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LH 개혁 등 과제 산적한데…인사 공백에 동력 상실 우려

정부가 연말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관련 정책 책임자들의 자리가 비어있어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공석으로 자칫 부동산 정책 수립·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배우자가 지난해 7월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성남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등 갭투자 논란이 빚어지며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던 이 전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주택공급 정책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 전 차관은 수도권 내 135만가구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운영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팀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어왔다.

해당 TF는 9·7 대책 후속 조치를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격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TF 출범 약 열흘 만에 이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개최된 회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대신 주재해 이끌고 있다.

LH 주도의 직접 시행 방식과 조직 개혁을 논의하는 LH 개혁위원회 운영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개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되면서다.

이 전 차관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LH 개혁위는 기존의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LH가 직접 개발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 내 LH가 수도권에서 직접시행을 통해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물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분 방안도 개혁위에서 결정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러한 공백 우려에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는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토론하며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며 “LH 개혁과 직접 시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연말에는 개혁안이 구체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이한준 전 LH 사장의 사표가 약 두 달 만에 수리돼 LH의 수장 공백도 가시화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통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 차기 사장이 결정되기까지 관련 일정이 2~3달 소요된다”며 “일단 이사회에서 임추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결의한 이후 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천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직 이사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국토부 1차관부터 LH 사장 등 빈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최소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공급 위축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잇따라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사들이 물러나 제때 관련 대책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만 차기 인사를 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를 골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