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과이익 토론회에 주주단체 반발…"정부 주도 부적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주주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려 하자, 주주단체가 "기업과 주주가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기업 초과이윤 분배 관련 토론회에 대해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큰 대화를 정부는 그 누구보다 기업, 그리고 기업의 주주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 자체보다 논의의 출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의 해소 등 과제는 그 과실을 일구어낸 기업·주주와의 소통과 협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 외부에서 발제가 시작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발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 이전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가결을 언급하며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기업 초과이윤 분배와 사회연대임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논의 방식과 참석 대상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28일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다시 조율 중"이라며 토론회 연기를 공지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면 주주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단체는 "정부가 진정 대화와 통합을 견지한다면 해당 토론회에 관련 기업들의 더 많은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