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강조했다.

첫째, 모든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장대응력, 창의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교육 제공, 승진에 반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동기를 부여한다. 공인전문인증제는 노동부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터의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혁신에 맞춘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등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인다. 음성‧이미지 자료 서류화, 관련 판례‧행정해석 지원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반복‧관행적 업무, 불필요한 서류 작업 등 ‘안 해도 되는 일’도 없앤다. 이를 토대로 현장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대재해 등에 가장 신속·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과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직원들이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려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