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현장 찾은 오세훈 “국토부와 소통해 정비사업 규제 해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국장급 소통 채널이 오는 21일 첫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전달해 규제 해소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원들과 주민간담회를 갖고 “10·15 대책 발표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국토부와 국장급 소통 창구를 마련했는데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첫 회동을 통해 실무급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노량진은 지난 2003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적용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2031년까지 1만가구가 새로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1~8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량진 6·8구역은 각각 지난 6월과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으며 2구역은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4·5·7구역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으로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신통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뉴타운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 날 현장방문에 맞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택 공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주택 공급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려야 진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6구역은 2003년 2차 뉴타운사업 지정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겹치며 무려 20년 넘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던 곳”이라며 “특히 노량진 6·8구역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즉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해 갈등을 조정했고 마침내 오늘 착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최윤정 노량진6구역 조합장은 “10·15 대책으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지면서 준공 후 잔금 납부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문선 노량진1구역 재건축 조합장도 “조합원 1000여 명 중 2주택을 신청한 분들이 530여 명이고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여 명”이라며 “전체 조합원의 70%가 대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돼 있는데 이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지장을 받는 분들의 경우,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곧 개최될 국토부-서울시 간 실무급 회의에서 이같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 관계인이 수 백, 수 천 가구가 되다 보니 주민 간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되고 금융을 융통해야 하는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선 “국토부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량진1구역 조합원 대부분이 대출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주를 못 하면 착공을 못 한다”고 공감했다. 오 시장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국토부에서 왜 미동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무급 회의 때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당이 신통기획 병목현상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신통기획으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 사업기간을 줄여왔다”며 “사업장마다 맞춤형으로 갈등 조정관들을 파견해 더욱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