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관 공공발주 공사현장서 4년간 사망사고 90건

최근 4년간 공공기관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8건의 사망사고로 18명이 사망했다.

그 뒤를 ▲한국도로공사(11건) 11명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이 각각 (9건) 9명 ▲국가철도공단(8건) 8명 ▲인천광역시청(6건) 6명 ▲한국수자원공사(5건) 7명 ▲경기도교육청(5건) 5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5건) 5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5명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특히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조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