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치추적기 달아 판매 뒤 다시 훔친 20대 일당 징역형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채로 판매한 뒤 새벽 시간대 몰래 다시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에 GPS를 달아 판매해 선지급금 1370만원을 받은 뒤 차량 2대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주차된 차를 운전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 중 4명은 이전에도 특수절도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