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나 가족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중증 요양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성취를 이은 결과"라며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 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며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은 앞장서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간병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선다. 가족 모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간병국가책임제가 튼튼히 자리잡도록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