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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충격과 한 가지 의문'…박원순 고소인측 기자회견

박원순, 4년간 밤낮없이 퇴근 뒤도 성적 괴롭힘
시장집무실서 피해자에 '셀카 찍자'며 신체밀착
'호'라며 피해자 무릎에 입맞춰…속옷사진 전송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00:00 | 정도원 이유림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측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 전 시장 영결식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상대로 △4년간 업무시간 전후를 막론하고 성추행을 계속했다는 점 △부서 이동을 한 뒤에도 개인적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서울시 내부에서 이를 일축하거나 외면했다는 점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충격적인 지점과 함께 중대한 의문점도 던져졌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인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김재련 변호사 등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피해자와 면담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첫 번째 충격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무려 4년간이나 집요한 형태로 계속됐으며, 심지어 퇴근한 뒤 심야에도 이어지는 등 피해자에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을 치유할 '안식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이미경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의 비서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한 뒤에도 사생활을 언급하며 신체를 접촉하고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밤 비밀대화방에서의 대화 요구와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는 점점 심각해져갔다"고 확인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집무실에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착했다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 △집무실 내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혀왔다는 행태들을 열거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했던 4년의 기간"이라며 "범행 발생 장소는 집무실, 집무실 내의 침실 등으로 상세한 방법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린다"고 탄식했다.전보 뒤에도 비밀대화방 초대…'탈출구' 없었다도움 요청해도 "비서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관비 취급…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인식 드러내
두 번째 충격은 성추행 피해에 직면한 피해자의 부서 변경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겨우 인사가 난 뒤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날 '탈출구'가 없었던 셈이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며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뒤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2020년 2월 6일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했다. 이 때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전보 발령나서 다른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방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충격은 피해자가 고소에 앞서 내부에서 해결을 모색했으나 서울시청의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은 9년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수십 명을 대거 정무직으로 끌어들여 시장실 주변에 포진시켜 이른바 '6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을 형성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향해 비서를 마치 조선시대 관노(관비) 취급하듯 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를 향한 저열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도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노동으로 일컫는 반응까지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개탄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실태가 밝혀진 충격만큼이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대한 의문점 또한 시사됐다. 4년여 동안 '안식처'도, '탈출구'도, '도움의 손길'도 없이 성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고소했을 때, 고소 사실이 어떻게 피고소인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됐느냐는 점이다.피해자 고소사실, 어떻게 박원순에게 전달됐나"고소와 동시에 모종 경로로 수사상황 전달됐다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냐"
이미경 소장은 "이 사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고, 피고소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만 분분한 가운데, 일부 매체는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관측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소장은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는데도 그 또한 직장 내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서 형사고소를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고미경 대표도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박원순 전 시장이 '6층 식구들'과 함께 군림했던 서울시를 향해서도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누가 ‘후레자식’인가?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09: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저널리즘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업”
이해찬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결자해지가 필요

기자(記者)는 험한 직업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019년 1년 동안 49명의 언론인이 취재와 관련해 피살(被殺)됐으며 389명의 언론인이 감옥에 있고, 57명은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는 155명이 피살됐지만, 과거 20년간 연평균 피살자는 80명 선이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저널리즘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업”이라고 결론낸다.
지난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 병원에서 질문을 한 기자에게 ‘후레자식’(미디어 오늘 보도)이라고 욕을 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한동안 노려보기도 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취재(질문)를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기자도 공인(公人)이다. 공인(公人)인 집권당의 대표가 공인인 기자에게 “예의(禮儀)가 없다”면서 보통 사람도 쓰지 않는 험한 욕을 했다. 피살, 수감, 인질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이렇게 모욕(侮辱)을 당하는 기자는 전 세계에서 부지기수(不知其數)다.
1998년 6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 양측에서 각 2명의 기자가 질문하기로 돼 있었다. 정상회담 의제는 한국의 IMF 사태, 대북 화해정책 등이었다.
그러나 미국 기자 2명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Lewinsky)와의 섹스 스캔들에 관해 질문했다.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 옆에 앉은 74세의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민망해했다. 이 질문은 예의에 맞는가?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3’ 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선 자금과 관련된 최도술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당시 수행기자들은 “최도술 사건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후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하늘이 깜깜해 지는 느낌”이었다고 술회했다. 해외 순방 중에는 가급적 국내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급한 것은 물어봐야 한다. 이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해찬 대표는 답해야 한다.
1981~1989년 까지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레이건(R. Reagan)은 “위대한 소통자 (Great Communicator)”라고 불린다. 국민과 소통을 잘 했고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그런 레이건도 기자들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986년 3월 25일, 76세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례기자회견에서 국방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고 기자들에게 한참을 시달린 뒤 회견을 마치면서 배석한 보좌진을 향해 “휴-, 개자식들! (Sons of Bitches)”이라고 했다.
얼핏 들은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물었다. “마지막에 우리한테 욕한 거 아닌가?” 레리 스피크스(Larry Speakes) 대변인은 “안했어. 글쎄, 인사 겸해서 ‘It’s sunny, and you’re rich‘ 라고 했나...”라고 했다. 그냥 넘어갈 기자들이 아니다. 회견을 녹화한 테이프를 되돌려 보니, ‘개자식들(SOB)’이라고 욕을 한 게 맞았다.
얼마 뒤 기자들이 SOB가 큼직하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기자들은 레이건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지하에 위치한 기자실을 빗대 자신들을 ‘지하실의 자식들(Sons of the Basement)’ 이라고 한 것이다.
며칠 뒤 레이건도 SOB이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거기에는 “예산을 절감합시다(Save Our Budget)”라고 쓰여 있었다. 국방예산을 낭비한다고 기자회견에서 혼이 난 레이건이어서, 기자들이 박장대소를 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폴 볼러 주니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일화들>, 1996).
그런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게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이 성범죄와 관련해 자리를 그만 두거나 자살했는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는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런 질문이다. 기자가 묻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닌가? 국민들이 그런 짓 하라고 표를 주고 월급을 줬나? 그 피해자들이 가졌을 두려움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뻑뻑해진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은 않고, “후레자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레자식’이 어떻게 생겨난 욕인지 알고나 있는가?
마침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을 대표하는 공인(公人)이다. 기자의 질문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켜 과격한 언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당 대표의 욕설과 관련해 수석 대변인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묻는다. 과연 누가 ‘후레자식’인가? 해야 할 질문을 용기 있게 한 그 젊은 기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당의 대표인가, 아니면 청(淸) 나라에 잡혀갔던 수많은 환향녀(還鄕女)가 홍제천과 연신내에서 아랫도리를 씻고, ‘호로(胡虜, 胡奴) 자식’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숙정문(肅靖門) 앞에서 목을 맨 성추행자 박원순인가?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진중권 전 교수에게 감사하다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08:2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집권 세력의 '위선'과 '공포'가 자유를 침탈하고 있어
진 교수의 싸움은 좌우 진영을 떠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며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세간에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제대로 된 야당은 진중권 교수 말고는 없다는 말이 떠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맞는 말이다. 사안을 꿰뚫어 보는 분석력과 비판 논리에 내심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진 교수의 ‘투쟁 이유’다.
탈당은 했지만 진 교수는 오랫동안 정의당 지지자였고 소위 진보 논객으로 진보 진영의 논리를 대변해왔다. 그간 한국을 이끌어왔던 주류 진영의 역사관과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전통적인 진보 정책을 제시해왔다. 여기까지는 나도 진 교수를 ‘현실을 도외시하고 진보 이념에 치우친 사람’ 정도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만 여겼던 진 교수가 작년 조국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은 물론 열렬 지지그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나는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조국이나 강고한 동료였던 유시민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 교수의 싸움이 권력을 쥔 특정인이나 세력과의 싸움을 넘어 ‘자유를 위한 투쟁’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투쟁 동력은 ‘자유를 위한 책임감’이라고 믿는다.
진 교수의 싸움은 공정에서 출발한다. 조국, 유재수, 송철호, 윤미향, 추미애, 박원순이 공정했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가차 없이 싸워나간다. 당신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공정의 개념조차 바꾸는 공동체의 적이라고 비판한다. 공정이 파괴된 자리엔 위선과 공포가 판을 친다. 위선을 포장하기 위해 억지 논리가 동원된다. 더 이상 위선을 포장하는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열광적인 지지그룹이 군사 퍼레이드식 세 과시를 펼친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색출당하고 그들에게 집단 린치가 쏟아진다.
이렇게 위선과 공포는 일상화된다. 제 소신에 따라 법안 의결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에 따라 청와대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행정 관료는 눈을 씻어도 찾을 수 없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들도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기업에게 경제를 할 자유는 사치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국민들이 잡혀간다. 나아가 윤리도덕마저 정권과 열광적인 지지그룹이 독점하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조차 그들이 재단한다. 결국 위선과 공포는 ‘자유’를 침탈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자유는 이념의 도구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설명하는 근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다. 그래서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그 얼마나 싸워왔던가? 지금 집권세력이야말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그토록 싸워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공화정(共和政)을 죽이고 있다. 이런 모순이 없고 위선이 없다.
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의 보편성’과 ‘논리의 일관성’에 기초한다. 구성원들은 공정에 기초한 합리적 규범이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자유가 완전치는 않지만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안겨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의 집권세력은 공정의 틀인 ‘원칙의 보편성’과 ‘논리의 일관성’마저 내다 버렸다. 이들에게 자유는 내가 장악한 권력과 내 편을 위해선 언제라도 제약할 수 있는 것 따위로 전락했다. 오직 내 편 네 편만 있고, 내 편의 안위와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진 교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분노하는지 모르겠다. 권력과 열광적인 대중이 공정을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진 교수의 싸움은 ‘자유를 위한 투쟁’ ‘반전체주의, 반파쇼 투쟁’일지도 모른다. 전체주의와 파쇼는 자유주의와 이것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파괴된 자리에서 자라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진 교수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교육 나아가 부동산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아마도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 교수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이유인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진 교수의 싸움에서 똑똑히 목도한다.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몇 번이라도 이 얘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를 위해 투쟁중인 진중권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진 교수보다 실력도 투쟁력도 부족한 야당 정치인이지만 앞으로 공정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
글/김용태 전 국회의원

E-PLUS

포스코, 2Q '저점' 찍고 정상화 시동

포스코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도 원재료 가격 상승, 수요 부진 등이 지속되며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 합리화, 휴업 등 극한의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중인 포스코는 하반기 강재 가격 인상,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해 반드시 정상 흐름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1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극심했던 코로나19 여파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3% 급감한 2212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기준은 1000억원을 훨씬 밑도는 685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일부 증권가에선 원재료와 제품간 마진 축소로 수 백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상반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겪었다.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열연 등 판재류 판매가 줄었고 주택 경기마저 침체돼 봉형관·강관 역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5월 동안 철강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철강사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주요 생산 품목 중 하나인 열연강판의 경우 5월 누계 글로벌 수출물량은 94만7843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줄었고 냉연강판도 25.6% 적은 62만1589t에 그쳤다.
특히 포스코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셧다운 여파로 자동차강판 등의 판매가 타격을 입으며,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 차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실수요 비중이 높은 강재 가격은 한시라도 빨리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수요처들의 저항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하반기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올해 세계 철강수요가 전년 보다 6.4% 줄어든 16억5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6.3%) 보다 높은 감소율이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철강사들 역시 강재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하반기 업황은 상반기 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현지 철강사들 역시 가격 인상 정책을 펴고 있어 국제 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대부분 정상 국면을 되찾고 있다. 국내 조선사 역시 대형 LNG프로젝트 본계약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또 가격 인상 역시 수요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회복과 프리미엄 판매 확대, 가격 인상, 비용절감 노력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될 경우 포스코는 2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712억원, 4분기 6656억원으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전망했다. 다만 작년 수준에는 훨씬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D-STAR

연이은 논란의 중심 김호중, 또 다시 불거진 병역 의혹

‘트바로티’ 김호중에 관련된 소식은 크게 두 부류다. 예능 출연 소식과 ‘논란’이다. 화제의 인물이기에 전자는 당연하지만, 후자는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톱7 입상자 중에 가장 많은 ‘논란 생산자’가 됐다.
14일 SBS funE는 강원지방병무청장과 김호중이 만났다고 보도했다. 김호중 측이 지인을 통해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연락해 만남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입대 관련 일반적인 상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호중은 현재 군 연기 기간을 초과했으며, 지난 6월 15일 입대예정일이 재검으로 인해 연기됐다.
그러나 앞서 김호중의 전 매니저는 김호중의 50대 여성 팬이 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호중의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 이번 강원지방병무청장과의 만남에도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김호중을 향한 논란은 이뿐 아니다. 앞서 언급한 50대 여성 팬은 김호중에게 고급 수트와 현금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스폰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언질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하며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김호중의 어머니가 일부 팬들에게 후원금과 선물을 요구했고, 굿까지 하라고 하며 3명에게 총 84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일었다.
물론 김호중과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 중이다”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등 해명과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에게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두고 김호중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연이은 ‘논란’을 예능에서 쌓은 이미지로 상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일어난다면 그 상쇄의 경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D-SPORTS

FFP 굴레 벗어난 맨시티, 쿨리발리 등 보강작업 탄력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굴레에서 벗어났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각)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 구단에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향후 두 시즌(2020-21, 2021-22)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처분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UEFA는 맨시티 구단이 FFP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징계와 함께 벌금 3000만 유로(약 410억원)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맨시티는 스폰서 금액 조작 등 위반행위는 인정했지만 처벌이 과하다며 불복, 출전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CAS에 제소했다.
제소에서 승소한 맨시티는 ‘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리버풀에 이어 2위를 확정했다. 벌금까지 크게 줄었다. CAS는 관련 조사에 맨시티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은 태도를 일부 인정,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로 낮췄다.
맨시티의 징계가 철회되자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맨시티의 법무팀은 스쿼드 만큼 화려하다”며 비꼬았다.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SNS를 통해 “축구에서 정의란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AS의 출전금지 취소 판정에 대해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럽 입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회생한 맨시티는 구단주 만수르의 자금력을 등에 업고 더 큰 팀으로의 도약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시즌 2위로 리그 3연패에 실패한 맨시티는 먼저 연봉 2000만 파운드(약 300억원)를 받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더 큰 계약을 제시하며 미래를 설계할 계획이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주요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을 지운 것은 물론 새로운 선수 영입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맨시티는 센터백과 왼쪽 풀백 보강을 꾀하고 있는데 후보에 오른 선수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센터백으로는 칼리두 쿨리발리(나폴리), 나단 아케(본머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쿨리발리는 나폴리 이적 후 세리에A 최고의 센터백으로 등극, 맨시티 외에도 리버풀-맨유 등 굴지의 팀들이 군침을 흘렸던 수비 자원이다. 빈센트 콤파니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맨시티가 가장 원하는 영입 대상이다.
윙백 알라바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뮌헨 감독 시절 주전 수비수로서 호흡한 바 있다. 올 시즌 기복이 심했던 벤자민 멘디 대신 알라바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 역시 이런 구상과 계획 추진은 항소가 받아들여진 덕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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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재헌 HMM 본부장 "선사들, 코로나로 공생 택했다…경영정상화 빨라질 것"

"선사들은 더 이상 치킨게임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긴밀히 협력해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중심엔 초대형선이 있다."
23일 오전 HMM 부산지역본부에서 만난 정재헌 부산지역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이후 달라진 해운산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2만4000TEU급(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선박에 들어가는 기름은 8000TEU급과 비슷하다. 같은 연료로 물량을 3배나 실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위당 운송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늘어난 공급량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과거 치열한 단가 경쟁으로 해운사 죽이기에 나섰던 글로벌 선사들이 이제는 공생 방안을 찾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사들은 코로나19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얼라이언스(해운동맹)별로 임시결항, 노선 합리화 등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 조절에 나섰다.
배를 줄이는 대신 물량은 가득 채웠다. 적자 노선이 축소되니 그만큼 비용도 절감됐다. 그러자 해운 운임이 크게 상승했고 선사들의 실적 역시 개선됐다. 실제 HMM은 운항비 절감, 운임 상승 등의 효과로 올해 1분기 영업손실(20억원) 규모가 전년 동기 보다 1037억원 축소됐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HMM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독일 하팍로이드, 대만 양밍, 일본 ONE이 나눠쓴다. 배를 묶어두는 계선비도 다 나눈다. 항비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낮아지면서 선사들의 1분기 실적이 나아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HMM의 경영정상화는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HMM의 실적 개선 배경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의 셧다운(일시폐쇄) 조치도 있었다. 상해·닝보 등 항만 봉쇄로 중국에 들어가야 할 물량이 상대적으로 광양, 부산에 쌓이게 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이다.
"컨테이너를 중국 대신 부산에 내려놓게 되면서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오히려 늘었다. 5월엔 코로나19 타격으로 10~20% 가량 주춤했으나 이달 말부터는 다시 회복중이다.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이나 가전 물량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
전체적인 물동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빈 컨테이너가 중국 대신 국내로 유입되다 보니 스토리지(보관) 비용이 늘어나 애를 먹기도 했다.
"한 마디로 터미널 과적 상태였다. 1분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놔둘 곳이 없어 에이프런(안벽에 인접한 야드 부분)까지 내려놓을 정도였다. 냉동 컨테이너가 제일 심각했다. 전기를 꽂을 플러그가 한정돼 있다보니 부산에서 광양으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르기도 했다. 이런 저런 비용 부담 때문에 화주나 선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정 본부장은 해운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말부터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 종식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지만 이 보다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제조물량이 더 나가는 것 같다. 하반기엔 V와 U 사이의 중간 형태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선복만큼 항만도 수익성 측면에서 챙겨야할 중요 과제다. 앞서 HMM은 지난해 1월부산항 신항 4부두(HPNT) 지분 50%를 확보하며 운영권을 갖게됐다. 자사 소유의 터미널을 갖게 되자 수익성은 이전 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HMM 상황에 맞춰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배가 제 때 못들어오고 기다리게 되면 부대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터미널 운영사로서 큰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화주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항만 운영 최적화, 초대형선 투입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 뛰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대형선이 투입되자 과거 고가의 용선을 쓰던 때와 달리 비용이 뚝뚝 줄었다고 한다. 이런 고효율 선박을 기반으로 선사들은 앞으로 비용과 선복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선박 대형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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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K리거가 내 멘토?’ K리그 드림어시스트 출범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K리그 드림어시스트’가 출범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현대오일뱅크-축구사랑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K리그 드림어시스트’ 출범식이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총장,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의 최영일 이사(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현대오일뱅크 송지헌 전무, 바른세상병원 김형식 원장이 참석했다. 멘토로는 조원희, 김형일, 김용대, 황진성, 이윤표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드림어시스트는 전현직 K리그 선수들이 축구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는 K리그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참가 멘토로는 조원희, 김형일, 김용대, 황진성 등 K리그 은퇴선수 14명과 조현우, 이근호, 김문환, 이승모 등 K리그 현역 선수 4명이 나선다.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K리그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보답한다는 자세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부디 멘티로 선정된 꿈나무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K리그는 물론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소감을 전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는 “어렸을 때 가고 싶었던 길을 먼저 갔던 분들이 경험담이나 방법들을 얘기해 줄 때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다”며 “자신이 가본 길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6명의 멘토와 멘티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멘토와 멘티들의 만남이 화상으로 진행되며 아쉬움을 달랬다.
현장에 오지 못한 멘티들은 화상 채팅을 통해 조원희, 김용대 등 멘토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물어보며 진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멘토들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멘티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축구 기술을 비롯해 ‘꿈’, ‘친구와 가족’, ‘진학’ 등의 주제로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을 위한 인생 멘토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영일 부회장은 “어린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뜻 깊고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된 거 같다. 축구인으로서 기쁘다”며 “멘티들은 재미있게 참여하시고 좋은 추억 만들며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다. 올 한해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리그와 현대오일뱅크,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은 올해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멘토링 프로그램과 축구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뿐만 아니라 K리그의 다른 파트너들도 함께 힘을 모은다. 롯데칠성음료(음료 지원), 고알레(축구용품 지원), 크라운(스낵바 지원), 바른세상병원(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선수들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갈 곳 없는 1주택자 어쩌라고”...부동산 정책? ‘증세’ 정책

2020.07.14 09: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다주택자와 투기 막기 위한 목적이란 건 핑계 같아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금 걷기 정책 아닌가요?”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은퇴 3년 차에 접어든다는 서초구 반포동 거주자 60대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보유세만 2000만원 가량을 냈는데, 올해는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막을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자는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반포동에만 거주했다. 은퇴 후에는 약간의 연금과 예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는 “나는 옛날 옛적부터 반포에서 터를 잡고 살았고, 이곳에 사는게 죄라면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오른 죄 밖에 없다”며 “이 집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은 생 동안 내가 살던 동네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세금 걱정에 이사를 가야 하나 마음이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구반포역 근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동이 부촌으로 대변되는 동네임에는 틀림 없지만, 특별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A씨와 같은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모두 합친 부동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7·10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12·16 대책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0.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총선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 4·15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내걸기도 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처음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포함한 증세를 추진 하려고 했으면서도,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언급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부동산 특성상 과도한 보유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간전세공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해놓고 정책 실패를 비롯해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 된 집값 문제를 오로지 징벌적 과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불똥 튄 ‘전세시장’

2020.07.14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정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 무주택 서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결국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게 된 정부만 승리자다.”
7‧10대책 발표 직후 시작된 반발 여론이 심상찮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인상시킨 데 이어, 퇴로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됐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가 아닌 전세살이 무주택 서민까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세입자들의 부담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부의 7‧10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여기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된 증여도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세금폭탄 압박이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결국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7‧10대책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요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기존 계약에도 이 법안을 반영하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속적으로 커지는 세 부담은 이미 임대료에 선반영 되기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전셋값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등록임대주택이 하루아침에 일잔 전셋집으로 변경되는 게 그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전셋값 진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이걸 강제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든 월세든 집값 인상분에 맞춰서 오르는 게 맞다”며 “억지로 규제해도 결국 매매나 전세 가격 모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협력 지지한다'던 미국, 한국 독자 대북사업 가능성엔 '침묵'

2020.07.14 0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남북협력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사업 가능성에 대해 '침묵'했다.
비건 부장관 방한 이후 미국이 한미워킹그룹 운영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국무부가 관련 질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한국 독자 대북사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건 부장관의 남북협력 지지 발언이 '비핵화와 연계된 남북협력 진전'이라는 기존 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비건 부장관의 언급에 보탤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부장관은 지난 8일 "남북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 독자 대북사업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무부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미국 측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사업 등을 수시 조율하는 한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과 맞물린 남북 협력'을 강조해온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의 대북사업 '과속'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남북 및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을 거론하며 제재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주한 러시아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 역시 한국 정부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이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가스관 설치, 전력망 구축 같은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긴장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운송‧물류‧가스‧전력 분야에서 러시아와 남북이 참여하는 삼각 협력사업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안정화 요인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간, 그리고 남북러 간 협력사업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남북 및 남북러 협력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이라는 정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지만,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재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비건의 '남북협력 지지' 발언은 '립 서비스'"전문가들은 비건 부장관의 '남북협력 지지' 발언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한국 정부 독자 대북사업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KBS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하는 건 늘 해온 이야기"라며 비건 부장관의 남북 협력 지지 발언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철도협력 등 구체적 사업을 언급하며 '미국은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추상적인 이야기'조차 안 할 경우, 한국 내부에서 '미국은 진짜 남북관계를 방해 하는구나' '도대체 미국은 대화할 의사가 있는 거냐' 등의 의식이 있을까 봐 (비건 부장관이) '립 서비스'를 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탁현민 배임·국고손실 의심"…서범수, 정부 발주 행사 싹쓸이 의혹 질타

2020.07.14 15:48 | 정도원 이슬기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정부 발주 공연 행사 싹쓸이 의혹'과 관련해 신임 경찰청장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14일 논평에서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의 특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탁현민 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가 발주한 공연 행사 용역을 '싹쓸이'에 가깝게 수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탁 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는 3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해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2건의 행사 중에 15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수주한 22건 중 5건은 심지어 회사 법인등기조차 없이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의원은 "공연·행사업계 관계자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혜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평등과 공정을 이야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탁현민 비서관은 성인지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었지만 연출 능력을 높이 평가해 다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며 "(그런 탁 비서관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의 명예를 위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기대해본다"고 압박했다.

공수처 본격 밀어붙이는 정부여당…통합당 '총력 대응'

2020.07.14 04: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 주어진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 해 자기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절차에 따라 상황을 보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와 함께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활용해 부적격 후보자 및 친(親)정권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복안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과 야당(교섭단체)이 각각 2명을 추천한다. 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구조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여권이 공수처법 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야권의 마지막 견제권 마저 무력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7월 15일) 내 공수처 출범은 어려워졌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통합당 "공수처는 신(新) 정권보위부…설치 강행 무도함에 분노법사위원장 강탈도 모자라 공수처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려 한다"민주당,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했다 이력 논란 휩싸여민주당 몫 장성근 추천위원 과거 'n번방' 피의자 변호 이력 밝혀져 사퇴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대표는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는데,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했다가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미성년자 성착취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훈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강 전 회장은 해당 이력이 논란이 되자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임덕 시작될라…청와대,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거리두기

2020.07.14 11:1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박 전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40년 인연이라는 점, 여권의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자칫 레임덕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4일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날 기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의혹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간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지시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불법 영상물 삭제,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침묵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치권 안팎의 진영 갈등 심화 등을 고려한 처사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논란도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국면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40%대에서 답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흔들리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레임덕은 측근의 비리 등에서 시작됐다. 레임덕이 시작된다면 당과 차기 주자의 원심력 강화로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정국 주도권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까지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이 불거진 건 문 대통령과 여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의 인연이 강조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고,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또다시 그 빌어먹을 '무죄추정의 원칙'인가"라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여론에 못 이겨 대충 사과하는 척 하고, 사건은 그냥 종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역대 최대치' 외화예탁금 공짜로 빌려 쓰는 증권사

2020.07.14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 급증으로 외화예탁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수수료 지불 없이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자산거래 실익이 적은데다 수수료 지급 강제규정이 없어서라는 증권사의 입장이지만,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지급이 이뤄지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외화증권예탁결제 보관잔액은 520억190만 달러(약 62조4074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417억8210만 달러(50조1426억원) 대비 24.4% 늘어난 규모다. 2년 전 같은 기간의 358억3954만 달러(43조110억원)과 비교하면 45% 급증했다. 주식매수기준 예탈결제규모를 봐도 지난 6월 97억533만 달러(약 11조6755억원)로 전년 동기 24억9827만 달러(3조54억원) 보다 288.4%(72억706만 달러)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예탁금이 늘어난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유입효과가 해외주식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인 409억 달러(약 49조원)보다 82.6%(338억 달러) 더 많은 747억 달러(89조원)을 기록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증권사는 이 돈을 빌려 신용융자거래 등에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개념의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외화예탁금은 이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증권사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지급하면 된다. 증권사는 외화자산을 운용해 거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예탁금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증권사들은 과거 외화예탁금이 많지 않았다는 상황을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꼽는다. 예전에는 해외주식 거래고객들이 예탁금을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했던 만큼 예탁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모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 두는 고객이 거의 없는데다 해외 통화가 워낙 다양해서 이를 일일이 적용할 기준이 없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늘어나는 거래량 때문에 각사가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뿐이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11월 미국 달러 외화예탁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3개월 평균 잔고가 500달러 이상이면 연 0.1%, 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0.05%를 제공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달러자산을 포함한 외화자산이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할 상황이 됐다"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이용료가 원화 기준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라 고객에게 실익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30일 원화예탁금 이용료율을 0.01%로 인하했다. SK증권 역시 지난 13일 예탁금 이용료율을 0.10%까지 떨어뜨렸다. 특히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0.1%의 금리를 아쉬워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현실에서 예탁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도입에 대한 각 증권사의 관심도가 높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추후 시장 상황이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고 고객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가 의견을 수렴해 원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의 이 같은 거래방식이 자본거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증권사들도 관련된 규정 신설에 힘써 고객 수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화예탁금 자체가 외국환은행 등에 분산 예치되거나 통합증거금 도입 등으로 인해 실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해외주식 거래대금과 함께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용료 자체가 빌린 돈의 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게임주 순환매 모드...엔씨소프트 이을 후발 주자 관심 up

2020.07.14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게임업종이 비대면(언택트) 수혜와 신작 기대감 등으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100만원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둔 가운데 게임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동반 강세장을 펼치는 모습이다.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엔씨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발주자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RX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는 2940.84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 지수는 언택트 3대장인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를 포함해 각종 게임주를 담고 있다. 지수는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19일(1501.23) 대비 95.9% 치솟았다.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 49.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KRX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는 약 한달 전인 6월 15일(2270.59)과 비교해도 29.5% 뛰어오른 상태다.
게임주는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하며 폭락장에서 방어주로 떠올랐다. 이후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그 중심에는 대장주인 엔씨소프트가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일 대비 2만1000원(2.22%) 오른 96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연초와 비교해 70.8%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21조1856억원에 달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3일 국내에 증시에 상장된 게임사 중 처음으로 시총 20조원을 넘어섰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리니지2M’ 성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증가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데 이어 하반기에도 리니지2M 해외 출시와 ‘블레이드앤소울2’ 출시, 온라인·콘솔용 신작 ‘프로젝트TL’ 개발 등 신작 모멘텀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게임빌(11.94%) 넷마블(4.71%), 웹젠(4.66%), 엠게임(2.70%), 위메이드(1.39%), 컴투스(0.16%)도 상승 마감했다. 펄어비스(-1.68%), 네오위즈(-1.22%), NHN(-0.56%)은 하락했다. 다만 게임빌과 NHN을 제외하면 지난달 이후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게임주 전반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상승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추정과 하반기 신작 기대, 중국 판호가 열릴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판단된 덕분이다.
개별 종목의 이슈와 호재도 산적한 상황이다. 넷마블의 경우 자체 지적재산권(IP) 강화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하반기 반격을 위한 라인업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지난 3월 출시된 ‘일곱개의 대죄’, ‘A3:스틸얼라이브’의 온기 반영과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비용 안정화가 진행되며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반기는 ‘BTS유니버스 스토리’, ‘세븐나이츠2’, ‘마블렐 름오브챔피언스’등의 다수의 신작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게임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분기 ‘백년전쟁’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앞둔 컴투스의 상승 모멘텀도 주목된다. 컴투스도 코로나19 국면과 출시 6주년 이벤트와 맞물려 휴면 유저들이 컴백하면서 2분기 ‘서머너즈워’ 매출액(1012억원)이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을 냈다. 야구 시즌 개막 지연에 따라 스포츠 게임으로 이용자가 쏠리며 이로 인한 인한 수혜도 입었다.
김 연구원은 “오는 8~9월의 ‘백년전쟁’의 CBT는 참여 유저 반응을 통해 향후 신작들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중요한 이벤트”라고 짚었다. 그는 “밸류에이션 저평가는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백년전쟁 등을 통해 단일게임사로서의 할인율 해소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의 경우 장기(롱텀) 투자 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5일 샨다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미르의전설2’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향후 샨다, 37게임즈, 킹넷 등과의 손해배상청구·재계약 등의 뉴스 플로우도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샨다와의 소송 결과는 위메이드가 원하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기·중기·장기적인 실적개선과 더불어 펀더멘털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라이선스의 확대와 더불어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재선 '빨간불' 트럼프, '현장 공략'으로 반전 이룰까?

2020.07.14 14:3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 여파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장 공략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별 맞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유세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벌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정치정문 매체인 '더 힐'은 13일(현지시각)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공동 현장조직인 '트럼프의 승리'가 300명의 직원을 새롭게 채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에 새로 합류한 현장인력 300명은 오는 15일까지 주요 공략지역으로 꼽히는 20개 주(州)에 배치돼 선거 캠페인을 도울 예정이다.
트럼프 캠프의 유급 인력은 신규 채용된 인원을 포함해 1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캠프 측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바이든 측은 지난 6월 말까지 600명의 현장 선거운동 인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인력 보강에 나선 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 주에서 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뉴스와 유고브는 지난 12일(현지시각)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소위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3개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45%인 바이든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캘리포니아(55명) 다음으로 많은 38명이 배정돼있지만, 민주당은 1980년 대선 이후 텍사스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해 텍사스마저 '경합주' 양상을 띠는 모양새다.
한편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로 트럼프 대통령(42%)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애리조나에선 46%로 동률을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 여파로 트럼프 주요 지지층 흔들리고 있어"대선까지 넉 달여 남아 예단 어렵다는 평가도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요 지지층이 거주하는 내륙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재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랜트 리허 시큐러스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규정하며 "미국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온 경제 문제가 코로나 여파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남태현 매릴랜드 솔즈베리대학교 정칙학과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노년층 백인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위협 등으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tbs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는 '2차 확산'이 트럼프 지지층인 내륙지방, 즉 시골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들은 병에 약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호해 주는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이를 두고 지지층 내 추가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뒤늦게나마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선거일까지 넉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 지지율을 바탕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세 번에 걸쳐 진행될 공식 후보토론회에서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지율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박원순 의혹 조사할까...통합당 특검 요구엔 "개원부터"

2020.07.14 14:18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사과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시장의 5일장이 끝난 뒤 정치권의 이목은 여비서의 고소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 규명에 쏠려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의지 △21대 국회 개원식 개최 합의 촉구△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요성 등에 관한 발언은 있었지만,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 장례식에 조문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워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13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특검 요구에 "그거(특검) 하려면 개원도 해야 하고 본회의도 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공회전 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통합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개원 후 특검 요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합당이 어떤 협상 조건을 내세웠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협상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아직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자, 일부 소신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례식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자 고통과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의 소신발언은 김해영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향후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요즘것들' 오역한 북한 선전매체에 정정보도 요청

2020.07.14 00: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래통합당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요즘것들연구소'의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13일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누구나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통일신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요즘것들'이라는 제목의 지난 6일자 기사로 "물건 현상 상태 등을 추상적으로 대상화해 나타내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더욱이 남조선 청년들을 '요즘것들'이라고 속칭하는 천박하고 무례하고 몰상식한 미래통합당의 지적능력에 기가 막힐 뿐"이라머 "사람을 물건짝 취급하는 인간성이 결여된 '미래통합당' 때문에 남조선사회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요즘것들연구소가 추구하는 '요즘것들'은 이념이나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며 "북한 청년들이 열광하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요즘것들'도 우리 연구소의 연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을 물건으로 대상화했다'는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연구소 발기취지문에도 적혀 있듯 연구대상은 요즘 사람들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취미, 사상, 행동 양식까지 그야말로 총망라된 요즘 것들을 연구하는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귀사 주장처럼 청년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지난 10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고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이메일을 통해 주중 북한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조직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로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북한대사관 측은 현재까지 해당 공문이 담긴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은 진보좌파의 벗은 모습도 국민에게 전송하고 있다

2020.07.14 08: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필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피소돼 자살한 서울시장 박원순을 추모하는 이 현수막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무슨 뜻을 기억하자는 것인가? ‘님’과 ‘뜻’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그들이 평소 단골로 쓰는 비장한 메시지를 전하는 용도의 것들이다. 문구의 서체도 전형적인 붓글씨 ‘진보좌파체’다. 과연 이미지 메이킹의 선수들이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9년간 한 일 중에 기억에 남아 있는 공(功)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다. 전(前)시장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처럼 눈에 보이는, 그들이 깎아내리는 ‘토목공사’보다는 시 행정에 진보 색채를 입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개선에 공이 더 많아서(그럴 것이라고 후하게 점수를 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에게 비친 그의 시정 원칙은 편파적인 것이었다. 광화문 거리에서 집회나 농성을 하는 진보좌파들에게는 극진히 우대(優待)하고 보수우파들에게는 간이 화장실조차 제공하지 않는 홀대(忽待) 말이다. 이는 그들에게는 공이겠지만, 상대편에게는 치사한 과(過)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한, 철저히 당파적인 사람이 치욕적인 성범죄로 그의 비서였던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곧 그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언론에서 이를 시끄럽게 보도하게 되면 그 당파의 도덕성과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됐을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깨끗이 종결시켜 버렸으니 진보좌파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한없이 쉬고 싶었을 것이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는 그 고마움과 안도의 마음을 표시한 현수막이었다. 죽음으로 치부를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 미화(美化)까지 하는 그들의 두꺼운 얼굴이 그 현수막들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집권당 대표 이해찬이 빈소에서 어느 기자에게 쏘아붙였다는 “그것을 예의라고”라거나 “XX자식” 운운한 그의 욕설은 그 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오만방자(傲慢放恣)를 웅변한다. 빈소가 차려지게 된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기자가 그에 관한 내용을 여당 대표에게 한 질문이 예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매우 부도덕한 짓을 했거나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자살한 대통령이 있다고 치자. 그가 죽음으로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기자는 빈소에 조문 와 애도하는 목소리와 표정들만 중계해야 예의인가?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도 아니고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한국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찬은 필자의 지난 칼럼(‘문재인과 민주당에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2044)에서 지적한, 국가원수모독죄 운운한 그의 의식 상태가 보여 주듯이 아무래도 권위주의 정권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다. 예의 따지고 하는 게 벌써 요샛말로 `꼰대' 의식이다.
문제는 꼰대 정도가 아니라 언론과 국민을 저 아래로 보는 그의 지엄(至嚴)한 태도인데, 민주당과 진보좌파를 위해 차기 당대표 선거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그가 그동안 깎아먹어 온 진보좌파 점수가 1개월 법무장관 하다 물러난, 위선의 상징적 인물 조국에 버금간다.
엊그제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 여직원을 대신해 담당 변호사와 상담소장이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그 여직원은 지금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 전해졌다. 시베리아는 그래도 지구에 있다. 그녀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화성 같은 다른 별로 밀려난 듯한, 엄청난 고독감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과 공포를 온몸에 안고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라거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가혹하고 엄격한 그대…”, 또 심지어 “이순신도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를 같이”라는 등의 그를 신성시하고, 그의 범죄가 마치 공무(公務)의 일부이며, 그 직원은 그 공무 수행에 봉사하는 신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껄이는 이 진영 사람들의 요설(饒舌)이 귀에 따갑고, 고소장 접수 즉시 청와대와 시장실에 보고된, 정권의 하수인 역을 자임한 경찰과 청와대 또는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민첩한 충견 짓도 그녀의 분노와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가해자 측의 증거 인멸과 권력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 접수와 조사 당시 경찰에 보안을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권력자들과 당사자 박원순에게 직보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폭로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진보와 정의, 공정의 탈을 쓰고 사실은 독재정권 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인 이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는 반드시 가려져 처벌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하고 힘없는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경찰과 청와대를 믿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박원순은 그녀에게 자신의 속옷 입은 사진들과 음란 문자들을 보냈다고 피해 여직원 변호사가 증거물과 함께 밝혔다. 이를 보면 그는 시장실이 아니라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야 할 상태로 증세가 악화됐던 것 같은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 얘기는 더하지 않겠다.
그는 그 사진과 문자를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전송했다. 텔레그램은 송신자가 삭제하면 수신자의 것도 삭제되며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는 완벽한 보안 기능을 가진 통신 수단이라고 한다. 각종 범죄, 특히 전 충남지사 안희정이나 박원순 같은 기관장의 비서 성폭력 행위에 애용되는 메신저로 드러난 것이다.
그 여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타난 박원순의 전송물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다면 증거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뻔했다. 그랬더라면 서울 시청사 6층 시장실 내 침실에서 일어난 그의 은밀한 수작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그 여직원만 무고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가설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피해 여직원이 찍은 그 증거 때문에, 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박원순은 자신의 비서에게만 음란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진보좌파의 속옷 차림 모습, 즉 그들의 벌거벗은 실체까지도 국민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잠룡열전②] '산처럼' 묵직한 김태호, '바람처럼' 치고나갈 타이밍은

2020.07.14 05: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 당헌 제73조는 대선 240일 전부터 대선예비후보 등록을 받도록 규정한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다. 역산하면 통합당의 대선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7월 12일부터다. 우리나라 적통(嫡統) 보수정당의 대권 레이스가 불과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최근 통합당 내에서는 흥행과 감동, 확장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선후보 경선을 하자는 논의가 물밑에서 한창이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처럼 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기류로 볼 때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당헌에 정해진 것보다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처럼 통합당의 본격 대권 레이스를 1년 앞두고 범보수 진영 잠룡(潛龍) 중에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정중동(靜中動)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모은다.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시절 '거창의 불곰' 김동영 전 정무장관의 서울 자택에서 유숙하면서 일찍부터 정치를 배웠다. 1998년 만 35세에 경남도의원에 당선돼 2002년에는 거창군수, 2004년에는 역대 최연소(만 41세)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때는 차기 대선후보 감으로 '어른'들의 눈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짧은 시기에 승승장구하며 권력 최정상에 다가간 탓일까. 태양에 근접한 이카로스가 추락하듯이 김태호 의원도 부침을 겪었다. 김무성 전 대표를 업을 수 있을 186㎝ 허우대에 걸맞지 않게 처신이 가볍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받으며 최고위원 후보들 중 사실상 선두를 했으나, 지도부에 있는 동안 내내 좌충우돌을 거듭했다.
이른바 '유승민 찍어내기' 사태 때가 정점이었다. 당시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김학용 대표비서실장은 "회의 끝내,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나. 무슨 이런 회의가 있느냐" "에이, XXX야, 그만해" 등 험한 말까지 주고받으며 집권여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이후 김태호 의원은 와인처럼 숙성의 시기를 보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질 줄 알면서도 출마했던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잠행했다.
인고의 세월을 거친 뒤 이번 4·15 총선에서 고향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4개 군이 합쳐진 그런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면적이 넓고 조직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이라며 "'김태호가 정말 선거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의원의 당선에는 자취를 감춘 경남 출신 '큰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악전고투를 했던 김태호 의원은 막바지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란 법 있느냐"는 사자후로 판을 엎었다. 오롯이 경남이 키워낸 정치인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김태호 의원의 강점은 정통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이 첫손에 꼽힌다. PK 대권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후보를 세워도 유리하고, 반대로 민주당이 PK 후보를 세웠을 때는 거의 유일한 '대항 카드'가 된다. 범용성이 높은 셈이다.
총선의 승패를 갈랐던 서울·수도권은 대선으로 가면 영향력이 낮아진다. 몰표를 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100개 선거구에서 1표씩 앞서면 총선에서는 100석을 앞서지만, 대선에서는 그냥 100표 앞섰을 뿐"이라며 "대선은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영호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호남이라고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인구는 1대1로 등치되는 관계가 아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북의 인구가 각각 510만 명으로 상쇄된다. 그러면 부산울산경남 790만 명은 고스란히 남는다. PK 후보가 대선에서 구도상 유리한 이유다.
야권 잠룡 중 PK 출신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경남 창녕)·김태호 의원(경남 거창)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부산) 셋 정도다. 안철수 대표는 PK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력이 전혀 없다. 홍준표·김태호 의원은 둘 다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홍 의원은 대구 영남고를 나왔고 국회의원도 서울과 대구에서 했다. 김 의원은 거창농고 출신으로 경남도의원과 거창군수를 했으며, 국회의원 3선도 모두 경남에서 했기 때문에 PK 기반만 놓고보면 훨씬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에 강하다는 면모도 강점이다. 대선은 우리나라 정치세력이 사생결단을 벌이는 '가장 큰 판'이다. 이런 '큰 판'에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관료 출신으로 정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내세우려 했다가 '판' 자체를 말아먹는 사례가 있었다.
김태호 의원은 1998년 지방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2002년 지방선거·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2006년 지방선거·2011년 국회의원 재선거·2012년 총선까지 6전 전승을 했다. 이 중 2011년 국회의원 재선거와 2012년 총선은 봉하마을이 있는 '친노의 총본산' 경남 김해을에서 거둔 승리라 '어려운 선거'에 임하는 실력도 검증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석패와 이번 4·15 총선 무소속 당선으로 총 전적은 7승 1패가 됐다.인고와 숙성의 시기 거치며 '좌충우돌' 인상 극복대권가도 위해서는 부족한 대중 인지도 제고해야'불길처럼' 인지도 끌어올릴 타이밍은 언제일까
'김태호 대망론' 현실화의 관건은 다른 대권주자에 비해 부족한 대중적 인지도의 제고다. 현재 계속해서 잠행을 유지하고 있는 김 의원의 '치고나갈 타이밍'과도 직결된 문제다.
김형오 미래통합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권주자들에게 험지 출마를 권하기 위해 경남을 찾았을 때, 당시 경남 밀양에서 농성(籠城)하던 홍준표 의원에게는 서울 험지 출마를 권했다. 경남 거창에서 농성하던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창원성산이나 김해을 출마를 권했다.
경남 창원성산과 김해을도 험지지만 '영남 험지'다. 홍준표 의원 등 다른 대권주자들과는 달리 서울·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받지 못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한 급수 아래'로 대우받은 셈"이라며 "험지 출마 권유 자체가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권주자들과 같은 반열이라기에는 아직 '2%' 부족하다는 점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 6, 7일 사흘간 설문한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은 1.5%의 지지율을 얻었다. 홍준표 의원(8.5%)·안철수 대표(8.4%)·유승민 전 의원(6.8%)의 이른바 '홍안유'는 물론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6.2%)·황교안 통합당 전 대표(5.2%)·원희룡 제주도지사(4.6%)와도 적잖은 격차를 보였다.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ARS가 아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람이 직접 묻고 답하는 특성상 대권주자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갤럽에서 1% 이상 잡히면 진정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갤럽이 지난 7~9일 자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만 자유응답에서 '마의 1%'를 돌파했다.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의 지지율을 받았다. 김태호 의원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 "나아갈 때는 바람처럼 날쌔게, 칠 때는 불길이 번지듯 맹렬하게, 머물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버틸 때는 산처럼 묵직하게"라고 했다. 지금의 김태호 의원은 숲처럼 고요하게 산처럼 묵직하게 버티는 모양새다.
각종 현안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최근의 정국에서 김태호 의원은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무소속 3선으로 생환한 이후 정치행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한마디만 입을 열어도 크게 보도될텐데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태호 최고가 사실 평소에 여의도에도 거의 머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밖에서 열심히 전문가들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인고와 숙성, 공부를 통해 대권주자로서 준비된 면모를 언제 보여줄 것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선다면, 게다가 그 목표가 대권에 있다면 바람처럼 날쌘 모습, 온 천하를 불사를 듯한 맹렬한 모습을 보여줘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버티고 있는 김태호 의원이 언제 바럼처럼 불길처럼 치고나갈 것인지, 그 타이밍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내년 대선급 재보선…민주당 당대표 선거 최대변수 부상

2020.07.14 04: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잠시 중단됐던 민주당 당권레이스가 다시 시작된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4일 지역간담회를 시작으로 당권행보를 재개한다. 앞서 인터뷰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던 이낙연 전 총리 역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 변수로 부상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다. 장례절차가 종료된 만큼, 성추행 의혹 등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금씩 정치권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되며 추모열기가 고조된 것을 두고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두 후보자들이 박 시장 관련 쟁점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에 대한 입장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 “우리가 국민과 약속한 당헌이 편의에 따라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공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오거돈 전 시장과 달리 박 시장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선출마를 예고한 이 전 총리는 재보선을 포함해 차기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재보선이 치러지기 전인 내년 3월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공천도 당헌당규에 따라 ‘각 시도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
지난 8을 C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총리는 "이번에 당을 2년 동안 맡겠다는 분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다. 경쟁이 올해부터 달아오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에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그 경쟁이 내년 봄까지로 미뤄진다.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 때는 그런 경쟁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라고 했었다.
하지만 내년 재보선이 사실상 '대선급'으로 확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책임대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과 부산을 합치면 전체유권자의 절반 규모로, 재보선은 이듬해 있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이재명 지사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규모는 더 확대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된다면 4월 재보선을 당대표 없이 치르게 된다"며 "재보궐 공천과 선거방식, 사후 책임소재까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원순 고소 어떻게 유출됐나…청와대가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2020.07.14 11:01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미래통합당 검찰·경찰·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거의 즉각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된 것은 비단 박원순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오거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오거돈 사건도 부산성폭력상담소에 피해사실이 접수되자마자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말로 미루도록 하는 합의 공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다"라며 "박원순·오거돈 사건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찰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이철규 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수사 개시 몇 시간만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경찰이 은밀하게 진행해야할 범죄 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보고하게 됐는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어디에도 이러한 범죄 피소 사실을 타 기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청와대가 부당하게 요구했다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전주혜 통합당 의원도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이 참모들과 대책 회의를 가질 정도로 고소 사실이 즉각적으로 유출된 게 석연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8일 밤에 참모들과 시장직 사퇴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고소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시점이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일 오전 2시 30분까지인데, 조사를 받던 8일 밤에 이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며 사임을 논했다고 한다"라며 "고소인 조사 중인 상태에서 고소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급 8720원…자영업자 “도미노 폐업 속출 할 것”

2020.07.14 10:41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 및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미 3년째 30% 이상 오른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돼 조금의 인상이라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망연자실 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졌다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인상률 결정을 두고 받아들일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24시간 영업 특성 상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으나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불황·소비자 식생활 트렌드 변화 등으로 외식 업황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체들은 점포 폐점과 고강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영향으로 단기 알바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여전히 지금도 전년대비 매출 50%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생존을 위해 인건비 인상분 일부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큰 폭(16.4%)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2018년에는 전국 외식업체 300개 중 24.2%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를 배달 수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최저시급 1.5%인상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고 인건비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키오스크 도입이라든지 무인화 및 자동화 바람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역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생계를 위해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장 현금 회전이 되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나 임대료만 오르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업원들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데 다른 가게 가서 일하는 것보다 못 버는 달이 많다”며 “이 상태에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작은 가게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간이 없다”…국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잰걸음

2020.07.14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력한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던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데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체보유율이 0.03%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발표되면서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선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42명의 중증환자에 투여됐다. 그중 상태가 호전된 사람은 9명, 효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은 그보다 많은 15명으로 나타났고, 악화된 환자도 3명이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약제에 의한 호전인지 다른 대증요법이나 환자의 면역도에 따른 호전인지 불분명하다”면서 "42명의 전체 투여자에 대한 치료제 효과는 원칙적으로 투여군과 비투여군을 완벽하게 비교해야만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 외에도 유력했던 코로나 치료제 후보들도 하나둘씩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경우 심장 박동과 신경계 등에서 부작용이 커 미국에서 긴급사용이 취소됐다.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역시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상시험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치료제 10건, 백신 2건으로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이후 2건의 임상시험이 추가 승인됐다.
추가로 승인된 2건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CG-CAM20'과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DWJ1248정)'이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대웅제약이 자체 생산해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독성 등의 안전성 데이터를 인정받아 임상 1상 없이 곧바로 2상에 진입한다.
만성 췌장염 및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하는 카모스타트는 세포 단계 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에서 생존율 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5개국에서도 카모스타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임상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 다른 적응증 치료를 위해 출시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재창출' 방식의 임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K케미칼 알베스코(성분명 시클레소니드), 영풍제약 페로딜(성분명 이펜프로딜), 부광약품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 신풍제약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성분명 피로나리딘 인산염·알테슈네이트), 종근당 급성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 등이 대표적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브리핑에서 "현재 약물 재창출 사례 임상 10건 중 시클레소니드, 클레부딘, 이펜프로딜 등 3개에 대한 시험은 연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엔지켐생명과학의 항암화학요법유발 호중구감소증(CIN) 치료제 'EC-18' 등이 임상2상을 승인받았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1상도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동화약품의 신약 후보물질 ‘DW2008’도 이달 내에 임상 2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화약품의 의뢰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수행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 스크리닝 결과에 따르면 DW2008은 세포실험에서 렘데시비르에 비해 3.8배, 클로로퀸에 비해 1.7배, 칼레트라에 비해 4.7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속도 내는 '혈장치료제'… 연내 개발 완료 목표이 중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다. 녹십자는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150여명의 완치자 혈장을 확보, 이달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신속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해줬다.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해 치료 효과를 탐색하는 임상시험 2상을 시행한 후 연말까지 치료제를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이 개발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창기와 다른 변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GH형으로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은 초기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6배 가량 전파력이 높다.
지난 6일 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은 GH 그룹이다. 국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63.3%인 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V 그룹 바이러스 127건, S 그룹 바이러스 33건, GR 그룹 바이러스 19건, G 그룹 10건, O그룹(기타 그룹) 4건 등의 순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개발 중인 치료제나 백신이 효력이 없어질까하는 우려가 많다"면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치료제가 빠르게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폐 기로 신라젠...소액주주 반발에 부담 커지는 거래소

2020.07.14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내달 7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삼위)가 열릴 예정이다. 기심위 결과에 따라 신라젠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라젠은 거래소 측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6일 이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지난 1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기심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기심위에서는 내달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게되는데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8월말부터 9월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각한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신라젠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형적인 배임 횡령 사례에 속한다.
그럼에도 내달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앞서 신라젠의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라젠 개인투자자는 16만8778명으로 전체 비중은 87.7%에 달하는데 이들 입장은 거래를 다시 재개해달라는 입장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 이슈가 없었음에도 전 CEO의 배임횡령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는데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을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성호 주주 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거래가 재개되려면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아야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곧바로 재개되지만 반대로 결정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재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개입되지 않는 차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개별적 실질 적격성 사유가 한번 발생하면 회사의 재무나 경영안정성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둘씩 열리는 국제선 하늘길에도 항공사 앞날은 답답

2020.07.14 06: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굳게 닫혔던 해외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앞날은 여전히 답답하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도 휴가철 성수기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에 이어 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항 재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부로 인천~중국 난징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중단된 지 105일 만이다.
이는 그동안 증국 당국이 시행해 온 1사 1노선 정책을 완화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중국 항공 규제당국인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은 모든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당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사 1노선'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이 인천~선양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장춘, 제주항공이 인천~웨이하이 등 3개 노선만 운항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국 당국과 협의 끝에 제한 조치를 완화해 항공노선을 최대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난징 노선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대한항공은 이 달 내로 인천~광저우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어부산과 진에어도 각각 인천~선전, 제주~시안 노선을 각각 추가해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운항 노선과 편수가 많아 대표적인 국제선 노선 중 하나였던 중국 노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항공도 현재 그동안 운항을 중단해 온 미국 댈러스와 오스트리아 빈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운항을 재개한 미주(워싱턴·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 유럽(프랑스 파리·영국 런던), 베트남(하노이·호치민) 등의 운항 횟수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지난달부터 총 110개 국제선 노선 중 미주·유럽·동남아·중국 등 국제선 운항을 현재 13개 노선(주간 55회)에서 32개 노선(주간 146회)으로 늘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중국뿐 아니라 인천~런던(주 2회), 인천~파리(주 1회), 인천~터키 이스탄불(주 1회) 노선 등을 추가하고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우 주 5회로 운항 횟수를 주 1회 늘리기로 했다.
회사는 이미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주·동남아·중국 등 13개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횟수를 57회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미주 노선의 경우 운휴 77일만에 시애틀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유럽 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려 운항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노선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분산되는 대형항공사와 달리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국한돼 온 LCC들로서는 운항 재개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부산이 오는 17일 인천~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제선 운항 재개에 나서며 지난달 인천~방콕·하노이·타이베이·나리타·오사카 등 5개 노선 운항을 재개한 진에어도 이달 중 제주~시안 노선을 추가하게 된다.
또 티웨이항공은 오는 22일부터 인천~호찌민·홍콩 등 2개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운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항공도 지난달 인천~필리핀 마닐라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기존 웨이하이·타이베이·나리타·오사카 등과 함께 운항 노선을 5개로 늘린 상태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비즈니스 수요를 위해 국제선을 중단하지 않고 운항해왔다.
국제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한 항공여객 수요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항공사들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거의 없었던 상반기에 큰 실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2월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다 시피했던 LCC들은 2분기 적자 폭이 전분기인 1분기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화물수요 증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름 휴가철 최대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도 예약 및 판매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어서 3분기 실적 부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제선 여객 매출은 회사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의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하는 등 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국내 항공사들의 주요 노선 취항국들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 연말까지 자가 격리 등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속내는 답답하기만 하다. 국제선 운항 재개가 당장 올 여름 성수기 여객 수요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교민·유학생·기업인 등 특정 고객들의 수요를 잡겠다는 포석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반기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립 여부도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들도 당장 해외 여행 등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노선 유지와 향후 수요 선점 등을 위해서 운항 재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야 당연히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백신 개발 등 수요 회복 요인이 발생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드라마틱한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젠 투기꾼?”...임대사업자 분통

2020.07.14 0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적용키로 하면서 임대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세제혜택 미제공)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했다.
그간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50~100%) 및 종부세 합산배제, 분리 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우대하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공급 확대차원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했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면 뒤집은 셈이다.
또 국토부가 별도로 내놓은 ‘7·10 대책’ 설명 자료를 보면 모든 유형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됨과 동시에 의무 보증보험 가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주겠다며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투기꾼으로 몬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도 사라지고, 보증보험까지 들라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2번 내는 느낌”, “어제는 자진 등록하라더니 오늘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토끼몰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에 1만2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신고 기간(2020년 3월2일~6월30일) 종료이후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까지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관련제도 폐지로 신규 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신고 등을 명확히 하라고 표명했고,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만 넘길 수 있는 사업들을 수요가 있다면 일반인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 폐지를 통해 시장에 공급량은 더욱 줄 수밖에 없다”며 “소형 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 관련 주택 같은 경우 은퇴한 노후 세대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제도가 폐지돼 신규 임대사업자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테고 사업자의 부담에 따라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물량도 줄어들고 일부는 세입자에 세금 전가 가능성도 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순 같은 남사친" 극렬 지지자의 미화가 '추가 폭로' 불렀다

2020.07.14 00: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극렬 지지자들이 권력형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 넘은 행태가 역설적으로 박 시장에 대한 추가 폭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렬 지지자들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A씨의 신상을 색출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비서실에 총 X명이 근무. 이제 고지가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를 찾기 위해 서울시청 공개 열람 자료를 살펴 지난 2017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들을 살피고 있다면서 "(찾은 뒤) 같은 여자로서 '참교육'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궤변으로 미화를 시도했다.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모든 여성이 박원순만한 '남사친'(남자사람친구)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로 꼽히는 클리앙에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피해 여성을 조선시대 때 '관노(관비)'에 비유한 것이다.
지난 12일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선 남성 2명이 '가정파괴 꽃뱀 반드시 척결하자'는 현수막을 펼치다가 병원 측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은 "어떻게 4년 동안 참았는지 의심스럽다", "미인계를 쓴 것이 아니냐" 등의 댓글도 난무하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더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13일 A씨 측 변호인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티즌들의 고소인 신상캐기도 자칫 무관한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도 바로잡아야 했다.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A씨가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규정하면서 "(박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금지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가 발생해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했다"고 분명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통해 임의제출 전 사적(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일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힘으로써 '미화' 혹은 '발뺌'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박 시장이 A씨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는 주장과 2020년 2월 A씨가 전보 발령이 나서 다른 근무지에 있을 때도 박 시장이 텔레그램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했다는 주장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폭로됐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박 시장은) 어떤 형태로라도 사과와 책임을 전한다는 뜻을 밝혔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미안하다'(유서 속 문장)는 말로 피해자는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게 아니냐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두루뭉술하게 사과함으로써 극렬 지지자들에게 미화의 빌미를 남겼다는 의미다.
A씨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날에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장례위원회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를 향해 "박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이라며 "고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은 극렬 지지자들의 도 넘은 미화와 2차 가해에 때문에 열린 것"이라며 "박 시장에 대한 '진짜' 사자 명예훼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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