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불참…부끄러움은 국민 몫"

"선원 북송, 앰네스티 '국제규범' 위반 비판
정의용·서훈·김연철 등, ICC에 제소 당해
文정부 北바라기에 국제사회 눈초리 따갑다"

자유한국당이 탈북선원 강제북송,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등 최근 우리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엄중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16일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11년만에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문제삼았다.

김성원 대변인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했다"며 "우리는 2008년 이후 11년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문재인정부의 인권의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을 가했다"며 "국내 북한인권단체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라며 "계속되는 문재인정부의 북(北)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따갑다. 일은 문재인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