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개헌파, 친문패권 눈치보지 말아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개헌 추진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내 개헌 세력은 더이상 친문 패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헌 찬성에) 결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회의에 참석해 "조기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어제 바른정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 등 3당의 개헌 단일안이 거의 다 도출됐다"면서 "민주당내 양심적인 개헌 세력에 호소한다. 무엇이 두렵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개헌 합의를 비판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문 전 대표는 야3당의 개헌 노력과 합의에 대해 지금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개헌은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개헌은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올 1월 자신이 쓴 책에서도 '이상적인 제도는 내각제이고 현실적으로는 4년 중임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남이 대통령할 때는 권력분산이 필요하고 정작 눈앞에 대통령 자리가 왔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책에서 밝힌 입장과 2012년 대선후보 수락연설 당시의 입장이 지금과는 왜 다른지 국민에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역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들도 임기 초에 개헌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이번에 개헌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고 했는데 이는 패권적 발상이다"라며 "민주당이 원내1당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대정신은 '독점적 패권 정치'가 아니라 '타협·협의하는 연대정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3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등 3당을 모두 합치면 165석에 이른다. 여기에 민주당 내 '개헌파'로 알려진 30여 명과 무소속 7명 중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