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복지 문턱 낮추고 지역의료 강화…성과 체감은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복지안전망 확대, 아동·돌봄 정책 정비를 중심으로 1년을 보냈다.

정부가 공개한 국정과제 추진현황에서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 중 93%가 정상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 소관 정책은 ‘기본사회’ 분야의 핵심 과제로 배치됐다.

복지부가 지난 1년 동안 전면에 세운 정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인력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아동수당 확대, 그냥드림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등이다.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했다. 의료는 지역과 필수 분야로 무게를 옮겼고 복지는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은 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법·인력 틀 마련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핵심 축이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전달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했다.

인력 대책도 나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의사 선발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응급 진료역량 강화와 이송·수용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다만 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의사 양성은 실제 배출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응급실 미수용, 소아·분만 진료 공백도 여전히 남은 과제다. 복지부가 제도적 기반은 만들었지만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 확대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추진했다. 부양의무자 실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되던 구조를 손질해 의료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급을 붙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냥드림 사업도 복지부 1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를 ‘선 지원·후 행정’ 방식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로 제시했다.

지원 대상을 넓힌 것과 사각지대를 줄인 것은 별개다. 위기가구 발굴은 여전히 행정정보와 신청에 의존하는 구조가 크다. 그냥드림 역시 신속 지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운영 기준, 민간 참여, 이용자 쏠림, 남용 우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통합돌봄 본격화, 지방정부 역량 관건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추진됐다. 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했다.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복지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관건은 집행력이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법과 예산을 마련해도 실제 서비스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복지 자원이 움직여야 작동한다. 지역별 인력과 기관 분포가 다르고 방문의료, 방문간호, 생활지원 서비스의 촘촘함도 차이가 크다.

복지부의 지난 1년은 새 제도를 만들고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힌 시간이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는 법과 인력 계획을 세웠고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은 대상 확대에 들어갔다. 그냥드림은 신청주의 복지의 빈틈을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됐고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전환의 중심에 섰다.

다음 과제는 체감이다.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만으로는 1년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의사가 실제로 남는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을 찾는지, 위기가구가 지원망 안으로 들어오는지, 돌봄 서비스가 집 앞까지 닿는지가 복지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