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에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의 엄격한 은산분리는 핀테크 산업육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인터넷은행은 카카오, 인터파크, KT 컨소시엄 등 3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의 주체인 카카오, 인터파크, KT 등은 '비금융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가 4%로 묶여 있어 은산 분리 이후에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잠정 합의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