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간도협약 파기" 결의안 채택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24일 제159차 임시회에서 간도협약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간도는 우리 영토인데도 청.일 간 협약에 의해 빼앗긴 땅으로, 국제법상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그러나 국제법상 조약은 하자가 있어도 체결 후 통상 100년(2009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정부는 반환 요구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