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속도 내는 정부…의료계 동의 속 방향 유지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서 방향 유지에 동의하며 절충점을 찾았다. 개편을 계속 추진하되 의료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흐름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와 진행한 간담회 내용도 위원회에 공유했다.

복지부는 고시 취지에 따라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방침을 유지했다. 청구방식 개편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청구서식 개정과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부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과 맞춘다.

의협은 정부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상 체계를 요청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의 협의도 요구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도 정부 개편안에 뜻을 같이했다. 각 기관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청구체계 개편과 질 관리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