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통일부 국감…'5.24 해제 검토' 불길 번지나

통일부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부의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법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도 논란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이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내년도 1년치 예산만 공개하면서 향후 남북 협력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 재개에 있어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지원에 있어 대북제재 위반과 '퍼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