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비아파트 규제 풀어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 민감도가 높은 점을 짚으며, 가구수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