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대재해 예방 도움 안돼”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책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7%(60개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57%, 92개사)’가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배경으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4%(116개사)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제재 부과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행 사업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면서 “제재 신설보다는 현행 사업주 처벌기준의 정비 또는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69%(182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 98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기업(건설 외 업종만 응답, 245개사)의 67%(115개사)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 52개사)’가 가장 많은 이유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57%(149개사)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42%, 62개사)’가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선 66%(173개사)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5%, 78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94%(247개사)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46%, 114개사)’가 가장 많은 이유였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안전법령 준수를 도와주고 현장 특성에 맞는 예방기법을 지도·지원하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획일적인 기준 적용 및 법 위반 적발, 시정기회 없는 처벌위주의 감독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