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건강한 사회, 허리가 튼튼해야…올해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를 돌이켜보면 위기의 촉발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에서 비롯됐지만,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간층의 신용 위축과 소비 감소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이자 부담이 과중해지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민감한 계층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중신용자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금리 시장의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개선해 주 공급대상을 중신용자인 '신용하위 20~50%'에 집중한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료율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선 재정이 뒷받침하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해 공급규모를 연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 사잇돌 취급 기관을 여전업권으로 확대,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사잇돌대출이 약 3조6000억원 공급되고, 최대 5.2%포인트(p)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금리 상한을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에서 중금리대출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도 "최근 중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감안해 일정 부분 보다 유연한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은 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중금리Ⅰ)에 대해 기존 상품(중금리Ⅱ) 대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5000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민간중금리대출은 약 28조3000억원 공급되고, 최대 1.25%p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 금융의 본질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금리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위는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모두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