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프레임일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세율 38% 구간을 새로 만들어 부자증세를 한 것"이라며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워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하면 자본이 이탈하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기존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됐느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부금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