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미애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소식에 참석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도 존재한다.

최 장관은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