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 뛰어넘는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공언과 함께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속도를 높이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면서도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