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자살률 1위국 오명 벗는다…2030년 절반 감축

정부가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놨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439명이다. 인구 10만명당 28.3명꼴이다. 이는 OECD 평균(10.6명)의 2.3배다. 2003년 이후 22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09년 4.5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4.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립 청년 54만 명 중 75%가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앞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전략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지자체·현장 중심 체계 확립, 정책 기반 확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자동 연계해 즉각 출동·상담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만 지원되던 치료비는 내년부터 소득 조건을 없애 전면 확대한다.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심리상담, 주거, 법률, 학자금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제·사회적 위기요인에 대한 범정부 대책도 포함됐다. 장기 연체 채무 조정과 불법 추심 피해자 보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등 금융위기 대응책이 가동된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은 1대 1 멘토링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발굴·지원하고 중장년층에는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대책도 추진된다.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인력과 긴급지원팀을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노인층에는 의료·돌봄·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소방, 군 장병, 탈북민, 감정노동자 등 특수직군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도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물리적 예방책도 병행한다. 자살예방상담 전화 ‘109’를 확대해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늘려 하루 단위로 차단한다.

사고 다발 고층건물과 교량에는 안전 장치를 설치해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언론 보도 준칙 강화와 대규모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이런 통계들은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진 정책 의지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체적, 총력적인 대응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