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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건 시누이인데, 돈은 왜 윤미향 계좌에?

시누이 집 매각 대금이 윤미향 부부 계좌로 들어가
곽상도 "실소유주가 애초에 윤미향이었나 의심"
김현아 "납득하기 힘든 비정상적 자금 흐름"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12:08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후원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시누이(남편 여동생)와 시어머니의 주택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누이의 주택 매각 대금이 윤 의원 부부에게 전달된 자금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관련 주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추적·분석한 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남편 명의 빌라를 해명하며 “시누이 김씨 명의 집을 1억1000만원(실제 1억1500만원)에 팔았다. 이걸로 남편 명의 빌라를 8500만원에 산 뒤 잔액(3000만 원)은 이후 제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한 게 '실소유 의혹'의 바탕이 됐다.
곽 위원장이 시누이 김모씨 명의였던 경남 함양 단독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시누이 김씨는 2013년 9월 이 주택을 5000만 원에 샀다가 4년 뒤(2017년 6월) 이를 1억1500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매각 대금이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에게 갔고, 그 해 남편 김씨는 이 돈으로 함양의 다른 빌라를 8500만원에 샀다. 이 빌라는 현재까지 남편 김씨가 소유 중이다. 잔액 3000만원은 남편 김씨가 가지고 있다가 2018년 4월 윤 의원에게 넘겨졌다.
곽 위원장은 “시누이 김씨는 이 주택을 팔기 1년 전인 2016년 서울 신도림의 A아파트(당시 전세시세 약 4억5000만원)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하면 시누이 김씨 명의 주택의 실소유주가 애초에 윤 의원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함양 주택 실소유자가 애초 윤 의원 부부가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라며 “빌라를 매각하고 남은 3000만원이 윤 의원 계좌로 들어간 것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혁신 고삐 죌 땐데...檢 영장 청구로 '뉴삼성 전략' 급제동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14:2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검찰 구속 영장 청구...檢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맞대응
삼성 초 비상...재계 “기업 넘어 국가 경제 악영향 불가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이 초 비상 분위기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도 영장 청구가 이뤄진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이어 기소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삼성의 뉴 삼성 전략 차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 영장 청구로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데 따른 우려와 함께 삼성이라는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에게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도 영장 청구...삼성 ‘당혹’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삼성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측은 그동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변호인단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시민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무리한 수사 이은 기소”...재계 “글로벌 기업 죽이려 하나”
전문가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이어 기소도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 산정 모두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소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2월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사안임에도 이듬해 4월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을 변경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로 두 번의 판단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조차 다른 판단을 내놓을 정도로 복잡한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이해해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과도 결부된다.
또 검찰 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제도적 절차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분식회계나 합병비율 부당 산정 등을 입증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성립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법원이 법리와 논거를 잘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삼성의 뉴삼성 전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글로벌 경영 행보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합심해야 하는 상황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대상에 기업인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악화될대로 악화된 경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기업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햇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묻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행보가 발목 잡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 어른' 정세균 만찬…민주당 전북 의원들 모두 모였다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정세균, 2일 전북 의원들 총리공관으로 초대
"당선 축하…전북 위한 의정활동 잘해달라"
잠재적 대권주자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
의원들은 확대해석 경계 "정치적 의도 없어"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 9명이 모두 모였다. 전남 출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굳히기에 나선 상황에서, 잠재적 대권주자 정 총리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총리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고, 의원들은 정 총리에게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 참석 의원은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면서 "상임위 활동의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원팀으로 잘 협조해 (전라북)도 관련 사업은 잘 챙기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역의 어른이기도 하다"며 "과거 정책통으로서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갈 때 에피소드와 경험담을 말씀해주셨고, 전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셨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 의원도 "정 총리께서 후배 의원들에게 덕담을 많이 해주셨다"며 "무엇보다 정치를 오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정책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남'에 이낙연 위원장이 있다면 '전북'에 정세균 총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지만, 정 총리도 그에 뒤지지 않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정 총리는 15대부터 18대까지 전북 진안·무주·장수에 지역구를 뒀다. 전북에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자연스럽게 정 총리가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참석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너무 야박하다", "당정 협력을 위해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 총리는 오는 9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12일에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오찬에도 깜짝 등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주신 것은 집권여당이 위기상황 대응에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라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과제가 많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PLUS

4월 경상수지 '마이너스'…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폭도 크게 확대되면서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는 3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폭이 전년 동월 대비 27억3000만 달러나 늘면서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금액을 나타냈다.
상품수지 흑자는 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56억1000만 달러)보다 47억9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이 같은 상품수지 흑자는 2012년 4월 이후 96개월 만에 최소 액수다.
수출이 같은 기간 484억2000만 달러에서 363억9000만 달러로 120억3000만 달러 줄었다. 2010년 2월 이후 122개월 만에 최소치다. 수입도 428억1000만 달러에서 355억7000만 달러로 7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주요 수출품목의 물량 및 단가 동반 하락했다고 전했다. 수입의 경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1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2억7000만 달러) 대비 1억5000만 달러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4억4000만 달러에서 3억4000만 달러로 1억 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입국자 수는 98.2% 급감했다.
급료, 임금, 투자 소득 등의 국내외 흐름을 보여주는 본원소득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전소득수지 역시 2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부채)은 62억2000만 달러 줄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6억6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5억5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선 내국인 해외투자가 71억8000만 달러 증가하는 사이 외국인 국내투자는 30억7000만 달러 확대되는 그쳤다.
파생금융상품은 18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50억2000만 달러 늘었다.

D-STAR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닌 활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가 회사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4일 오후 MB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MBC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MBC는 지난 4월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단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인정했다.
MB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D-SPORTS

김연경 드래프트? 스포트라이트 세례 받은 흥국생명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는 자리에서도 모든 언론의 관심은 국내 복귀를 타진 중인 김연경에게로 쏠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4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0 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행사를 열었다.
1순위 지명권을 가진 IBK기업은행은 외국인 선수 최대어로 언급된 안나 라자레바를 선발했고 3순위 한국도로공사는 켈시 패인, 5순위 현대건설은 헬레네 루소를 꼽았다. 2순위 KGC 인삼공사와 4순위 GS칼텍스, 6순위 흥국생명은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을 택했다.
드래프트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스포트라이트는 박미희 감독이 자리한 흥국생명 테이블로 집중됐다. 그도 그럴 것이 흥국생명은 국내 복귀를 고심 중인 김연경에 대한 보류권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김연경은 2009년까지 흥국생명에서 뛰었고, 이후 임의탈퇴 절차를 거쳐 해외 리그에 진출했다. 따라서 김연경이 국내 리그에 돌아오려면 보류권을 지닌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많은 배구 팬들은 김연경의 복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연경이 돌아온다면 매년 인기몰이에 성공 중인 여자 배구도 말 그대로 흥행 대폭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먼저 수십억원(추정)의 연봉을 받았던 김연경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최고액 상한인 7억원 이하의 연봉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보류권을 갖고 있는 흥국생명도 23억원의 샐러리캡을 모두 소진하거나 일부 선수를 내보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선수들도 김연경 복귀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1순위로 선정된 IBK기업은행의 라바레바는 선발 소감으로 “김연경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만약 같은 무대에서 뛰게 된다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밝힐 정도였다.
또한 흥국생명과 재계약에 성공한 루시아 프레스코 역시 화상 전화를 통해 김연경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정말이냐? 농담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드래프트 행사가 끝난 뒤 자율 취재 시간이 되자 많은 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흥국생명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몰려들었다.
흥국생명의 김여일 단장은 “전날 김연경과 만났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나 김연경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라며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선수 측에서 고심하는 듯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김연경을 영입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샐러리캡과 선수 구성)가 많다. 6월말까지 선수단 구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답을 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미희 감독도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기대감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박 감독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 본인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분명한 것은 김연경이 돌아온다면 한국 여자배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구단이나 선수 모두 두루 살펴보고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타 구단 감독들도 김연경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계약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극도로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돌아온다면 순위 싸움과 흥행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선수” “흥국생명 대처법에 대한 판을 아예 다시 짜야 한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 2020-21시즌 V리그의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6월 30일까지다. 이전까지 복귀 결정을 하고 계약을 완료해야 다음 시즌 김연경이 국내 코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흥국생명 단장의 말대로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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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메달 썰매'서 내려온 이용 의원, 금배지 달고 후배들 처우개선 나선다

'썰매 불모지‘ 대한민국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스켈레톤 금메달 신화를 낳은 이용(42) 전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이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거친 여의도 땅에 도전장을 던진다.
전북 전주 출신의 이용 전 감독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18번)로 당선,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데일리안과 만난 이용 의원은 자신이 하남에 살고 있음을 언급한 후 “(인터뷰 장소인) 올림픽공원은 가까운데 여의도는 멀다”고 웃었다. 그러나 체육계에만 몸담았던 이 이원에게 여의도 국회는 거리상으로만 먼 곳이 아니다. 아예 미지의 세계다.
한국 썰매의 찬란한 성공 신화를 진두지휘한 이용 전 감독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썰매를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이유는 국가대표들의 처우와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가족과 체육계의 거센 만류가 있었다. 업계에 이만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데다, 정치권으로 진출해 대중과 후배들에게 존경받은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 개인으로도 힘든 선택이었다.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없었기 때문에, 혈혈단신 이 길을 택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도 열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훈련 환경과 처우 개선이 (정계 진출을) 확고하게 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과 메달을 꼭 따자고 다짐했다. 우리가 (봅슬레이‧스켈레톤 이라는) 볼모지에서 메달을 따면 예산도 늘어나고 열악한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동기부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에서도 놀란 성과를 거뒀지만 예산은 줄고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 유지도 쉽지 않다는 얘기만 돌아왔다. 선수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꼴이다”라며 국회 진출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도 그렇다. 일생의 기회인데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정책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다. 그때 우리 지도자들은 스포츠로 평화와 화합의 장을 연다는 가치도 지키고 희생에 따른 보상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에 이용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과를 이루고 희생까지 감수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이 상황을 바꿔야할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비례대표 후보 모집을 봤다. 면접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 정치권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나의 전문성과 스토리로 3분 면접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 오직 내 신념을 안고 내 힘으로 했다. 솔직히 내가 정치권 누구를 알겠나”라고 말했다.
국가대표들과 코치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한 토막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이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달랐지만, 진천선수촌에 들어가면 코치나 감독들은 사실 24시간 일한다. 1년 중 집에 들어가는 날도 얼마 되지 않는다.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직장인으로 대우 받지 못한다. 어떤 코치는 선수촌에 있을 때, 새벽 3시경 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린 자녀가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아내 혼자 자녀 둘을 데리고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달려가야 할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다음 대회 성적에 따라 거취가 흔들릴 수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이다”며 “전문 체육인들도 국민이다. 다른 영역에서만 정규직 전환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 체육인들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국가대표 총감독이야 성적에 따라 바꿀 수 있다지만 그 외 코치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나마 최근 바뀌고 있지만 4대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던 체육인들이다. 퇴직금도 없다. 심지어 나도 퇴직금이 0원이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엘리트 스포츠는 생활 체육과 다른 선상에서 각각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해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해외 코치들은 진천선수촌에 와서 이해한다. ‘이래서 한국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경탄하며 엄지를 치켜든다. 우리 체육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수많은 결실을 맺어왔다. 우리가 잘해온 것은 지키고 키워야 한다.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겠지만 엘리트 스포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스템을 마냥 따라갈 수는 없다. 물론 엘리스 스포츠 폐해 중 하나로 꼽히는 성적 지향주의 속에서 쇼트트랙 심석희 사태 같은 경우가 나온 것은 안타깝다. 체육인으로서 부끄럽다. 하지만 한 부분을 놓고 체육계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흐름이다. 분명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체육인들도 많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으면 된다. 국회의원이 한 명 실수했다고 국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올림픽 금메달=국위선양’이라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메달에 대한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는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이제 많지 않다. 오히려 금메달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인지 조명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서도 발표하듯, 김연아나 윤성빈의 금메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오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국가대표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국가대표들이 생활 속 운동법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이비지하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해 박태환이 어떻게 운동하며 면역력을 키우는지에 대한 콘텐츠도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메달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 스포츠산업이 죽었다고 힘들어하는데 이런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행보는 의외였다. 체육 관련 정책 추진을 고민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보다 교육부를 먼저 만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 체육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왜 학생들 건강을 안 지켜주나. 바쁜 일상에도 운동하는 직장인들 많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봉사활동이나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하듯, 체육활동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체육활동으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위성과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으로서 이 의원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해, 야당 의원이 보일 수 있는 행보의 폭이 확실히 좁기 때문이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같은 체육인 출신이자 선후배 사이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지향점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체육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같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임오경 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체육계에서 올라왔다. 뿌리가 같다. 같이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원하기 전 식사도 한 차례 했다. 선배님이 체육에서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분명 나와 다른 부분이 있다. 난 감독 시절에도 기업을 찾아가 직접 브리핑하고 설득해 후원을 이끌어낸 적도 있다. 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득할 것이다. 선배에게도 부탁했다. 정책이 좋다면 야당의 정책이라도 도와달라고. 나 역시 임오경 선배의 정책이 옳다면 여야를 떠나 돕겠다.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지적할 것”이라는 결기도 보였다.
이 의원을 체육인 후배들을 향해 “이용이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한다. 약속한다.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국회 가니까 이용도 똑같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플 것 같다. 보좌진은 문광위 경험 풍부한 보좌관들로 구성했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국회서 짜인 절차가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하다보면 1~2년 소요될 정책도 많다. ‘당에 들어가더니, 여의도에 가더니 바뀌었다. 하는 것도 없네’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배신하지 않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그리고 체육인들도 목소리를 내왔지만 무시당했던 것도 현실이다. 응어리만 안고 있으면 안 된다.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전문성을 확보해 결정권을 쥘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올 수 있길 바란다. 최윤희 차관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체육인 출신 문체부 장관도 없었다. ‘내가 금메달리스트 출신인데’와 같은 생각보다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고 수량화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 이용 의원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서 정말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합리적 소통이다. 소통과 리더십 관련으로 기업 강의도 100여 차례 다녔다. 내가 강조한 소통은 듣기다. 들어주는 것, 듣겠다는 자세가 먼저다. 그런데 국회서 실시한 국정감사 등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침범해 말을 끊는다.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끼어들면 ‘의원님 시간입니까! 왜 규정 어깁니까!!’라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룰을 지키라고 했던 분들이 다 국회에 있지 않나. 그런데 본인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다른 의원의 말을 경청하고 내 발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지도자 시절 금메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땀과 노력, 몸에 맞는 장비와 전략, 국민적 응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이용 국회의원의 4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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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메오네’ 김남일, 신라스테이 5월의 감독 선정

‘하나원큐 K리그1 2020’ 첫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은 성남 김남일 감독이다.
김남일 감독은 처음으로 K리그1 지휘봉을 잡고 치른 네 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두며 성남을 3위에 올려놨다.
장쑤 쑤닝 코치직을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김남일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한국 국가대표팀과 전남 코치로 경력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12월 성남 사령탑에 앉으며 프로팀 감독으로 데뷔했다.
감독 데뷔전이었던 1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하며 감독 첫 승을 챙겼고, 상승세를 몰아 5월 한 달간 네 경기 무패행진(2승 2무)을 이끌었다.
특히, 성남은 네 경기 동안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현재 K리그1 12개 구단 중 최소실점을 기록 중이다. 김남일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와 ‘올 블랙’ 패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과 흡사해 ‘남메오네’라는 별명도 생겼다.
김남일 감독은 감독 데뷔 한 달 만에 생애 첫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달의 감독’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소정의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 역시 ‘이달의 감독상’을 후원하는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이다.
신라스테이와 K리그의 인연은 2015년 ‘신라스테이 이달의 골 세리머니 상’으로 시작했다. 신라스테이는 앞으로도 K리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스타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효리·비, 네티즌이 지어 준 그룹명은 ‘싹쓰리’

MBC ‘놀면 뭐하니?’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뭉친 혼성 댄스 그룹이 ‘싹쓰리’(SSAK3)로 결정됐다.
MBC ‘놀면 뭐하니?’는 4일 오후 1시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신인 혼성 댄스 그룹 멤버 유재석, 이효리, 비와 함께하는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SNS을 통해 유재석, 이효리, 비가 함께하는 그룹의 팀명을 공모했던 ’놀면 뭐하니?’는 4일 ‘그룹명을 정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깜짝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평일 낮, 생방송 1시간 전 깜짝 공지됐음에도 10만 명이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업타운의 ‘다시 만나 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등장한 유재석, 이효리, 비는 팀워크를 뽐내는가 하면, 지난 방송 후 쏟아진 반응과 근황 토크를 나눴다.
유재석, 이효리, 비는 ‘아이스라떼’ ‘누진세’ ‘성수기’ ‘빙’ 등 그룹명 후보를 함께 살펴보며 실시간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재치와 센스, 유머가 가득한 아이디어 가운데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을 뺏은 그룹명은 ‘싹쓰리’(SSAK3)였다.
또 유재석, 이효리, 비는 시청자와 소통하며 그룹 내 예명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효리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가명을 안 써봐서 해보고 싶었다”고 눈빛을 빛냈다.
먼저 이효리는 활동명을 린다G로 확정했다. 유재석은 유드래곤-유태풍, 비는 B룡과 B트 중 활동명을 결정할 것을 예고해 기대감을 키웠다. 유재석과 비의 최종 활동명은 오는 6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억이 넘는다고요?”…규제가 끌어올린 ‘오피스텔’ 몸값

2020.06.04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매번 아파트 청약은 떨어지다가 이번에 당첨되긴 했는데, 이 가격에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청약 당첨자 A씨)
부동산 규제의 또 다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몸값이 뛰고 있다. 통상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청약 당첨과 전매 등 아파트보다 규제가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자들이 쏠리는 분위기다.
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옛 성바오로병원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오피스텔은 평균 14.14대 1, 최고 2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4~5일 이틀간 계약이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10억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다. 이 단지의 전용 84㎡는 최고 15억2780만원으로 대부분 10억~11억원 선에 분포해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4㎡는 일반 아파트 전용 59㎡와 비슷한 면적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바로 옆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는 전용 84㎡가 8억~10억원 선에 분양된 바 있다.
아파트에 이어 이달 중 분양 예정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텔’은 현재 조합에서 분양 시기와 분양가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와 분양가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집값 상승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당첨된 후에도 아파트 청약을 계속 넣을 수 있어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쏠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높다보니 계약을 망설이는 수요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의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옮겨 붙는 모양새다.
현재 분양 중인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시티’는 중구 세운지구에 위치하며, 주택형별로 4억~7억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800만원으로, 3.3㎡당 4000만원 대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상동 구도 분양대행사 대표는 “정부에서 서울 도심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해 마땅한 공급이 없다보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일본차 없어도 되는 이유 '그랜저·K7 하이브리드'

2020.06.04 13:54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24pyk@dailian.co.kr)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부진 배경에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분위기와 함께 국산 자동차들의 ‘대체재(代替財)’ 역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한일관계 악화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높은 연비와 정숙성을 갖춘 고급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앞세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국산 고급 하이브리드 세단들의 상품성이 높아지며 일본산 하이브리드 차를 대체하고 있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주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1~5월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기간 렉서스가 63.5% 감소한 2583대에 그친 것을 비롯, 토요타도 56.7% 줄어든 2139대의 판매량에 머물렀으며, 혼다는 1323대의 판매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72.9%에 달했다.
이들 3사의 주력 모델들은 ES300h, NX300h, RX450h(이상 렉서스), 캠리 하이브리드, 라브 4 하이브리드, 아발론 하이브리드, 프리우스(이상 토요타), 어코드 하이브리드(혼다) 등으로, 이들 차량의 부진이 일본 브랜드의 판매 실적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렉서스 ES300h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까지만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아우디 A4 등 독일 럭셔리 중형 세단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다. ES300h의 지난해 1~5월 판매실적은 4243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 순위 3위에 자리했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역시 지난해 상반기 혼다를 수입차 빅5에 진입하게 해준 효자 모델로, 1~5월 1590의 판매실적으로 수입 베스트셀링카 9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1년 사이 이들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렉서스 ES300h는 올해 1~5월 판매량이 1597대로 절반 이하로 줄면서 수입 베스트셀링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역시 판매량이 699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라브4 하이브리드 등 다른 일본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차에서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5월의 경우 수입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총 1만3525대로 전체 수입차의 15.0%를 점유했으나, 올해 1~5월은 만631대에 그치면서 점유율도 10.5%로 떨어졌다. 이 기간 수입 하이브리드 차 판매실적 감소율은 21.4%에 달했다.
그 빈틈을 국산 고급 하이브리드 차들이 파고들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기아자동차 K7 하이브리드 판매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5월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실적은 총 1만2848대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308대)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으나 이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2월 판매가 1000대에도 못 미친 데 따른 것으로, 3월 이후 3개월간 매달 3000대 이상씩 팔리고 있다.
K7 하이브리드의 경우 1~5월 판매실적이 4525대로 전년 동기(2369대) 대비 47.6%나 증가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와의 판매 간섭에도 불구, 3월부터 1000대 이상씩 팔리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주로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중형 이하의 차종에서 판매량이 많았으나 이제는 고급 준대형 세단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랜저와 K7 하이브리드는 넓은 실내공간과 우수한 주행능력을 제공하면서도 16.2km/ℓ에 달하는 높은 연비를 제공하는 장점이 부각되며 동일 차종 내 다른 파워트레인별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본 하이브리드 차들이 부각시켜온 마케팅 포인트와 일치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성능이나 연비, 신뢰성 등 시스템 측면이나 고급감, 편의성 등 상품성 측면에서 일본차에 밀린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국산 고급 차종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시스템적으로도 검증을 받으면서 일본차의 대체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뜨·감 임대차보호3법-하] “임차인 보호” vs. “전·월세 급등”

2020.06.04 05:01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정부와 여당은 이전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쳐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나치게 시장자율성 해쳐, 공급량 늘리는 정책이 낫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쁠 때 이 법안들을 시행하면 전월세 가격을 높이기가 부담스럽기에 시기적으로는 (경기가 나쁜)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며 “그래야 탈이 나지 않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면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되면 4년치가 모두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구매를 정상화시켜 시장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입증이 된 것이 없다”며 “이런저런 규제로 집주인들이 매물 공급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가격이 올라 피해는 세입자가 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가가 오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도 오를 수 있어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법안들의 취지는 좋지만 정말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6억 이하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세분화 해야지,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취득세·종부세 등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무조건 몰아가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제도 도입 부작용 보다 세입자 주거안정 이점 더 커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9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임대차 보호3법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이점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
임 교수는 전월세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도입 초기에는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월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현재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우위에 있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리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시장 자율화를 해친다는 지적에는 “어느 나라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냐”며 “미국같은 경우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대도시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역사도 깊다. 계약갱신청구권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세입자를 쫓아내지못해 사실상 무기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규범은 설정하기 나름이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분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부동산 계약에서 임차인은 약자”라며 “계약에 의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도입되면 지방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는 시장상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격이 잡히고 있어 전월세도 가격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투자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재산 국민 평균 5배"

2020.06.04 14:3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자산 규모는 21억8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를 웃돌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다주택자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민주당 이개호 의원으로 5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총 6538억 원으로 1인 평균 21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2%(4057억 원)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7억8천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신고액 기준 383억원 규모의 빌딩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288억8천만원),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70억1천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168억5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8억9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재산 10위에 올랐다.
부동산재산 규모 상위 10인 중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서 7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서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무주택자는 50명이었다. 무주택자 비율은 국민의당(67%·2명), 정의당(33%·2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20%·36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9%·9명), 열린민주당(0%) 순이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상임위 배정 때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은 크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과 불로소득이 축소돼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단, “검찰, 정당한 권리 무력화”…구속영장 강한 유감

2020.06.04 15:21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변호인단 측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했지만 정당한 권리마저 무력화 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4일 오후 2시에 검찰 출입기자단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무시한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 시켰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면서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기소?…檢, 영장 치니 ‘삼바’ 주가 사상 최고

2020.06.04 16:53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뛰어올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43조7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지분(23.2%)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날 회사는 시가총액 43조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장기화에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외부에 드러난 게 없는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영장도 이미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에게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코로나發 발행 늘어난 회사채 시장…증권사 수수료 수입 위안

2020.06.04 06: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회사채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궤를 같이하며 때아닌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회사채 이자율도 덩달아 낮아지자 자금조달에 박차를 가해서다. 이에 이를 인수 및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지난 달의 1000억원 대비 98.4%(6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어음(CP)와 단기사채도 지난 달 3조6000억원 규모의 순발행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에는 2조5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 회사가 사업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이 증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투자자를 모으고 채권을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금투업계는 회사채 시장이 2분기 내내 활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의 타개책으로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한 한국은행의 결정이다. 통상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오르면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승하던 회사채 금리는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 2일 회사채(무보증3년 AA-) 금리는 2.183%로 올해 최고치인 2.224%보다 0.041%포인트 떨어졌다.
공모를 통해 회사채 발행을 예고하고 나선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수수료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기업이 공모를 통해 발행한 회사채는 4조2200억원으로 전월의 2조6340억원 대비 60.2%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한 신규 회사채를 만기 채무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발행규모가 축소됐던 것이다.
실제 기업들의 회사채 공모 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한진칼은 지난 1일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유상증자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주관과 인수는 유진투자증권이 담당했다. KB증권도 현재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대표주관사로,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을 인수단으로 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GS에너지의 경우에는 17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공모했는데 66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비우량 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A-를 지닌 기업들인 한국콜마(1000억원), SK건설(15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300억원) 등도 줄줄이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NH투자·삼성·KB증권 등을 포함한 국내 주요 30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증권(회사채·어음·유상증자 등) 인수·주관 수수료는 2149억81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222억8931만원보다 3.2%(73억789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4분기의 2579억1362만원과 비교해도 16.6%(429억3220만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2018년 1분기(1870억8237만원)나 2017년 1분기(1870억6630만원)보다는 약 15% 늘어난 실적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예년 수준과 비교해서는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대규모 운용손실을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거뒀던 증권사의 회사채 관련 수수료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발행 시장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채, 금융채, 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월~3월) 회사채 발행액은 43조70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분기의 37조3760억원이나 2017년 1분기의 32조1679억원보다 증가한 규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10~20bp 사이에 불과한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버텨준 이유는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도 회사채를 비롯한 다양한 자금조달에 대한 주관이나 인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고 실제 수요예측도 무난하게 진행되는 중이라 추가 수익발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일방 구애'에도 북한이 '삐라' 걸고넘어진 이유는?

2020.06.04 14:57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한국 정부가 대북 협력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최악의 사태'를 운운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정부가 각종 협력 제안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공을 거듭 떠넘기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근거로 대화 교착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모양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손보는 것인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 공개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까지 자처해 법안 마련 의지를 밝힌 만큼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김 부부장 요구에 사실상 '화답'했다는 평가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김여정 담화) 이전부터 (법률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김 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최악의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얼마 있지 않아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논란 불거질 듯야권 및 여론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전문가들 "北, 공을 한국에 떠넘겨"김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언급했듯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력을 동원해 예고된 전단 살포를 제지한 사례는 있지만, 기습적 전단 살포까지 막아설 방도는 사실상 없다.
이에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한 대북전단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는 데다,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 입법 권력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야권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정부가 북한 관련 법안에 힘을 쏟을 경우 여론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북한이 한국 정부가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든 카드를 활용해 대화 교착 책임을 한국에 떠넘김으로써 당분간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교류협력을 하고 싶다고 하니 그전에 북한을 어지럽히는 행위부터 손보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공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일보를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부 호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의 돌파 의지와 역량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갈등 폭발한 ‘한남3구역’…“조합장·이사회 독주 멈춰라”

2020.06.04 15:37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재개발 최대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이사회의 독주를 막자며 ‘날치기 선거정관 총회 거부’, ‘거짓말을 일삼는 조합장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남3재정비촉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와 국립극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에 참여한 3사는 총회에 앞서 각각 25분 정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총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원 A씨는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 표준선거관리지침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조합원의 공정한 선거 감시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6월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의 독주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자금차입문서의 이자지급조건을 총회 의결없이 날치기로 변조해 형사고발 중이며 지난해에는 30만원 벌금형 2020년 3월에는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억지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려고 조합원들에게 처벌내역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날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행 집행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총회를 연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은 지난 선거유세때 서울대, 숭실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검찰청 산하로 기입하는 등 허위 경력과 허위 학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구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총회와 관련해 조합 측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라 총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합 집행부는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조합이 이를 어길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약 2조원, 총 사업비가 약 7조원으로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자국 우선주의 속 코로나 백신 경쟁 과열… 한국도 제약 주권 지키려면

2020.06.04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놓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 제약 주권을 지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한 것은 모두 7개다. 중국이 3개(캉시눠·군사의학연구원, 중베이징커싱, 우한생물제품연구소)로 가장 많고, 미국 2개(모더나, 이노비오), 영국 1개(옥스퍼드대), 범유럽 1개(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텍·상하이 푸싱 파마)다.
이들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돌입해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한 코로나19 백신 ‘작전명 초고속(Warp Speed)'팀은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 등 백신 개발에 195억달러(약 24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40여개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한 온라인 국제회의에는 불참했다.
이런 국가주의 행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3월부터 임상에 돌입하는 등 백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대응에는 비협조적이다.
우리 정부도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1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이 포함된 ‘전임상 단계’(175억원)부터 임상 1상(170억원), 임상 2상(400억원), 임상 3상(350억원)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끝장을 보라"는 언급대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은 아직 없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백신, 제넥신이 개발 중인 DNA 백신 ‘GX-19’ 등이 있다.
제넥신은 최근 임상시험에 사용할 시료 생산을 마쳤다. 제넥신은 지난 3월 바이넥스, 제넨바이오, 국제백신연구소, KAIST, 포스텍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또 미국의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60만 달러(약 44억원)를 받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백신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낮아 대량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내년에는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국내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통합당은 '정책쟁점 열공 중'

2020.06.04 12:13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열공(열심히 공부)'에 나서는 분위기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제 등 정책쟁점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열공 분위기'는 정책선도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다.
통합당은 4일 오전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사이다(사회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해결)'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사이다' 정책세미나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이자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 발제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1호 법안' 내려고 4박 5일 밤샜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며 "한때는 언론이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 성적표를 매긴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결국 규제인데, 규제혁파를 이야기하면서 법을 계속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알찬 내용의 법안을 창안해내고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5선으로 통합당 최다선이며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회의원도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다 거쳤으며, 험지 출마,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원내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를 모두 겪어봐 첫 발제자로 적절했다는 평가다.
전날 오전에는 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이 각각 공부모임을 갖고, 2022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제 등을 연구했다.
허은아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 공부모임은 김종인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가졌다. 정점식 의원이 간사 격인 재선 의원 공부모임에서는 비대위에 들어간 성일종 의원이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다룬 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부모임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열기도 높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선포된 정책선도야당으로의 변신 과제를 고려하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면 전문적 영역과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의원으로서의 일상에 쫓겨서 신문 정도밖에 못 읽곤 한다. 그러면 자꾸 뒤처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이런저런 공부모임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 아침 7시반 공부모임에 모이는 분이 다음 국회에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내가 업무역량 부족? 어처구니없다…사법농단 판사 탄핵추진"

2020.06.04 12:0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가 아닌 '평정'이었다고 증언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는데,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평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그는 '2년 만에 일선 법원으로 전출된 경위를 보면 인사 발령은 신규 공석 사정,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업무능력과 평판이라 기재돼 있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총괄심의관으로서 이수진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김부겸, 김종인 버전 기본소득제 경계 '왜'

2020.06.04 14:51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입장에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기존의 복지를 줄여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기본소득 아젠다를 야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김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해 파격적인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라며 의제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강욱,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진중권 "결정적일 때 치사하게"

2020.06.04 09:5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렇게 충성하는 척 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치사하게 자기방어만 하고 주군을 사지로 내몬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최강욱이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리의 두께 좀 봐라. 그냥 두 개 다 본인이 써줬다고 하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나만 써줬다는 건 또 무엇인지"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이어 "사실상 조국 팔아서 의원까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야쿠자 의리만도 못할 것을..."이라고 혀를 찼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정의와 의리의 차이다. 정의가 공적 이익의 문제라면 의리는 사적 이해의 문제"라며 "정의는 사익을 포기해야 세울 수 있지만 의리는 사익이 보장되는 동안에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로펌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다. 최 대표는 2017년 1~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자녀의 또 다른 대학원 입시에 별도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자로 발급됐는데, 그 해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스캔해 기간을 더 늘려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검찰의 서면진술에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다가 지난 2일 재판에서는 "2017년 확인서 두 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의 유죄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다급해진 최 대표 측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조서 기재는 보류됐다.

오거돈·윤미향 이어 금태섭까지…스스로 발목 잡은 민주당

2020.06.04 00:1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터지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양정숙 비례대표 의원이 부동산 탈세 의혹에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낙천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알려진 뒤 당안팎으로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인 공수처 법안에 기권을 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3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재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내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달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이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며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금 전 의원을 감쌌다.
이에 앞서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금 전 의원이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고 금 전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금 전 의원을 질책하고 당 윤리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돌아보라"고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날 3일째 국회로 출근한 윤 의원은 언론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등 조금씩 정치활동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를 옹호하는 한편, 검찰의 철저한 윤 의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혼다 전 하원의원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2007년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혼다 전 의원 입장에선 윤미향 비판이 당연한 게 정의연과 윤미향은 국제시민사회의 보편적 룰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회계공시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의연은 공공성을 상실했고 윤미향은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제추행 외에도 시장직 사퇴 경위 및 시기 조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숨 돌렸지만, 여성단체가 비난하고 나서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역대급 추경이라지만…건설업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될라

2020.06.04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직 낙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사업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디지털 SOC분야는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3358억원이 반영됐고, 도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는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총 10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에는 12% 수준”이라며 “예년 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역대 급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산업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인력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 등을 감안할 때 건설업에서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SOC 분야가 포함돼, 본격적인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여 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적용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투자를 늘리는 정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SOC사업이 도로나 교량, 철도 등 토목 위주라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판 뉴딜에 신규 대형 SOC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하나하나의 방향성도 좋고, 사실상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면서도 “지금은 효과가 검증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검증된 대책 중 하나는 SOC 투자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도 ‘SOC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2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신규 대형 SOC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화도 중요하긴 하나, 그보다는 대규모의 신규 ‘빅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주 잭팟·정부 지원까지...조선株 뱃고동 이어질까

2020.06.04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로 조선 3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수주 가뭄을 겪던 국내 조선사가 역대급 계약을 성사시킨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조선업 지원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향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과 함께 제한적일 것이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장 대비 현대중공업지주는 3.35% 오른 29만3500원, 대우조선해양은 7.12% 오른 2만9350원, 삼성중공업은 18.34% 오른 697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관련주인 한국카본(5.26%), 동성화인텍(7.41%), HSD엔진(7.69%), 성광벤드(7.85%) 등도 수혜를 봤다.
카타르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이슈는 지난달부터 시장에 반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0일 이후 주가가 77.9% 치솟았고 이 기간 삼성중공업도 61.3% 뛰었다. 이들 종목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LNG 업황이 침체기를 겪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유가 급락 여파까지 겹쳐 주가 부진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최근 카타르 LNG선 발주 소식이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QP는 한국 조선 3사로로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받는다. 이번 계약은 본계약 전에 조선사들의 건조 공간(슬롯)을 확보하는 사전 단계다. 척당 단가는 1억8500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증권가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선업종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2주간 주가는 카타르 호재를 선반영했다”면서도 “출발지점이 코로나19에 따른 조정, 그리고 이후에도 시장 대비 언더퍼폼 구간이어서 보름의 상승폭은 큰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카타르의 23조원을 수주로 인정한다면, 이는 한국 조선업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잔고 반등은 곧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과거 조선 3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늘어날 때는 선행 또는 동행하면서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카타르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모잠비크, 러시아, 나이지리아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프로젝트의 진척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이번 계약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주로, 이 슬롯배분만으로 향후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고 카타르 뒤로도 다수의 LNG 발주 프로젝트들이 남아있다”면서 “또 조선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5~0.60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기적인 수주 잔고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잇따른다. 향후 주가 흐름은 유가와 탱커·컨테이너선 등 비LNG선 발주가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배세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LNG선 발주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조선업종 주가가 30% 넘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카타르 LNG선 발주 뉴스만으로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라며 “향후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유가 반등으로 인한 셰일오일·가스의 증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낮은 비LNG선 발주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조선업계 구조조정에서 한국 조선 3사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에 투자 포인트를 둬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1척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한 조선소는 585개이며 향후 3년 내 50%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산업 지원금을 당초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업종엔 호재로 작용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황 후 승자독식을 위한 중요한 밑천이 확보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시너지도 긍정적”이라며 “3사 모두 당장의 불황을 버틸 수주잔고, 수익성 개선흐름, 재무적 체력, 주요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주가는 LNG선 건조경험이 많은 대우조선이 우위를 보였지만 차별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방 본회의 D-1…지렛대 놓으려는 與, 막으려는 野

2020.06.04 00:1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민당 등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 강력한 '지렛대'를 놓으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맞서 야당의 대응도 긴박해지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당은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튿날로 예고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저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정의당·열민당 등까지 동원해 188명 의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임시국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기간까지 고려해 사흘 전에 소집 요구를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일방에 의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강행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강행은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지렛대'를 놓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의장이 선출된지 이틀 내에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틀이 도과하면 의장이 마음대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선출된 이튿날부터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정'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임기 중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친정' 민주당 편을 드는 편파행위를 자행해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마음대로 선임하고나면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언제든지 통합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깔게 되는 셈이다.
통합당은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하루 종일 일정을 비워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이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77석 거대 여당은 개원(開院)과 개헌(改憲)만 빼고서는 뭐든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개원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등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이러한 협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국회법 제14조에 사무총장은 집회 공고에 관해서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8조에 규정된 최다선·최연장자 의원의 의장직무 대행은 일단 본회의가 적법하게 열려 의장 선거 안건을 상정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을 엄밀하게 해석할 때 불법 본회의에 해당하지만, 민주당이 불법행위를 강행해버릴 경우, 사법적 판단을 구해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민이다. 우리 사법부는 입법부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은 가급적 이를 존중해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미 이뤄진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적은 극히 드물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지나가고나면 시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것을 알고 (민주당이) 자꾸 위법으로 밟고 지나가는 듯 하다"라고 토로했다. "(국민) 여론으로 막아야지, 그것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라는 호소는 주 원내대표의 고민 지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원이 6선으로 최다선이지만 이미 국회의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5선 중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을 의장직무대행으로 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선 로텐다홀 농성 등은 이미 20대 국회 때 다 해봤던 수단이기 때문에, 다시 꺼내드는 것은 식상하기도 하고 '통합당의 투쟁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뜨·감 임대차보호3법-상]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2020.06.04 05: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뜨·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취지의 이 법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20대국회에서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시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깜깜이로 간주 되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도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2년 전세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도입의 취지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은 전월세값이 오르거나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도입가능성 높아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차 보호3법이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27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주민·우원식·박홍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4)-IT] 비대면·콘텐츠 중심 산업지형 변화...디지털 전환 가속

2020.06.04 06: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태 완화 후 ‘포스트 코로나’ 경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종별로 처한 상황에 온도차가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전자·자동차·항공·IT·철강·조선 등 업종별 현실과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조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과 달리 IT업계는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도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콘텐츠 소비와 온라인 결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위주로 산업지형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DT)을 가속화하는 등 비대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IPTV·데이터 사용 증가…이통3사, 콘텐츠 강화
이동통신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로밍사업이 부진을 겪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확산에도 어려움을 빚었다. 1분기 이러한 여파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했다.
반면 인터넷(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자가 늘면서 미디어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통 3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등을 통해 미디어사업을 고도화하고 핵심 매출원으로 부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IPTV 시장은 지속 성장 추세에 있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유료TV 시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 IPTV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해 38억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입자 규모도 2024년 19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 올해 1분기 VOD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다”며 “미디어사업이 주요 수익 모델로 떠오른 만큼 글로벌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화 콘텐츠를 지속 확보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집콕’으로 흥한 게임, 웰메이드 ‘신작’으로 흥행 지속
게임업계에도 코로나19가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질병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게임 이용 시간도 증가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게임업계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은 올해 1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신작 출시 시점에 따라 3사 간 온도차는 있었으나,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3사는 올해 굵직한 신작을 잇달아 출시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지적재산권(IP) 성과를 토대로 신작 게임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2’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넥슨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신작들을 차례로 선보인다. 넷마블은 자체 IP을 활용한 모바일 턴제 MMORPG ‘스톤에이지 월드’를 오는 18일 글로벌 출시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엔 호재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실적 개선을 이어가기 위해선 하반기 이용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좋은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 온라인 결제 ‘성장’…‘테크핀’ 집중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1분기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광고 매출이 감소했으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증가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커머스 등 비대면 시장 관련 매출은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웹툰 등 콘텐츠 매출도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광고 최적화로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몸집이 커지고 있는 테크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네이버는 향후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 분야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브랜드, 물류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DT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기업간거래(B2B)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영역에 본격 진출한다. 하반기 기업용 종합업무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하는 등 DT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인 ‘기업용 솔루션’ 시장에 적극 뛰어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장 주목받는 국내 기업이 될 것”이라며 “탄탄한 플랫폼 이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한인 무급휴직 일단락…방위비 협상 영향은?

2020.06.04 00:3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 한국이 앞서 제시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연합방위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지만, 향후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가 이날 2억 달러(약 2430억원) 이상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 비용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난 2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이미 확보한 분담금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거듭 강조하며 한국 정부 제안을 거절했다. 포괄적 합의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일괄 합의, 즉 '총액'에 대한 합의를 뜻한다.인건비 합의로 방위 태세 공백 우려 덜어美, 韓 추가 양보 지속 요구할 전망미국이 그간 고수해왔던 포괄 합의 원칙을 깨고 일부 합의에 나선 건, 협상 장기화에 따른 방위 태세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추가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근로자 문제가 해결돼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방위비 협정 문제가 곧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추가 양보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만큼,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한미 양국은 각각 13% 인상안과 50% 인상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동맹의 최우선 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됐다"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접근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 합의가 없으면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 이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작은 규모의 합의보다 한국을 계속 압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이어온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협상 본문이나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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