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불확실성 남아…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장동혁 "李, 대장동 의혹 덮으려 급박히 준비", 특검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최은순 제외 등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불확실성 남아…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장동혁 "李, 대장동 의혹 덮으려 급박히 준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데 대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 시트였다"고 질타했다.

동혁 대표는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규탄 현장간담회'를 열고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최은순 제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항소포기 사태에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 얘기한 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금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한다. 왜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7400억 먹게 된 이 사안에 대해 갑자기 기계적 항소를 얘기하느냐"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들먹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계엄 관련한 건 내게는 안 통하는 얘기인 것 알지 않느냐"라며 "검찰을 욕하면 된다. 심우정(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니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도 피의자고 압수수색 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구속 취소가 되면 다른 걸로 구속하면 된다. 조금 잘못된 결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회복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은 (항소 포기 확정으로) 김만배는 만수르 됐다. 확정적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김만배는 프리미어 리그 첼시, 맨체스터 시티 인수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미래 구상' 의지 드러낸 이재용…회장 3년만 체질 전환 시동

삼성이 미래 구상의 첫 걸음을 뗐다. 무음(無音)의 태스크포스(TF)가 '실(室)'로 격상하며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인수·합병(M&A)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새로운 전략 구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직은 최대한 흔들지 않되, 그룹의 방향타를 과감하게 틀어잡는 '전략적 개편'이라는 평가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정식 조직으로 출범 시킨 사업지원실 내에 M&A팀을 신설했다. 당초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체제에 네 번째 축이 더해진 셈이다. 지휘봉은 8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9조3000억원) 하만 인수를 이끌었던 '빅딜 전문가' 안중현 사장이 잡았다.

시선은 초대 사업지원실장으로 선임된 박학규 사장으로 향한다. 그의 등장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 내에서 기획, 재무, 운영 능력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숫자'와 '전략'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룹 전반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신사업 구상까지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M&A팀 신설까지 맞물려, 삼성의 체질 개선이 시작됐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소회…“불리한 조항 있어도 불가피한 선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및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일부 조항의 불리함을 언급하며 협상 과정의 제약을 설명했다.

그는 수익 배분 등 협상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 공정한 게 어디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의 납입 요청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 뒤 투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키로 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1·미국9 비율로 변경된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우리가 사업 투자금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투자금을 주지 못한 것 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