호’로 지정한 것이 무색하다는 평가다.
관전포인트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반포3주구가 남은 기간 동안 잡음 없이 시공사 선정을 잘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3주구는 강남에 거의 남지 않은 남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기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공사 선정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은 결과 이후에도 양사가 다툼없이 마무리 짓는 것이 향후 정비업계 클린수주 방향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소 주목...법조계 “객관적 사실 입증 없으면 무리”

2020.05.28 12:12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섬 합병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에선 벌써부터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기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수사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모두 의혹일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 인해 검찰이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분식회계-합병비율, 의혹 아닌 입증 필요...기소 무리"
현재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유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보다 유리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의혹만 무성할 뿐 혐의가 입증된 것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성과는 없다.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밝은 전망을 회계적으로 장부에 반영한 것이고 양사간 합병비율은 관련 법에 의거해 당시 양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증권 전문가들도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을 통한 합병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법에 따라 당시 주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합병과 관련된 의혹과의 접점도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분식회계와 합병비율 조작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소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계 “이 부회장 기소, 경제 위기 극복 노력 저해 우려”
재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에 대한 기소가 경영 행보에 타격을 주면서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기소가 이뤄지면 또 다른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석방 이후 2년여간 국내외를 누비는 현장 경영 행보로 그룹을 이끌어 왔는데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소 자체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구속될 경우 총수의 부재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기업들의 침체는 경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현대중공업 "성과낸 자 승진하라"…'승진포인트' 제도 도입

2020.05.28 12:28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현대중공업이 본인 역량과 성과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승진포인트'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차가 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기존 연공서열을 탈피해 본인이 창출한 성과만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사무기술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승진포인트' 제도를 올해 초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직급별 취득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최소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되는 구조다. 다만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연한을 넘겨도 진급을 할 수 없다.
과거에도 현대중공업은 우수 인재의 조기 발탁을 위해 내부 심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승진포인트제는 점수 획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진포인트는 인사평가와 어학 점수를 기본 심사요소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 점수는 S, A, B, C, D까지 5등급으로 나눠 책정한다. 어학은 토익, 토익스피킹, OPIC 중 가장 높은 점수(또는 등급)를 포인트로 환산해 적용한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직책 보임, 자격증, 포상, 징계 등의 요소를 합산해 총 승진포인트를 산출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사원(4~6급),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직급별 취득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된다. 다만 차장 이상부터는 포인트 달성과 승진 심사가 같이 이뤄진다.
승진포인트제 도입으로 현대중공업은 기존 연공서열 문화를 탈피하고 본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급 과정에 불만이 없도록 현대중공업은 포인트 획득 기준을 공개하고 자신의 취득한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진급을 위해 어느 부분을, 얼만큼 더 보완해야하는 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우수 인재의 조기 발탁과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모두가 자기 주도로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어학점수 향상 및 자격증 획득 등 자기계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에 강사로 뜬다

2020.05.28 11:54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대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에 강사로 나선다.
28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내달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서 '당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등을 전면에 내세워 당 재건 작업에 들어간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소장파로 떠오르는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 된 통합당 초선들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통합당과 비례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지역구 초선 의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합류할 예정이다. 19·20대 국회에 들어 명맥이 끊겼던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다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은아 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주축으로 시작된 이 '비례 당선자' 모임은 이달 초부터 꾸준히 공부 모임을 가져왔다. 가칭 '보자 수요일에 다함께(보수다)'로 모임 이름을 정한 이들은 교수 및 중견 언론인 등을 초청해 강의를 들으며 4·15 총선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인 6월부터는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시작으로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 △'원조 소장파' 정병국 의원 △청년비대위로 활동해온 김재섭(33)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천하람(34) 전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조성은(32) 전 선대위 부위원장이 모임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댄다.
'보수다' 모임을 주도해온 허 당선인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초선 당선자와 낙선한 출마자들이 함께 지난 한달 동안 오전 7시 반에 모여 열심히 공부하며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분들을 모셔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뒤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전략가'인 허 당선인은 보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겉만 바뀐다면 이미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본질과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통합당 비례 당선인은 첫 강사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고 보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초선, 특히 비례 초선은 넓은 아젠다와 국가 전체적 흐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며 "김 대표가 이 모임에서 화두를 던지면 이를 전략으로 열심히 개발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2%…코로나 악영향 계속"

2020.05.28 10:42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한은은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춰 잡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예상치였던 2.1%에 비해 대폭 하향된 수치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인해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경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이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 폭 완화됐지만,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민주당 '윤미향 구하기', 노무현재단 뚫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물타기?"

2020.05.28 16:2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중진 인사들이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을 두고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뚫리면 수십억 원의 회비를 모으는 노무현재단의 비리도 뚫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선제적 물타기에 나선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와 우상호,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이 일제히 '윤미향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며 "(이용수)할머니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고도 김어준 최민희의 궤변에 이어 이젠 여당이 총반격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의 70%가 그것도 여당성향 응답자가 50% 넘게 윤미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이 윤미향을 옹호하고 쉴드치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참 구차하고 볼썽사납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그저 윤미향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잘못을 빌고 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단순한 요구를 하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극우세력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공격이라 맞받아치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를 하지 못해서 화가 났다는 식의 욕심과 질투감정으로 물타기에 나서니 그저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를 소재로 한 위안부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주인공이 미국 의회에서 진한 감동을 전한 연설의 백미는 일본을 향해 외친 한마디였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가 그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과 윤미향에게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 겁니까?'라고 똑같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권여당이 회계부정·기부금유용과 사리사욕을 바탕으로 한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단순한 요구를 친일과 극우 프레임으로 물타기하고 회계 투명성 문제를 친일극우세력의 공격으로 매도할수록 정작 쾌재를 부르고 박수치는 쪽은 일본 극우세력일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 우상호, 김두관 의원의 이상하리만큼 과도한 윤미향 구하기를 보면서 저도 누구의 표현처럼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대표가 노대통령 추도사에서 언급한 노무현재단에 대한 '검은 그림자' 운운과 오버랩되면서 혹여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뚫리면 수십억의 회비를 모으는 노무현재단의 비리도 뚫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선제적 물타기에 나선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우상호 의원을 향해 김 교수는 "386 정치인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우의원이 말도 안 되는 감정싸움 문제로 이 이슈를 물타기하는 걸 보면서는 내후년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극렬 친문지지층에게 구애를 보내는게 아닌가라는 생각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김두관 의원을 향해서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비노 비주류로 출마해서 경남지사직만 잃은 패배의 기억 때문에, 이제 내후년 대선경선에서는 반드시 친문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한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이처럼 무리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민주당의 고질병인 친문 극렬지지층의 과잉대표 현상은 보수진영의 태극기 강경지지층과 쌍생아"라며 "이용수 할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일본앞잡이 운운하는 친문 문빠진영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편이 맞고 상대방은 적이라는 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사람들로, 진정한 정치인이고 지도자라면 이같은 극렬지지층의 헛소리와 헛생각을 쫓아가고 편승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우상호, 김두관 의원께 이성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량 자회사 덕 본 모기업...주가 반등 시그널?

2020.05.28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호실적을 내거나 중장기 모멘텀을 마련하며 주가 반등 여력을 넓히고 있다. 이들 모기업은 종속회사의 실적 성장세와 ‘비상장 알짜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등으로 기업가치 상승이 점쳐진다. 모두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낸 가운데 2분기에도 황금알을 낳는 자회사의 성장이 주가를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SK는 전장 대비 1.35% 내린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는 핵심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달 들어 40%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언택트 수혜주로 부상한 카카오도 41.6% 뛰었다. 올해 들어 주가가 약 70% 치솟은 카카오는 현대차·LG생활건강을 제치고 시가총액 8위(우선주 제외)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 상장 추진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조성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며 IPO시장의 기대를 독식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지난 19일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사인 SK의 재조명을 기대하는 투자심리도 강해졌다. 사측은 다음 달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모가 범위를 기준으로 한 SK바이오팜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3조8372억원에 이른다. 증권가는 당일 마감 시가총액이 최대 8조원대에서 10조원 가깝게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957만8310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상장 후 바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일반청약자 물량인 391만5000주로 총 발행 주식수의 5%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상장 후 SK바이오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SK바이오팜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SK로 몰릴 수 있어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통물량 부족에 따른 SK바이오팜의 주가 오버슈팅 가능성과 SK로의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또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M,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며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카카오그룹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IPO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 등 인터넷·게임 업종은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오히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 실적 외 중장기 성장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의 IPO를 준비중에 있고 카카오뱅크도 내년 IPO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들의 호실적에 따라 1분기 선방에 성공한 모기업들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건설주인 대림산업의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5000억원, 영업이익 2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20.5% 증가했다. 자회사인 삼호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현대그린푸드도 주요 자회사인 현대리바트와 에버다임의 실적 호조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347억원, 영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3%, 15.41% 늘어난 수준이다. 현대리바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4% 급증한 148억원에 달한다. 자회사의 성장세에 힘입어 현대리바트 주가는 이달 들어 27.5% 올랐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본업에 대한 실적 감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대리바트와 에버다임의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와 IT 서비스업체 지어소프트도 자회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31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SK트리켐, SK쇼와덴코 등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유기농 신선식품 유통사 ‘오아시스’를 보유한 지어소프트도 이달 들어 30% 급등했다. 오아시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45.1% 늘어난 23억원을 기록하면서 모회사인 지어소프트가 부상했다.
한경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오아시스의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의 수혜가 주목된다”면서 “최대 영업이익률이 기대되는 만큼 실적 및 밸류에이션 동반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자의 눈] 3기 신도시, 희망고문 되지 말아야

2020.05.28 07: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서둘러 조기에 분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2022~2023년 본 청약, 2025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건 하루라도 빨리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과거엔 어땠을까. 2기 신도시가 추진되던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과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 등이 쏟아졌다.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비슷하다.
2기 신도시의 첫 모델로 꼽히는 화성 동탄신도시는 2002년 7월 발표한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2004년 6월 시범단지가 첫 분양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1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3단계까지 입주가 진행됐다. 공급 계획 발표 후 입주까지 약 5~6년이 걸린 셈이다.
이것만 두고 보면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5년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다. 현재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와 미니 신도시인 과천 등 모든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끝마치고 토지보상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한창이다.
문제는 이번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망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 문화재 발굴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처음 언급된 게 2010년이지만,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조차 목표대로 2023년 개통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철도 연장사업도 계획대로 순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사업의 경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엔 2019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계속 늦춰지다 현재는 2027년 개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 공급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결돼 엄중하고 현실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장밋빛 미래와 계획을 던져 희망고문을 하기 보단, 실현 가능한 계획에 따라 안정감 있게 진행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상 최저 금리, 매매시장 영향 ‘미미’…“전세값 자극 가능성”

2020.05.28 14:34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기준금리가 또 한 번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는 역대급 초저금리임에도 부동산 시장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은 집값 상승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일종의 공식이 성립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경제상황이 크게 위축된 상태임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이번엔 금리인하가 부동산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계속 인상되다 인하됐을 경우엔 분명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단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급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폭을 축소시킬 순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란 방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금리 인하가 전세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추가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규제가 있어 금리인하가 주택 매매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기 신도시와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청약 대기수요가 불어난 상황 속에서 수요자들은 매매시장보단 전세시장을 선택할 것”이라며 “고강도의 대출규제 하에 금리 인하는 전세시장 수요의 추가 편입을 부추겨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마늘…공급과잉 농산물 갈아엎기, 왜 지속되나

2020.05.28 15:34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지난해 감자에 이어 올해 마늘 생산이 늘어나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2만5376㏊로 평년 2만4603㏊보다 3%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도 평년 30만5000톤보다 14% 늘어난 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산지인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마늘 밭떼기 평균 거래가격이 지난해 660㎡에 400만원∼450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250만원으로 뚝 떨어졌으며, 도매가격도 1kg에 4000원으로 평년 6500원과 비교하면 40%에 가까운 2500원이 떨어졌다.
육쪽마늘로 유명한 태안군에 따르면,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8.4%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평년보다 17% 증가해 마늘 값 폭락이 예상됐다. 결국 마늘수급조절을 위해 일정량을 산지에서 폐기하는 출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태안 지역의 마늘 산지폐기 예정량은 20ha, 280톤이며 1kg당 2023원의 생산비를 적용해 3.3㎡당 8900원을 보상한다.
제주는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일부 줄긴 했지만 전국 마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폭락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은 소비 진폭이 작아 생산량이 늘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문에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해 재배면적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수급조절을 위한 산지폐기가 결정되면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격으로 밭을 갈아엎게 된다. 산지폐기 보상비라도 받고 갈아엎는 것이 인건비와 물류비를 들여 판매에 나서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농가에 비용을 지원해 일부 마늘을 산지 폐기하기도 하지만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폐기에 드는 예산만 낭비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산지폐기 뿐 아니라 과잉생산 농산물을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해주는 구조가 돼 있는 이유다.
정부는 농협, 자치단체와 함께 총 180억원을 들여 전국 생산량의 13%를 출하정지 시키기로 하고 670ha에 대해 시가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추후 수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렇다고 농가가 충분한 생산비를 건지는 것도 아니다. ‘풍년의 역설’처럼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은 폭락하고 수매나 물량조절 폐기 보상 또한 충분치 못한 선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결국 수급조절정책의 실패 탓이 크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생산 면적조사, 소비경향 등을 따져 다음해 농산물가격과 생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매번 같은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조사주체별로 통계가 다르고 조사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정확한 관측도 어려워 농가는 예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우려하고 있고, 농가들은 오랜 기간 지어오던 농사에 대한 품목전환 태세가 어렵다보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소비자들에게 ‘마늘이 풍년이니 소비를 많이 해달라’고 촉진이벤트로 읍소하거나 마늘건강식품 또는 가공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고육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눈] 의약품 끝나지 않는 불순물 사태… 철저한 검증이 우선

2020.05.28 07: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의 불순물 파동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뇨약 메트포르민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다.
이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례와 달리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업계는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973개 품목에선 NDM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일부 완제에서만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이 특정 원료의약품과 이를 통해 제조한 완제의약품, 보관과정 등에서 NDMA가 일관되게 검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엔 약의 '재료'가 아닌 '결과물'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NDMA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 검출된 발암우려물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미국 내 메트포르민 제품의 NDMA 검출 여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기업들에게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5개월간 전수조사를 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완제품 288개 가운데 31개의 판매를 중지했다. 평소 이 치료제를 복용한 국내 환자 수만 26만2466명에 달하고, 전국 1만379개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다른 것도 아닌 '발암유발 물질'이다보니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018년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도 해당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만 170여개에 달했고 수많은 환자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암유발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 생산하는 제약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에게 한 번 박힌 부정적인 인식은 쉽사리 지워질 수 없다. 시간이 지나도 발암물질 제약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는 의미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면 어떤 누구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보건당국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기구인 만큼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제약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계도할 책임도 있다.
하지만 고혈압 치료제와 위장약 사태에 이어 이번 당뇨병약 사건에사도 보건당국은 해당 제약사가 직접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환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때다. 제약사에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국이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제약 바이오산업은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다. 책임만 전가해서는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다.

[권력 초집중 시대④] 헌재도 권력편?…사법 독립 무너지나

2020.05.28 05: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헌법재판소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권력 초집중 시대를 맞아 입법부가 청와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서서 삼권분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서 있었던 상임위 강제 사·보임 결재 행위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을 기각했다. 이들은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권과 법안 심의·표결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국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서 의원 개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면, 의원을 300명이나 둘 이유가 없다. 교섭단체대표의원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권력의 편에 기운 듯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동조한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권을 행사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지명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다섯 명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겉모양만 남았는데도 정작 입법부의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역으로 성을 내며, 마지막까지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빈축을 샀다.
이에 반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사보임은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라며 "오신환 의원에 대한 강제 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다수에 의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짜맞춘 듯한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권력 초집중 시대의 어두운 서막을 알리는 '사법 암흑의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란 독일 나치 세력이 수권법(授權法)을 통해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하자,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전후 독일에서 창설된 독일연방헌법법원으로부터 나온 제도다. 헌재 제도의 근원이 행정권력의 입법부 침탈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오히려 입법권 무력화에 동조하는 듯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자살'에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헌재 결정은 권력 초집중 시대 초입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권력만 움켜쥐어도 대통령 몫의 임명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몫의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를 비롯한 여러 분립된 헌법기관들을 간접 지배할 수 있다. 여기에 4·15 총선의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입법부마저 초집중된 권력에 완전 장악됐다. 삼권분립 자체가 형태만 남아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해화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친노·친문 세력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받은 유죄 확정 판결을 뒤엎으려는 최근의 시도는 사법권을 포함한 삼권을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는 '초집중 권력'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 1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수표 가운데에서 지출하는 등 결정적인 물증이 갖춰져 있는데도, 일부 매체들이 앞장서서 재수사·재심의 '바람잡이'를 자임했다.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는 이들의 보도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수사·재심·공수처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권력만 잡으면 자기편 범죄자의 확정된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은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몇 차례의 권력 교체가 있는 동안, 어떤 권력자도 해보지 못했던 발상이다. 총선 압승으로 '초집중 권력'이 탄생하자, 그 자신감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으로 '마지막 퍼즐' 국회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초집중 권력'이 사법부 완전 장악에 나설지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른바 공수처법이 시행된다.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거는 '열쇠' 역할인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물망에 오르느냐에 따라, 사법 장악 시도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도 올해 9월에 만료된다. 신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의결 절차에 앞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5인 헌법재판관의 지명 경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물이 사법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지켜질 수도,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며 "하반기 신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은 '초집중 권력'이 삼권분립 원칙을 바라보는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IT업계 “데이터3법 혼란 우려…제약사항 명확히 제시해야”

2020.05.28 12: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포털·플랫폼·빅데이터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8월 시행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다.
업계 측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4차위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원석 비대위원 "통합당, '재기' 아닌 '부활' 지향해야…당 근본 세울 것"

2020.05.28 10:2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래통합당에서 닻을 올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내실 있고 겸손한 자세로 무너진 당의 근본을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비대위 합류 소감을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에 '목적'은 없었다"며 "정당을 불문하고 권력쟁취를 위한 '수단'만 난무할 뿐 자칭 보수와 진보를 자임하는 거대정당의 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물으신다면 지금도 명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위원은 "이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혐오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치는 국민이 아닌 권력투쟁을 위한 '수단'에 갇혀 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이념과 시대정신 그리고 공감의 언어 등은 잊혀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존중,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통합당만의 차별화된 정신은 없다. 적어도 국민들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정신이 없으니 목적도 없고 수단만이 난무하니 이익정당으로 비치는 모습이 완벽히 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총선을 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도 인기 맛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다. 통합당은 처음부터 맛집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메뉴는 다양하지만 식당 고유의 철학과 일관된 컨셉이 보이지 않고 단골에게만 음식을 강매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뵐 때 통합당의 철학과 일관성 부재에 대해 말씀드렸고, 정치 본질상 쇼맨십은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근본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진짜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와 아젠다, 그리고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비대위원직을 수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감투 쓰고 개인의 정치이력을 위한 도구가 아닌, 내실 있고 겸손한 자세로 무너진 우리 당의 근본을 세우는데 일조하겠다"라며 "무엇보다 당을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의 땀과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고 늘 배우고 들으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통합당은 '재기'가 아닌 '부활'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위원은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이다. 어설픈 쇼맨십과 정치공학으로 일관된 '수단'을 넘어 '목적'을 향한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부분집합'이지 '전체집합'이 아니라고 본다"며 "젊음의 패기와 순발력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선배님들의 애환과 고충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성 있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에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정원석 위원은 198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학부 시절부터 창업세계에 발을 들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덴마크 왕실이 주최하는 세계 대학(원)생 스타트업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제1호 영입인재로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통합당 공천파동 이후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을 맡아 총선까지 활동했다. 지난해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당권 도전 결심한 이낙연, 與당선인 워크숍서 스포트라이트 한 몸에

2020.05.28 04: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은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을 연상케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은 단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잠룡이다.
이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의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으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대체로 맞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 마지막 순서였던 당선인 만찬에서 '사전 표심 굳히기' 발언을 날리기도 했다. 4·15 총선 당시 청와대가 있는 종로에서 당선된 위원장은 "확인은 못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표를 받고 당선된 이낙연입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 될 경우,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주자는 대선 1년 전인 2021년 3월 전 사퇴해야 하는 만큼, 7개월만 당 대표를 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민주당 당권 경쟁구도는 이 전 총리,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간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자신은 뜻을 접고 이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위원장과 만났다. (전당대회 출마를) 계속 준비하는 것이지 무슨 상황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 (당권 도전이) 좌우되고 그러지 않는다"며 "당 대표를 준비해왔고,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가 임박해 홍·우 의원이 이 위원장에 맞서 단일화를 하거나,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낙선한 김부겸 의원의 당 대표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당선인 174명은 "일하는 국회로 신속하게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은 민생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절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송재호 당선인과 김정호 의원 등 3명은 이날 워크숍에 불참했다.

석화업계, 친환경 사업에 꽂혔다... “화학 원료의 변신은 무죄”

2020.05.28 06:00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석유화학 업계가 재활용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통 석유화학 사업의 한계를 경험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은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부문의 변화를 알렸다.
이산화탄소 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공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석유화학, 태양광, 첨단소재 사업부문을 통합해 출범한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친환경 제품·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경영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종합화학도 지난 20일 친환경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SK종합화학은 현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판매량을 2025년까지 70% 이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사와 파트너링 등 기술개발 투자와 M&A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지난 2017년 미국 1위 화학회사였던 다우케미칼의 에틸렌 아크릴산(EAA),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 부문을 4767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지난해는 프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업체인 아르케마(Arkema)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를 의결하는 등 M&A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업계가 특히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문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이어지면서 대응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포장 소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생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결합시켜 미생물로 함께 분해될 수 있는 복합 소재를 연구 중이다.
이같은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일회용봉투와 멀칭필름(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비닐), 식품용기, 어구·어망 등도 분해된다.
또 버려진 플라스틱을 원료(나프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순환 기술도 개발 중이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유 정제 부산물인 나프타를 토대로 플라스틱 등의 원료 만든다.
관련 공정이 개발될 경우 납사분해설비(NCC)를 통해 다시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 기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 파이프와 바닥재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 폴리염화비닐(PVC) 재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벽지 폐기물에서 PVC 원료와 가소제를 분리하는 선택적 추출 기술을 개발중"이라며 "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순환경제에 포커싱을 맞추는 친환경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그룹사 차원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한창이다. 환경 영향을 최소하하고자 '5Re(Reduce·Replace·Redesign·Reuse·Recycle) 모델‘을 실행 중이다.
관련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까지 버려지는 페트병 10t을 수거해 의류와 가방 등의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를 실행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말까지 8만개의 플라스틱을 수집했다.

BIS비율 부풀린 안국저축銀 ‘기관주의’…금감원, 한달 새 5곳 제재

2020.05.28 06: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부당 취급한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제재를 부과했다. 당장 이달들어서만 안국을 비롯한 총 5개 저축은행이 연달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 따르면 이달 제재 통보를 받은 5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고강도 조치를 받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안국저축은행이다. 안국저축은행은 기관주의 외에 과태료 2400만원, 전현직 임원 3명이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받는 등 총 7명의 임직원이 제재 통보를 받았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1%p에서 최대 1.68%p까지 과대 산정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안국은 81개 대출차주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낮췄다.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충당금과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낮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선 저축은행은 차주 재무상태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수년 간 일부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소홀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취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해당 저축은행에는 2018년 기준 17억3100만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이를 분양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 상 대출 등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충당금이 수십억 원 가량 적게 적립됐다"면서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예금과 대출 등 법률 상 정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가 없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는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회사로써 신용정보의 등록과 변경,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 이전에 조기 등록하거나, 반대로 연체정보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는 등 ‘오락가락’식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키움저축은행도 이달 임원 1명이 주의조치를 통보받았다. 해당 저축은행은 1주택자 차주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주택 차주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억대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안국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은 앞선 제재안과 별도로 각각 5건과 2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향후 6개월(개선사항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호영·신원식 '뚝심' 빛났다…보수분열 방지한 통합당·한국당 합당

2020.05.28 00:4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이 전국위 만장일치 의결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분열을 사전에 방지한 합당 과정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신원식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뚝심과 리더십이 빛났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2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를 소집해 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앞서 최고위에서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양당 당헌에 규정된 합당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중앙선관위 등록으로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은 완결될 예정이다.
모(母)정당 통합당과 위성정당 한국당의 합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그간 물밑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4·15 총선에서 1%대 이하의 미미한 득표에 그치며 원내 진입에 실패한 일부 극단 세력들이 한국당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통합당 핵심 당직자는 "자력으로 원내 진출을 못 이룬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멀쩡한 남의 정당 장악 시도에 나섰다"며 "헌정사상 없었던 희대의 정당·의석 탈취 공작"이라고 분개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은 최근 '긴급 성명'의 형태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중도통합 행보를 비난하며, 이를 빌미삼아 한국당을 자신들의 '충성된 정당'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긴급 성명'에서 이들은 "원내대표라는 주호영은 5·18 묘지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에 묘소를 참배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온 태극기 애국 세력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유민주애국세력과 결별한다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들을 대변해야할 미래통합당이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선명 야당이 돼서 2022년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반역세력 척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충성된 원내 대변 정당으로 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4·15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1.8%,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이 각각 0.7%, 0.5% 득표율에 그쳐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을 얻지 못하고, 특히 원내 정당이었던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이 의석을 상실해 원외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자, 한국당을 이른바 '태극기 애국 세력'의 원내정당으로 삼아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다.
'긴급 성명'에 "이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애국 시민 세력은 의지할 원내 정치세력을 상실하는 상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다만 유일한 한 가닥 바램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역사 반동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망발을 감지하고 되돌아설 수 있을지 기대하는 일만 남았다"는 대목은 이같은 의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핵심 당직자는 "일부 세력의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 탈취 공작에 한국당 일부 인사의 사리사욕까지 겹치면서, 총선 치른지 불과 한 달여만에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분리돼 별개의 정치 세력으로 분립할 황당한 위기가 초래됐다"며 "집권 세력의 공작도 아닌, 자중지란 속에서 야권이 분열하는 이적 행위가 펼치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전국위에서의 합당 결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여론전이 거세게 펼쳐졌다"며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은 당연한 일인데도 손을 대보니 엄청 어려운 숙제로 변해있더라"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지도부가 이같은 시도를 가만히 두고볼 수 없었던 것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필패를 자초할 '보수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 내내 극단 세력은 1~2석에 불과했는데도 이들에게 선동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과감한 혁신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들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끝내 못 얻어 총선에 참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교섭단체 규모의 극단 정당이 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서로 '집토끼'만 바라보며 우클릭 경쟁을 하느라 중도와의 간극은 더욱 넓어지면서 대선은 치러보기조차 전에 이미 패배하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터면 대선 패배를 자초할 뻔했던 보수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는 통합당·한국당 합당을 끝내 이뤄낸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으로 예비역 중장인 신원식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뚝심과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서 파견됐던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분열이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당무 거부에 돌입하며 한국당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는 등 행동으로 보수 분열을 저지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원식 장군이 (한국당) 당선인들의 중심을 잡아준 것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미래한국당에 파견 나갔던 사무처 당직자들의 애당심 또한 오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수가 궤멸했으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따로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엉터리 예언가들이 많았는데, 손자병법이나 그 어떤 전략서에서도 '병력을 나눠 싸우라'는 얘기는 보지 못했다"며 "하나가 된 우리 당이 앞으로 신속하고 힘있게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저평가보다 고평가’...2000선 재진입에 다시 조명 받는 성장주

2020.05.28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평가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성 높은 주식이 코스피 2000선 회복과 함께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묵혀두면 수익률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주식투자 공식이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개월 포워드 주가순수익비율(PER)이 50~69배에 이르는 고평가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PER 10배 이상을 고PER로 분류하고 있는데 카카오(63.6배), 더존비즈온(55.9배), 셀트리온(51.3배), 네이버(39.2배) 등 해당종목에 속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카페24(58.8배), 엘앤씨바이오(57.3배) 가 고PER 종목으로 분류된다.
지난 한달전 대비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고PER 종목들의 주가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날 2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한달전대비 29.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앤씨바이오는 같은기간 29%가 뛰었고, 더존비즈온도 18.9%, 네이버도 13.5%가 올랐다.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도 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반사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으며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은 소프트웨어나 건강관리와 같은 언택트와 2차전지와 같은 그린뉴딜 정책 수혜 업종, 건강관리, 제일제당과 농심과 같은 필수소비재, CJ나 대한통운과 같은 운송업 등이 포함돼있다.
올 하반기에도 성장주도 업종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고평가 종목인 성장주도 업종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저성장과 저금리 환경이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성장스타일 성격의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저평가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PER10배 이하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9.1배)는 한달전대비 주가가 1.5% 가까이 내려갔다. 신한지주(4.7배)는 같은 기간 0.83% 빠졌다. 저평가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은 향후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성장 및 가치 지수를 기준으로 성장지수는 올해 고점대비 90%를 회복한데 반해 가치지수는 고점대비 79% 수준 회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 PER 종목은 지난해 10월부터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4월에 주춤하다가 이달들어 다시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시장의 관심은 고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받는 성장주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있다"며 "현재 시장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밴드 활용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장인만큼 이익규모가 커질 수 있는 성장 및 고PER 종목들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곡되는 윤미향 사태 '회계부정 덮히고 정치쟁점 커지고'

2020.05.28 00: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도덕성 및 회계부정 의혹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 할머니에 대한 무분별한 음모론이 난무하는가 하면, 본질과 다소 동떨어진 정치적 문제들이 부각되서다. 정작 당사자인 윤 당선자는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매스컴 노출을 피한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곽상도 기획설’이었다.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곽 의원이 있었고 배후라는 게시글이 급속도로 유포됐었다. 이는 윤 당선자와 민주당을 음해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 할머니 측과 면식도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이라고 지목됐던 이는 민주당 소속 임대윤 전 대구시장 후보였다. 일각에서는 한 보수유튜버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왔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였다.
그럼에도 ‘배후설’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기자회견문의 일부 내용을 지목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며 “누군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A씨가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씨는 27일 다시 “7~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며 물고 늘어졌다.
이 할머니 측에 따르면, 기자회견문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과 A씨가 작성한 버전 두 가지가 있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근거로 시민모임이 작성한 회견문이 먼저 작성됐고, 이후 A씨와 이 할머니가 새로 작성한 게 두 번째다. 여러 가지 버전의 기자회견문을 작성해놓고 고심해서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준비한 회견문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을 모은 것도 할머니의 현장 기자회견 내용이었지 뒤늦게 배포된 기자회견문이 아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가지고 ‘배후가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해 초점을 흐리고 있는 셈이다.
27일에는 과거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의 출마를 막아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한 쪽에서는 윤 당선자의 표리부동한 행위를 비난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때 생긴 이 할머니의 감정적 서운함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우상호 의원은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동기는 ‘네가(윤 당선자) 나를 정치 못하게 하더니 네가 하느냐’인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며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분(이 할머니)은 특이하게 이걸 배신의 프레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수사를 통해 윤 당선자에게 만약 ‘범죄’가 드러난다면 책임을 묻되, 그밖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위안부 운동을 폄하하려는 시도’라며 사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수사에서도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극우파들의 악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특히 일본 언론에서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들이 친미 토착왜구를 물리치는 민족해방전쟁을 한다는 유치한 판타지에 사로잡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쌍팔년도 전대협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너 리스크'에도 꿋꿋한 삼성·SK그룹株…투자 신뢰도 더 커지나

2020.05.28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삼성과 SK그룹 주가가 오너발 잡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잠재력에 힘입어 상승 날개를 펼치고 있다. 그룹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는 물론이고 계열사 주가도 올해 1분기 실적 및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시장전문가들은 오너 리스크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주가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600원(1.22%) 오른 4만9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생명(1.31%), 삼성화재(0.52%) 도 시장이 그동안 상승피로감을 호소한 와중에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소환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향후 추가 조사를 위한 소환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검찰 소환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크지 않고, 향후 주가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화웨이 파운드리 핵심 공급사인 TSMC와 관계가 벌어지면 그 틈새를 삼성전자가 일부 파고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처럼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조치를 시작한 뒤 반도체 사업 안에서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외에 전날 소폭 하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3.26%)는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체결한 28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파트너십 계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SDI 역시 주요 시장이었던 유럽연합이 친환경 정책 부양안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인 만큼 시장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SDI 주가는 현재 역사적 고점에 있지만 3월 중순 시작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기조가 훼손되지 않고 배터리 수요가 견조하다고 보면,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나오더라도 추세 훼손보다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의 오너 리스크에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SK그룹 주가도 선방했다. 전날 SK는 3500원(1.35%) 내린 25만54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0.61% 하락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1.24%), SK디스커버리(+2.35%) 등은 오름세를 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지만,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만큼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이다.
SK역시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라는 오너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탄 이유는 역시 향후 기대감에 있다.
SK그룹 주가는 상장을 앞둔 바이오 계열사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열사인 SK바이오팜이 오는 6월 초 기업공개(IPO)를 마치고 7월 초에 상장되면 SK의 기업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이달 미국에 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지분 가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자회사의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며 "SK바이오팜의 주가 움직임에 SK가 탄력적으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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