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도심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는 20일 LH와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 용산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도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우선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는 동시에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 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수도권(서울지역본부·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지방 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 날 현판식을 마치고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