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수사 말라"…'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선교 의원 첫 출석
입력 2025.11.26 10:51
수정 2025.11.26 10:51
金 "양평군 공무원 A씨 명예회복 위해 출석"
특검, 김 여사 일가에 특혜 준 사실 등 파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25일 압수수색을 받은 뒤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느냐"며 "고인이 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며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느냐는 질문엔 "저는 전혀"라고 부정했다.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연장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A씨와 접촉해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후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 김 의원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달 6일과 8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