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분기 산재 처리 50일 단축…신속·공정성 동시 확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보상 과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적 점검도 나섰다.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핵심 간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재 처리 신속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늘었다. 특히 판단 절차가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폭증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느라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난 바 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도별 단축 목표는 2025년 227.7일에서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이다. 이를 위해 업무 절차 표준화와 전문화, 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업무상질병 중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와 특별진찰 및 판정 절차 간소화를 시행했다. 전국 64개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재해조사서 전산화를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50.8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상 과정 착오나 판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업무 단계별 처리 기준 표준화와 매뉴얼 정비를 진행하고 부당청구 사례 중심 점검 체계를 구축해 산재보상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산재 노동자가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