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2027년 고갈 전망... 수요 느는데 연체율도 급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 규제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 추세라면 재원이 2027년쯤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환 부진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재원 운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958억원에서 2024년 983억원으로 늘었다.

증가 추세는 올해 더욱 뚜렷하다. 올해는 7월까지 738억원이 집행돼 작년 대출액의 75% 수준을 이미 채웠다. 월별로는 올해 1월 61억원에서 7월 136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대출상품은 2023년 '소액생계비대출'로 출시돼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명칭을 바꾸며 대출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3년간 총 1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500억원) ▲국민행복기금채권의 초과회수금(약 500억원) 등 약 2500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499억원이 유입돼 예정 기부금의 99% 이상이 이미 채워졌지만, 6월말 기준 잔여 재원은 1328억원으로 이같은 대출 집행이 계속될 경우 2027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년 만기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급등해 재원 운용에 더욱 빨간불이 켜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3배 이상 급등했다. 만기 1년 상품 특성상 상환이 지연되면 회수율이 떨어지고 재원 순환이 막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금원 측은 재원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출 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계속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