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 개선 공감대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8차 한ㆍ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새벽 1시 50분까지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다.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측은 이다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의제는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현안 논의 ▲기타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최근 한국이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양국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