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특사경 운영 불안정"…대검 협력회의서 우려 제기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철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일부 기관에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도 후속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들은 대검에서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특사경 운영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력 방안,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방법, 범죄수익 특정·보전 방법 등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을 개진해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