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나경원 간사' 이견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진행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을 못 받겠다고 하면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추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음 회동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했다.

그는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증인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들끼리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간사 선임 조건 양보시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관련 조건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에서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7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이다. 여야는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