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확인…운영구조 개편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지방 공항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 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종료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번 국정감사 동안 제안된 정책 제안 중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