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현주소①] 성일종 "당 패러다임 바뀌었다…대권주자 발굴 시급"

국민의힘은 4·15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제 4개월째를 맞았다. 외연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등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당 지도부로서 '김종인 비대위'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에너지 개발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기본소득'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철학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성일종 위원은 2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간 '약자와의 동행'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두 가지 화두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성 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가장 큰 성과로 당의 패러다임이 바뀐 점을 꼽으며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삽입한 정강정책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대위의 숙제로 성 위원은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내세울 후보와 차기 대권주자 발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상적인 후보 선출 방식으로 "외부인사보다는 당내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인지도가 낮거나 초선이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스타가 돼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방식의 경선룰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후 지지율 면에서 한 때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지만 재차 약간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성 위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현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진 수많은 현 정부의 실정들이 머지않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위원은 당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큰 트렌드에서 당의 정체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법들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당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는 가치다. 다만 몇몇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 등 최근의 정국 현안에 대해 성 위원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 성 위원은 "이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국가적 책임을 선거 때 그리 떠들던 사람들 아니었던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의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골든타임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이다. 이 부분은 차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성 위원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위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정무위 간사로 일하며 반드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재선에 성공하셨고, 비상대책위원으로서 4개월 간 활동하셨다. 소회는?

"국회의원 재선 및 비대위원으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약자와의 동행’과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두 가지 화두에 매달렸다. 국회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과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과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본다. 특히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삽입한 최근 정강정책 개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기보다는 비대위가 출범한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와 대권주자 발굴이 가장 시급하다"

-비대위의 향후 지상과제는 역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라는 평가다. 비대위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외부인사보다는 당 내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 룰이 공정해야 하고, 흥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인지도가 낮거나 초선이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스타가 되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경선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까지 이끌어냈으나, 다시 뒤처지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현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진 수많은 현 정부의 실정들이 머지않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경제3법',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 의견은?

"우선 ‘공정경제 3법’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아울러 ‘반기업적’, ‘대기업 반대법’,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경제 3법’이라고 말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 법은 시장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기업 법이 아니다"

-기업의 반발이 상당한데, 시장경제체제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 정체성과 경제 3법 및 상법 개정안의 균형이 가능할까.

"경제3법을 둘러싸고 우선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 법들은 큰 트렌드에서는 당 정체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법들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당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는 가치다. 다만 몇몇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물론 시장의 기본적 원리인 수요과 공급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된 질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부정적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입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사태를 비롯해 조국 사태 등 현 정부의 불공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다. 이러한 불공정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

"현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불공정했다"라고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힘이 부족한 우리 야당이 믿을 것은 우리 당의 새이름 그대로 '국민의힘' 뿐이다. 여당이 거의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는 못한다. 집권세력의 오만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건 당일인 21일 18시 36분, 대통령이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22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실종자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서면 보고 이후 약 4시간 가까운 '골든타임'이 있었으나, 이를 놓친 것이다.

정부는 첩보를 받은 즉시 국제상선망에 구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남북채널가동과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긴급하고 다방면으로 위기상황을 알렸어야 한다. 만약 그랬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두려워 했을 것이고,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국가적 책임을 선거 때 그리 떠들던 사람들 아니었던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의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골든타임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이다. 이 부분은 차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임대차 3법에 이어 공수처법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의 독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각해두신 해법이 있는가.

"현재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현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의 대법원마저도 반대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기형적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를 보완하지 않고 또다시 밀어붙인다면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친여성향까지 합치면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에 대항할 방법이 많지는 않다. 우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방향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있다면?

"비대위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당연히 활동기간 동안 우리당이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내년 보궐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는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그룹들은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그룹 내에 일감 몰아주기 행위(사익편취)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사익편취 방지법안의 내용은 매우 미비하다. 정무위 간사로 일하는 동안 반드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