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몰이TF는 북한식 생활총화이자 공산당식 상호감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 청산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다.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TF에서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이고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냐"라면서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기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민심 이반과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선 "(항공보안법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 공항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이 밉다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