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19 상담창구’ 8000건 육박…심층지원은 고작 2% [2025 국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 종합상담실’이 설치 초기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 지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실은 올해 2월 개소 이후 9월 말까지 총 7936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 4169건, 온라인 2965건, 카카오톡 상담 802건이었다.

상담 내용은 관세확인 관련 문의가 556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기타 문의가 1635건, 거래선 문의 475건, 해외투자·진출 관련 25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3월 마지막 주 222건이던 비대면 상담은 4월 첫째 주 574건, 둘째 주 801건으로 급등했다. 관세확인 문의도 같은 시기 주당 100건 수준에서 678건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상담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은 극히 낮았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된 710개 기업 가운데 코트라의 심층컨설팅으로 이어진 사례는 15건(2.1%)에 그쳤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95개사(13.4%)에 머물렀다. 업계에서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코트라는 컨설팅 신청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외부 전문가 예산이 한정돼 상담 규모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 모두 ‘현금지원’ 항목으로 분류돼 병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한다. 실제 한 섬유 수입업체는 3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상담을 진행했지만, 맞춤형 컨설팅이 본격화된 것은 9월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김원이 의원은 “수출 기업들이 단순 상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며 “관세119가 상담에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계 구조를 갖추고, 수출바우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